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회계사 등 주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중 연 매출액을 3000만원 이하로 신고한 사업자가 전체 5만1813명 중 7337명(14.2%)인 것으로 드러났다.
월 평균 250만원(연간 3000만원) 이하의 매출액은 지난해 2019년 기준 4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인 276만8000원원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해당한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사업상 필요한 제반 비용을 제외할 경우 저소득층(소득 하위20%) 월 소득 177만700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에 해당되어 사실상 매출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사업자가 상당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매출 신고 고의 누락 사업자 상당수”
류 의원은 “고소득 소득 누락자들에 대한 징수 노력은 강화하되, 보다 정교히 준비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 당국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엄정한 세무행정을 통해 공평과세원칙이 자리를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년 국세 체납발생총액이 3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7조1269억원이던 국세 체납발생총액이 2019년 30조7455억원까지 늘어나 사상 처음 30조원을 넘어섰다.
이렇게 걷지 못한 세금(정리보류, 결손처분)과 아직 걷지 못하고 있는 세금(정리중체납액)의 비중이 매년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넘으면서 국세청의 체납징수실적이 지난 수년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류 의원의 지적이다.
류 의원은 “지난해 국세 체납액이 사상최대를 기록한데 이어 급기야 금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정지원마저 폭증해 세입예산 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어려운 세정 여건 속에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균형감 있는 세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