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 왕좌를 놓고 최근 삼성과 애플이 특허 전쟁을 치렀다. 세계의 이목은 당연히 이 두 기업에 쏠렸다. 발단은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의 아이폰 UI 디자인 등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이번 분쟁의 첫 판결은 애플이 일부 승소해 삼성 갤럭시 시리즈 일부가 네덜란드 지역에서 판매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 10건 중 9건은 삼성 승소로 판결이 마무리 됐고, 1건의 애플 디자인권인 포토 플리킹(손으로 사진을 밀어 넘기는 기능)만 인정됐다.
삼성전자는 향후 통신표준 기술특허를 앞세워 애플과의 소송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며, 애플도 최근 인수한 노텔 특허 등을 무기로 재공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노텔 특허의 상세한 분석 후 애플은 단순히 아이콘, 디자인 등의 특허 공격이 아닌 통신 표준특허 등의 기술적 요소로 공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삼성은 다각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정밀하게 구축해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특허가 부족한 부분이 어느 곳인지 강화해야할 부분을 미리 예측해 향후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업들의 특허분쟁은 생존 싸움
이렇듯 기업에 있어 특허는 향후 기업의 존폐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그만큼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여러 요소 중 아이디어 개발을 산업재산권으로 권리화 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기업경쟁의 핵심은 신기술을 획득해 활용하는 것이다. 특허 제도는 최초 개발자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사의 기술만 개발한다고 되는 게 아닌, 타사의 특허권에 대한 대책도 함께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국내기업들이 과거와 달리 성장속도가 위협적이며 기술력이 세계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이 돼 분쟁의 빈도 또한 잦아지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업차원의 특허전문가 육성 및 교육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특허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나, 중견기업들의 경우 대응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따라서 원천성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수행, 우회기술의 적용, 특허컨소시엄 활용 등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 특허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리를 받는 게 필요하다.
특허정보진흥센터에 거는 기대
이와 관련, 특허정보원은 특허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난 1995년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허기술정보센터를 설립했다.
특허기술정보센터는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인 ‘산업재산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 데이터의 정보화 사업과 산업재산권 심사 지원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사업을 주된 업무로 수행해왔다.
이후 지난 7월15일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특허청 심사업무 지원을 위해 약 500여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선행기술조사 부문을 별도의 부석기관으로 설립하고, 지난달 개소식을 갖게 됐다.
특허정보진흥센터는 특허청에 출원되는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해 선행기술을 조사·분석해 제공함으로써 특허청 심사업무의 고품질화에 기여하고 있다. R&D단계, 국제표준안 개발 및 진행단계 등 전 주기에 걸친 표준특허 창출을 지원·대응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것.
또, 일반 대민을 대상으로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보를 조사, 분석, 평가해 제공함으로써 R&D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중이다.
아울러,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출원, 등록시점까지, 고품질 서비스를 통해 기술혁신과 국내산업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IP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조사·분석·제공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기술발전에 기여해 지식재산 선진일류국가 실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기술발전 기여
특허정보진흥센터를 이끌어갈 수장은 김태경 소장. 신임 김 소장은 “이번 진흥센터 설립을 계기로 산업계, 연구소, 학계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조사·분석·제공,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국가 기술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특허침해를 문제 삼아 거액의 소송을 낸 뒤 합의금을 받아내는데 주력하는 특허소송 전문기업 소위 ‘특허괴물’이 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애플, 노키아, 퀄컴 등 주요 모바일 업체들이 미국의 거물급 특허괴물 ‘인터디지털’에 눈독을 들여 모바일 기술개발의 특허권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기 위해 특허를 인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김 소장은 “세계적으로 특허괴물의 활동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특허를 사들이고 있어 국내기업도 소송에 걸리지 않도록 특허를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인터디지털의 최근 국내 특허등록건수가 지난 2007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해외 기업뿐 아니라 삼성, LG 등 국내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태경 소장과의 일문일답.
Q. 특허정보진흥센터의 주요기능은 무엇인가.
A. 센터의 주요 기능은 산업재산권 정보를 조사, 분석하고 제공하는 사업이다. 산업재산권 정보 연구 사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사업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한 특허정보 조사와 IPC 분류사업, 기술평가, 기술거래 등 기술 컨설팅 사업도 펼치고 있다. 표준특허 DB 구축 및 보급, 표준특허 분석과 산업재산권 정보보급을 위한 인쇄출판 사업,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 공익관련 사업도 센터의 주요 기능이다.
Q. 지식재산권을 설명한다면.
A.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은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또는 공업소유권,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눈다.
산업재산권의 경우,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 또는 고안을 그 대상으로 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이 있으며,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식별표지로 사용하는 상표권과,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및 이들의 결합을 그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 특허기술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대신 특허권자가 일정 기간동안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쓰고 타인은 쓰지 못하게 하는 권리다.
Q 이러한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A. 기술개발은 곧 기업의 경쟁력이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기업의 기술개발은 단순히 기술개발로 끝날 것이 아니라 힘들게 만든 기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특허를 신청해야 한다.
자체적인 기술이 없다면 다른 기업의 기술을 가져와 사용해야 할 것이며 이를 대가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기술개발은 기업의 경쟁력이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큰 소득원이 된다.
특히, 대기업에서의 특허는 로열티를 주고받는 협상의 문제로 끝날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단순히 로열티를 주고받는 문제가 아니라 제품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특히 수출을 위주로 하는 경우에는 기업 생존의 문제로까지 연결된다.
Q. 같은 맥락으로 특허의 가치는 어떠한가.
A. 물건의 가치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시점에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서 결정되듯이 특허도 시장원리에 의해 정해진다. 즉, 어려운 최첨단 기술이라고 높게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성이 낮아도 시장성이나 사업성이 크면 특허가치도 커지게 된다.
지난 7월 초 애플, Microsoft 등이 컨소시움을 구성해 통신장비업체 노텔 특허를 인수했다. 노텔특허 중에는 단돈 1달러의 가치도 없는 특허도 있는 반면, 몇억달러를 상회하는 특허도 있을 것이다.
실제, 노텔특허 6000여건을 인수한 가격이 4조8000억원인 것을 보면 특허 1건당 평균 8억원 이상의 가치로 인수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김태경 소장 프로필
2009 ~ ’11.7.14 한국특허정보원 정보화사업본부장
2011 ~ 현재 특허청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선협의회 위원
2010 ~ 현재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비상임 연구 교수
2010 ~ 현재 (사)미래물류 기술포럼 이사
2009 ~ 2010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평가 자문위원
2008 ~ 현재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정책기획분과 전문위원
2008 ~ 현재 부산상공회의소 정책 자문위원
2008 지식경제부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위원
1998 ~ 2009 동남발전연구원 원장
2000 ~ 2009 (주)A&C 대표이사
2005 ~ 2006 부산광역시 정책자문관
1999 ~ 2002 부산벤처협회 자문위원
1995 ~ 2002 부산KBS, MBC-R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김태경의 경제이야기‘ 시사 경제 프로그램 진행
1994 ~ 1999 부산매일신문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