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부업체 수와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 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경제침체 여파와 상관없이 대부업계는 꾸준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등록된 대부업 법인 수는 1644개로 2018년에 비해 221곳이 신규로 등록됐다. 또한 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 수입은 무려 3조8058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5년 만에 약 7000억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이한 점은 대부업 법인수와 수입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대부업체가 부담한 세금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서 2019년 대부업계는 전년 대비 약 2500억원 증가한 수입을 신고했지만 정작 세금은 2076억원만을 납부해 2018년에 비해 총 부담세액이 약 130억원 정도 감소했다.
대부업 법인 수는↑ vs 세금은↓
김 의원은 “신규 대부업체 수와 수입 금액이 모두 월등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가 내야 할 세금만 줄어든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국세청은 대부업계가 탈세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지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불시에 강력한 세무조사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세 납부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된 국세물납제도가 실상 상속세 회피 창구로 이용되는 등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물납제도란 정부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해 금전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에 한해 현금 대신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물납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두관 의원실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유가증권 물납금액은 1971억 원이지만 평균 25회의 유찰을 거쳐 매각금액이 크게 하락해 결국 463억원의 국고손실을 발생시켰다.
김 의원은 “물납 받은 재산만 캠코에 떠넘기고 이후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국세청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는 공평과세를 저해시키는 주범”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유가증권을 물납으로 계속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물납가능 재산을 고려하는 등의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