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흥종)은 『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연구보고서를 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 금융개방의 환경 변화와 대내적으로 금융개방 관련 정책과 제도의 변화, 대외적으로 미·중 갈등 심화가 중국 금융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했다.
산업·기술 측면에서는 중국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른 미·중 금융 플랫폼 헤게모니 경쟁에 대한 내용과, 중국의 금융 개방을 평가하였으며 한국의 대응방향과 한·중 금융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안했다. 이 내용의 중요 관계를 리치에서 되짚어 보았다.
이번에 KIEP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금융개방의 주요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중국 금융개방을 아우르고 있는 대내적, 대외적, 산업ㆍ기술 측면의 환경 변화를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2018년 4월 보아오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금융개방을 천명한 이래 중국 금융개방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 된 점, 현실적으로는 직접금융의 육 성, 선진 금융시스템 도입 및 금융 경쟁력 강화, 중국 국가전략과 금융시장 개방의 연계, 위안화 국제화의 추진, 미중 갈등의 격화와 미국의 대 중국 금융개방 압력 등이 있다. 또한 중국 금융개방의 대내적 환경 변화로 중국정부의 금융개방 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중국의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외자지분비율 제한 완화, 외자업무범위 확대 등 적극적인 개방조치를 시행하는 반면, 주식 및 채권시장은 인바운드 위주 단방향의 점진적이고 신중한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금융개방의 대외적 환경 변화로는 미중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 등이며 미중 1단 계 무역협정 서명 이후 양국 간 통상분쟁이 진정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양국 통상분쟁이 금융 부문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가능성과 우려가 보인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중국 금융개방의 산업ㆍ기술 환경 변화로 중국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를 꼽았으며,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중국 표준 확립했으며 향후 미중 간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 등으로 발전도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중국 금융개방 확대는 한국 금융사와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 한중 간 금융 협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정리했다.
관리감독 규정에 대한 연구도 확대하여 한국의 비교 우위와 경쟁력에 따른 중장기 진출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며, 한중 금융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는 △한중 금융안정 협의체 신설 △한중 FTA 서비 스ㆍ투자 후속협상 체결 △파일럿 금융 협력사업 추 진 △중국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확대 △한중 금융 전문인재 양성 지원 등도 연구해 볼 과제 등, 한미 한중 사이에서 우리의 역할이 애매했지만 한중이 가야할 유익한 정보가 많이 소개 되었다. 한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