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대 시대를 열었다. 지난달 17일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해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월 16일 임시회의를 열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0.50~0.75%에서 연 0.25%로 인하해 시행하기로 했다. 리치 에서는 이주열 총재를 통해 그 배경을 알아봤다.
지난달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0%대’로 기준금리를 내렸다. 그리고 다음날, 국내 기준금리도 0.5%포인트를 내리면서 사상 첫 ‘제로금리’ 시대에 들어섰다. 한국은행이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금리를 내린 것은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0.50%포인트 인하)과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0.75%포인트 인하) 두 차례뿐이다.
이주열 총재는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쇼크가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은 애초 전망한 숫자(2.1%)에 미치지 못할 것 같고 현재로서 가능하지도 않으며 의미도 없다”고 설명했다.
“유동성 풍부히 가져갈 것”
한국은행이 이처럼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것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이 총재도 이날 0.5%포인트의 ‘빅컷’ 금리 인하 단행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여파의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코로나19가 예상한 것보다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아래쪽으로 가는 리스크가 훨씬 커졌다”며 “각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및 이동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어 글로벌 경기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날 그의 발언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과 한국 경제 침체 위기가 그만큼 심각한 것이 그 이유다. 그가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입비용을 큰 폭으로 적극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하지만은 않다.
그는 “근본적으로 보건 위기이기 때문에 금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단기적으로 국내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는 상황이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사실 이번 기준금리 인하 목적은 경기부양보다는 차입비용 경감을 통한 경기충격 완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는 이 총재는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버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도 예상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환율이 상승하고 외국인 자금 유출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연준이 대폭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미 달러화 자금시장 조달 여건이 이전보다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연준이 며칠 사이 금리를 150bp 내렸고 상당히 빠른 행보를 보였는데 많은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가 이어졌다”며 “주요국들, 연준의 큰 폭 인하가 한국은행의 대응할 여지를 제공해줬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한 재정정책의 확장적 운용 등까지 고려한다면 이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인하시기를 놓쳤다는 실기론에 대해 기준금리 조정은 시점을 잘 골라야 된다며 2월보단 지금이 오히려 금리인하 효과가 잘 나타날 것이고 잘 짚어보면 타이밍은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는 확진자 급증세가 지금은 꺾인 상황이고 다른 나라가 주요국 정책금리를 이미 조정한 방향이 정해진 상황이라는 점을 꼽았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 “한국은행이 단계별로 취할 수 있는 모든 (비전통적) 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이나 공개시장운영 등 여타 정책수단도 적극 활용하며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유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