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전망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하고 제2벤처 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2020년 경제정책을 살펴봤다.
정부는 지난 1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기업, 경제단체장들도 함께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체질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투자 살리기에 ‘올인’
이번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투자 살리기에 올인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민간 기업들이 25조원 이상을 공장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내년에 경기 반등의 핵심인 투자의 회복 강도를 높이는데 최우선 주안점을 뒀다”면서 “100조원을 목표로 투자 사업을 발굴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투자 애로요인 해소, 제도개선 등을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10조원 규모에 대한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1단계(2조3000억원), 2단계(6조원), 3단계(7조8000억원)에 이은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다. 여기에 연내에 15조원을 목표로 민간기업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한다.
정부는 또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4조5000억원 규모(산업은행 2조원＋기업은행 2조원＋수출입은행 5000억원)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대출만기는 최대 15년으로 1.5%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운영자금 등에 3조원을 공급하는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합하면 시설자금 등에 10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한다.
지난해 연말까지였던 가속상각특례 확대는 상반기까지 6개월 추가로 연정한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기업은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이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까지 늘어나며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높아진다.
투자세액공제율을 내년에 대기업은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올려주는 생산성 향상시설에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가 추가된다. 또한 정부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 구입한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10%) 환급을 검토한다.
우선 민간 주도 대표 쇼핑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하루를 정해 소비재 품목의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판단한다.
정부는 또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때 구매금액의 일부 환급을 지원한다. 환급 대상, 품목, 환급 비율, 재원 등 세부 내용은 1분기(1~3월) 중 공개한다.
아울러 휴면 재산·카드 포인트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 금융권이 휴면재산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확대해 생활관리사 등이 고령층·장애인을 직접 방문해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한다.
고령층·장애인이 휴면재산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7%를 할인도 해준다.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보유한 여러 카드사의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한 정부는 3K(K-콘텐츠, K-뷰티, K-푸드)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먼저 3K 등을 연계한 대규모 행사인 K-컬쳐 페스티벌을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할 예정이다. 케이팝 행사 공고 주기를 앞당겨 한류 행사와 연계한 여행 상품 구성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방청권 부여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한다. 국내 의료서비스를 토대로 외국인 의료관광도 활성화한다. 서비스 질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운영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방한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지방 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후 지방 공항(김해·대구·무안·양양·청주공항)을 통해 재방한할 경우 사용 가능한 항공·숙박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출 6위 위상을 이어갈 정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수출금융 규모를 지난해보다 23조5000억원 늘려 240조5000억원을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 수도 3500곳으로 확대한다. 또한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를 조성하고 러시아와 함께 10억 달러(약 1조1685억원) 규모의 한러 소재·부품·장비 펀드를 만든다.
이어 정부는 장기간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40대 일자리 대책을 올해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분기 내 40대 고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태조사부터 벌이기로 했다.
일단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는 40대 창업기업에 세무·회계 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폴리텍 내 특화 훈련 기회를 확대하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중장년층(35~69세)까지 확대해 40대를 포함시킨 내용이 담겼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기업의 40대 고용 인센티브 확대, 40대 창업 촉진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당장 1월부터 고용이 가능하도록 올해 말 채용 공고를 내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한 1500명 이상 채용하는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의 채용은 1분기 안에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다.
“협력과 상생으로 도전과제 돌파”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여러분의 제안이 다 함께 이루어진다면 내년 경제는 희망이 보일 것”이라며 “하지만 당장 모든 어려움이 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산업의 변화는 일자리의 변화를, 일자리의 변화는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산적한 도전과제를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협력과 상생’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정책방향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행을 통한 성과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경제부처와 경제주체들이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