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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주택정책 진두지휘 김헌동의 일성
오세훈표 주택정책 진두지휘 김헌동의 일성
  • 한계희 기자
  • 승인 2021.12.19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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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건물분양정책 등 주택공급 포트폴리오

 

김헌동 SH 공사 사장

 


국내 최대 지자체 서울특별시의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SH공사 사령탑에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임명됐다. 앞으로 임기 3년간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키며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짊어지게 됐다. 사장 공모에 한차례 탈락하고 서울시의회에서 임명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지만 오세훈 시장은 임명을 강행했을 만큼 그의 전문성을 높이 사고 있다. 경실련 시절 부동산 가격
‘거품빼기’를 위한 실천적 해법을 모색해온 그다. 김헌동 사장이 취임 후 밝힌 일성에서 그가 펼칠 부동산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어 리치에서 SH공사 김헌동 사장의 취임사를 자세히 소개한다.

 


대한민국과 서울시는 최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주택 문제로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살 곳 잃은 서울시민들은 속절없이 외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요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공급 중심으로 전환하고, 역대 최대 규모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하나, 정책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인, 본질을 짚어 보아야 합니다.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500만 채의 주택이 추가 공급됐으나, 유주택자 증가는 불과 100만 명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집을 사들였고, 정부의 주택정책이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급 확대만으로는 주택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없다는 방증입니다.
저는 민간 현장에서 20년, 시민운동 20년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17년 동안은 부동산과 주택값의 거품을 빼기 위해 원인을 찾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청년, 사회적 약자 등 우리 모두 집 걱정 없는 그런 나라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SH공사 사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서울의 주택과 주거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 열정을 쏟겠습니다.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공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서울의 주택 가격 폭등과 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이후 집 없는 시민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주택 가격 폭등에 대응하여 상암, 발산, 장지, 마곡, 은평 등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 이후 서울시 민선 4기 시장으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님의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장기전세주택 등 시민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의 방향을  전환 시켰다는 평을 받았고,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됐습니다. 지금도 후분양제, 장기전세 등 SH공사는 중앙정부, 국가공기업이나 다른 지방정부 공기업보다 명실상부하게 앞선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천만 서울시민이 주인인 우리 SH공사는 무주택 시민께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특히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정책 추진을 통해 초기 분양 대금 부담을 덜어 드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 주택가격 안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보다 많은 택지 확보에 노력할 것이며, 확보된 토지에 대한 개발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SH공사는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보다 더 양질의 공공주택을 확보하고 공급을 늘려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개발에 앞장설 것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택을 건설, 운영, 공급하는 우수 공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혁신할 것입니다.

둘째, 반부패 청렴을 생활화하여 우리 공사에 대한 시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합니다.
최근 공공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LH 일부 임직원의 투기 사건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고, 세종시 특별공급 문제와 대장동 공기업 임원 등의 부패로 인해 공기업에 대한 신뢰가 추락, 부도덕하다는 이미지가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신뢰 회복은 공공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모든 이들의 가장 시급한 숙제입니다. 우리 공사는 예방시스템을 보다 강화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비위 행위를 예방하고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사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개발사업, 공모사업, 매입임대주택 등의 추진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또 모든 업무 처리 과정에 부패가 발생할 수 없도록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정철학을 구현하는 일에 여러분이 솔선하여 실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서울시민에게 좋은 주택을 보다 많이 공급함으로써, 집값 안정과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동안 SH공사는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은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하면 개발 가능한 택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선 대규모 택지는 물론 소규모 택지를 확보하고, 공공 보유 택지부터 빠르게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역세권 등 교통과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택지와 공공주택을 확보합시다. 그리고 민간보다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인근 집값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서울 전 지역에 유휴부지 등의 토지를 확보하여 공공택지로 개발하고 토지를 비축하여 필요할 때 즉시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 발굴과 확보를 위한 조직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과 구도심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기존 사업을 효율화하는 한편, 새 사업을 발굴하여 민간과 공공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에 SH공사가 참여하여 민간과 선의의 경쟁과 선도를 통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늘려가겠습니다. 기존 조합 방식의 재개발과 재건축 추진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SH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열린 경영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공사의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중장기 재정 혁신에 나서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분양, 택지사업 등에서 얻는 이익으로 보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보된 택지는 점차 고갈되어 가고 공급 가능한 분양주택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업구조라면 기존 임대주택 사업 등으로 인한 손실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주거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우리 공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익 사업 발굴과 재정구조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지방 공기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분야별 전문가 등과 협의기구를 만들고 우리 공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재정 혁신과 수익 모델을 찾아내겠습니다.
또 우리 공사의 모든 사업을 정밀하게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새롭게 정립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사업 및 조직 구조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재검토와 인력 배치의 효율화, 사업구조 재편 등을 통하여 설립 목적인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섯째, 품질혁신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낮은 품질로 주변 주택 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각인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가 만든 주택의 품질과 디자인을 혁신하겠습니다. 설계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하고, 설계 기준과 품질의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설계단계에서 정밀한 시공 방법 등이 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공사단계에서는 감리를 정상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근절, 하자 최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관리하는 철거 등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입주민 대피방안을 마련하여 고령 또는 장애인 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코로나19 등의 질병에 대비하여 방역을 강화하고 독거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보완하여 사회적 재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투명한 경영, 열린 경영을 수행하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시민들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쉬운 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의 유형별, 소재지별, 가격별, 평형별 실태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시스템화하여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등에서 정보공개 요구가 잦은 자료나 과거 10년간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 원가’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인터넷 등에 상시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H공사는 천만 서울시민이 주인이고, 우리는 서울시의 주거정책 실행기관입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잘 만든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집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 역점사업인 ‘장기전세주택’ ‘건물만 분양하는 정책’ 등 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한계희 기자

프로필
▲ 1955년생
 
▲ 경력
- 현재 SH공사 사장
- 2019~20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2016~2017 정동영 국회의원실 보좌관
- 2004~201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파트값거품빼기본부장
- 1999~200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 2000~2002 한국건설정보시스템 대표
- 1981~2000 쌍용건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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