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0일 ‘금융위기 이후 금융환경변화와 하반기 감독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감사협회 조찬강연에 참석해 “하반기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감독과제로 삼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권 금감원장은 이와 함께 “검사·감독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최우선과제 ‘소비자보호’
권 원장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는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금융소비자 보호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회공헌활동 강화 △준법·윤리경영 정착 △공정사회 구현 뒷받침 등 감독정책의 큰 방향 중 단연 으뜸이다.
그는 “주식워런트증권(ELW)과 외환차액(FX마진) 거래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권유나 특별이익 제공을 통한 부당한 보험 유치 등이 대표적 불건전 영업행위다”며 “이를 조속히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 원장은 전날 금융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이 수익에 비해 부족하다고 꼬집은 바 있다. 권 원장은 이날도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준법·윤리의식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증권·보험 윤리경영 강화”
이와 관련, 권 원장은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대주주가 있는 금융회사는 대주주의 부당한 간섭이나 부당 거래 행위 가능성이 커 감시·감독을 엄격하게 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투명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 삼성, LG 등 대기업들도 감사기능을 확대하는 추세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장은 “감독당국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감찰 강화 등 조직, 인사 업무 전반에 준법,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강도 높은 쇄신작업을 진행 중이다”며 “향후 금융회사 감독과 검사 시에도 준법, 윤리 경영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은행권의 경우,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권 원장은 “최근 일부 은행들이 지방대와 고졸 행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한 것은 사회 통합 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며 “올해 이익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들의 경우에는 주주들을 위해 배당을 늘릴 수도 있지만 서민지원을 강화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늘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권 원장은 각 감사에게 “기업 내부에서 준법, 윤리 경영 정착을 위해 힘쓰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작은 움직임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리·수수료도 전면 재검토
한편, 권 원장은 “금융회사들의 금리와 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파장에 권 원장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장은 앞서 지난달 19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금융권에 민감한 현안인 금리와 수수료, 그리고 지주사 배당 등의 단어를 언급했다.
권 원장은 “7월 중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금리부과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철폐 시정하겠다”며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금리 부담을 지우고 수수료를 떠넘기는 관행을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아울러, 권 원장은 “부당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당사자는 물론이며, 감독자와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불완전 판매와 꺾기 등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권 원장은 최근 결산을 마치고 고배당을 추진하려는 금융지주사들의 움직임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권 원장은 “배당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하며, 배당할 충분한 수준이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하며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보호, 소비자보호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권 위원장이 시중은행들에게 사회공헌 활동과 서민금융 지원을 요구하며 금융권 군기잡기에 돌입했다고 회자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