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혁신의 길, 예측 가능성이 있는 길을 가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일성이다.
경자년 들어서면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홍 부총리는 전체 국무위원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는가 하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전 간부를 모아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리치 에서는 그의 행보를 따라가 봤다.
“우리 경제에 대해 그동안 사상 유례가 없는 압축 성장을 이뤄낸 배경인 모방·추격형 성장 전략, 불균형 성장전략, 정부 주도의 성장전략은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 가야 한다.”
홍 부총리가 경제총괄 부처로서 간부들의 지혜를 모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달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기재부 간부 워크숍’에서 간부들에게 올해 경제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사명감을 강조하면서 실국간·상하간 칸막이 해소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 가야 한다”
이날 그는 일자리 창출과 핵심생계비 경감, 가계소득 증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우리 경제·사회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가야할 방향’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변화와 혁신의 길, 가보지 않은 길, 규칙(기준)이 있는 길, 예측 가능성의 길을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용시장 밖의 근로자를 고용시장 안으로 오게 하고 고용시장 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은 보강하며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하고 5대 생계비를 더 낮출 것이다. 속도를 낼 것은 가속화 하고 보완할 것은 속도조절을 하겠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시간을 넘길 정도로 강연과 토론 분위기는 뜨거웠다. 분임 토의에서는 확실한 규제개혁 사례를 창출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창의적 정책 발굴을 위해 정책청원제, 혁신적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법률 유보제, 내부 정책 소통망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경제반등을 위해 올해 ‘선택과 집중’으로 정면 승부해 난관을 해결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이해관계자간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한걸음 모델을 성공시켜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해법은 현장에서 찾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은 기재부 간부들의 열정과 신념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기재부 간부들이 통찰력과 소통을 통해 조직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줄 것과 솔선해서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해 주었으면 한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 대한 홍 부총리의 평가이자 당부다. 그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한국 경제의 반등과 구조개혁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제시된 정책 제언과 아이디어 중에서 채택 가능한 것들은 구체화해 적극 실행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또 제시된 정책 제언과 아이디어 중 채택 가능한 것들을 구체화해 적극적으로 실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바이오산업은 우리 경제 돌파구”
“바이오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규제인 만큼 바이오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지난해 2조5000억원 규모였던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2025년까지 연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홍 부총리는 워크숍을 열기 이틀 전인 16일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에이프로젠’을 방문한 뒤 이 같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첫 유니콘 기업인 에이프로젠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조업체로 지난해 말 11번째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됐다.
“바이오산업 분야는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막대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잠재력이 큰 미래 먹거리 분야다. 우리 경제에서 갖는 중요성, 가능성, 시급성 때문에 국내 첫 바이오 유니콘 기업인 에이프로젠이 바이오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어서 이곳을 찾았다.”
취임 후 다섯 번째로 바이오기업을 찾은 이유를 설명한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특히 바이오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1000억원 규모 글로벌 바이오헬스펀드 조성 방안을 올해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의료데이터 활용이 본격화하도록 가명 처리 절차, 보안 조치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5대 보건의료 데이터센터 구축도 가속화할 계획도 공개했다. 이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국회통과에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의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대는 전날인 1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그가 밝힌 내용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10개 관계부처와 10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 논의에 따라 확정한 5대 전략을 발표했다.
“획기적인 연구개발(R&D) 혁신, 신기술 융합형 인력 양성, 규제·제도 선진화, 생태계 조성, 사업화 지원 등 5대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혁신 범위를 레드 바이오(보건·의료)뿐 아니라 그린 바이오(식품·자원), 화이트 바이오(환경·에너지) 분야 등으로 확산하겠다.”
이 같은 내용을 예고한 홍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데이터 3법 국회통과에 따라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5대(공공·바이오·병원·신약·화장품) 보건의료 데이터센터 구축을 가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경제·사회·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을 균형감 있게 포괄하는 발전 개념인 ‘사회적 가치’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공공부문의 100개 내외 사회적 가치 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기관별 사회적 가치 전담부서·책임관 지정 등 공공부문의 조직·인사·재정·평가 전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겠다.”
홍 부총리는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의료기기 품목을 별도로 심사하고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우선 심사제도를 도입해 현행 90일인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으며 지속 가능 경영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부동산 안정 의지는 변함없다”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이 크지 않을까 판단한다. 한국 경제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 짚어봐야 할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 중 가장 큰 것은 1단계 합의까지 잘 이뤄져서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이다.”
홍 부총리는 에이프로젠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미국이 중국에 관세 인하를 해 줬는데 미중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수출을 더 많이 할 길이 열리고 2000억 달러에 대해 미국에서 전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점도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원만히 이뤄지고 늘어날 여지가 있는 것은 한국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중국이 미국에서 2000억 달러를 2년간 수입해올 때 혹시 한국에서 수입해올 수 있는 품목과의 경합성이 어떨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농산품은 경합성이 매우 낮지 않을까 싶고 공산품은 어떨지 품목별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단계 합의가 잘 이행될지, 2단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두 가지가 지켜볼 포인트다. 특히 2단계 합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올해 우리에게 미치는 중요 변수 같다.”
그는 추가적인 긍정 효과로는 미중 합의로 중국 경제가 나아지고 불확실성이 걷히는 점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비스 시장에 대한 미중 간 합의 내용이 중국의 시장 개방성을 높여서 투명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중국 금융시장에 진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날 주목을 끈 것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주택거래 허가제에 대한 홍 부총리의 입장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 내부에서 검토된 바가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는 변함없다. 12·16 대책에서도 이미 종부세 강화를 발표했고 추가로 더 강화하는 것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 취득·등록세는 중앙정부 세수가 아니므로 쉽게 의사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큰 방향에서 맞지만 당장 취등록세를 줄이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12·16 대책 발표 후 엄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시장 상황에 불안 요인이나 이상 징후가 있으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주택거래 허가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1월 15일 홍 부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 참석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와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부문 추진 전략, 2020년 대통령 신년사 경제분야 후속조치계획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지난해 취업자가 30만1000명 증가해 2년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여성·고령층이 고용 회복을 주도했다. 취업자 증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브이(V)자 반등에 성공했다.”
2019년 고용시장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 홍 부총리는 지난해 고용지표는 연말로 갈수록 회복 흐름이 더욱 공고화해 양과 질 양측에서 모두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용 개선 흐름에도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40대와 주력산업인 제조업에서 고용이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난해는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
홍 부총리는 취업자 수 증가가 30만1000명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올해 목표치를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배경에는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생산가능인구가 올해 23만명 정도가 줄어든다는 점이 있는데 취업이 가능한 절대인구 23만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25만명 정도로 올해 목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임금·근로시간 등 고용여건 전반의 뚜렷한 개선이 이뤄지며 고용의 질 성과도 확산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난해의 고용 개선 흐름이 올해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총집중하는 한편 제조업·40대 등 취약분야 개선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에 맞춰 정확한 고용시장 판단을 위해 지표를 고용률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올해 일자리 정책 방향은 투자확대와 혁신성장, 규제개혁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 프로필 ====
▲1960년생(강원도 춘천)
-춘천고등학교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영국 샐포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주요 경력
-제29회 행정고시 합격(1986년)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 서기관(1999년)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 과장(2001년~2003년)
-기획예산처 장관 비서관(2003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실 정책보좌관(2006년)
-주미합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2007년)
-기획재정부 대변인(2011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국장(2012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2015년 2월~2016년 1월)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2016년 1월~2017년 5월)
-국무조정실 실장(2017년 5월~2018년 11월)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2018년 12월~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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