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07:55 (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들여다보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들여다보니
  • 이욱호 기자
  • 승인 2021.02.15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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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분양주택 공급에 중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택공급 대책의 기본 방향이다.
리치에서는 그간 말이 많았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 속에 변 장관의 부동산정책을 들여다봤다.

 

변 장관은 지난해 12월 4일 김현미의 후임으로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돼 12월 29일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출신인 그는 김현미 전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만회하기 위해 등판한 문재인 정권의 구원투수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에게 “주택 소유를 위한 공급에서부터 서민-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은 물론 질 좋은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공급 대책을 세우고 정책 내용을 잘 설명해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선제적 투기 수요 차단”

변 장관은 지난 1월 5일 서울시·경기도·LH·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에서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공유했다.


변 장관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공공택지와 학교·공공기관 부지 활용 및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추진한다.


또 생활 인프라와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을 위해 개발이익을 활용해 보육·헬스 등 커뮤니티 시설,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지방에도 공공정비사업 확대, 혁신 공간 및 일자리 창출, 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공과 연계된 주택공급을 통해 지역균형발전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하고 공공 자가 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할 예정이다.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과 선제적 투기 수요도 차단한다.


변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 자가 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과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변 장관은 올해 민간 분양물량으로 전망기관에 따라 36만2000에서 39만1000가구로 예상하고 있다. LH 등 공공물량과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은 최대 51만3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집중으로 인해 주택가격의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변 장관은 지방에 더 나은 주거환경과 더 나은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방은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이 많아 이 부분은 국비 지원으로 보완한다면 지방에서도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지방은 단순 주택 공급만 아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혁신 공간, 농촌산업까지 결합할 수 있는 주택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변 장관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수도권에 고착되지 않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도 활성화”

전국으로 확산하는 전세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물량 선제 공급’을 들었다.


변 장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4만9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역세권을 비롯해 공장부지, 저층 주거지,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를 집중적으로 활용해 공공 전세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주택을 공급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했다. 다세대와 호텔, 상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짧으면 6개월에서 최대 1년 안에 공급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요소 중 하나는 중앙정부의 규제도 있지만 서울시 등 지자체의 도시계획과 도시관리도 크게 작용한다”며 “이런 사업 중 일부는 주민이 원하면 공공이 선투자하거나 순환용 임대주택을 미리 확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도시계획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역할을 공공이 추진하면 사업을 신속하게 하면서 도시계획절차와 규제를 완화했을 때 불거지는 특혜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새 사업모델을 개발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면서 “도시재생 지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결합해 실질적인 삶의 변화와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변 장관은 교통 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적률 완화(4~500%→700%)와 입지규제 최소구역 주거 비율 완화(지침 개정 완료),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 등 기존 과제는 차질 없이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현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 변 장관은 “자산시장뿐만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한 거시적인 여건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통화 당국”이라며 “국토부는 시장의 불안감을 정확히 전달해 통화 당국이 결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때가 되면 금리를 올려 통화량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값을 치솟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지만 적어도 코로나 종식 전까지는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어렵다”는 태도를 밝혔다.


변 장관은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이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거시경제 운용상의 제약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수요관리와 공급의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의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만큼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이에 따른 수요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한편 변 장관은 1964년 8월 14일 경북 의성군 출신으로 대구 능인고등학교(39회)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으로 석사학위, 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충북대·강남대·연세대·서울대 등에서 강사로 활약하다가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냈다.


이후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를 지내며 주거복지와 도시개발, 부동산정책 분야에서 각종 모델을 제시하는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2014년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 취임과 당시 희망서울 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했다.


박 시장이 2014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직후인 11월, 학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시 출자기관인 SH공사 사장에 임명돼 주목받았다. 2017년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2017년 SH 공사 퇴진 이후인 12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2018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원장 등을 거쳤다. 2019년 4월 26일에는 LH 사장 자리에 올랐다.  이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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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 1965년생
- 능인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주요 경력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2000년 3월~2003년 2월)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DMC지원연구팀장
  (2000년 3월~2003년 2월)
-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2003년 3월~2019년 4월)
- 사단법인 한국도시연구소 소장(2014년 2월~2014년 11월)
- SH공사 사장(2014년 11월~2016년 9월)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2016년 9월~2017년 11월)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2017년 10월~2019년 4월)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2017년 12월~2019년 4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2018년 4월~2019년 4월)
-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원장(2018년 9월~2019년 4월)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2019년 4월~2020년 12월)
- 국토교통부 장관(2020년 12월~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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