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1 15:27 (화)
한은의 고심…‘금융·물가안정
한은의 고심…‘금융·물가안정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2.05.03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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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지속…리스크 관리 집중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

 

 

지난 4월 2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같은 달 2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화정책과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내놨다. 리치가 이 총재를 만나 앞으로 한은의 당면한 과제를 들어봤다.

 

“4월까지 지표를 보면 성장도 우려되고 물가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데이터를 더 봐야겠지만, 물가가 조금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앞으로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 

이 총재는 이날 ‘인플레 압력과 경기 둔화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당면한 과제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또 “5월과 7월 계속 기준금리를 올릴 거냐는 한 방향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렵다”며 “지금 상황에서 데이터를 더 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개인적으로는 금통위와는 아직 상의를 안 했다. 성장 면에서는 해외요인이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유럽 경제도 떨어지고 며칠 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전망도 보면 성장률도 좀 떨어지는 면에서 네거티브(negative·부정적)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거리두기가 완화돼 소비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성장이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다음은 이창용 한은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Q 엔화·위안화와 함께 원화 약세도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환율 현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금리 조정으로 원화 약세 압력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A 환율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일본 엔화가 절하가 많이 되고 이런 것을 보고 질문한 것 같다. 지금 달러가 강세 추세다. 당연히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다른 많은 나라의 환율이 절하되고 있다. 일본은 특히 ‘일드 커브 표적(Yield Curve targeting)’이라고 YCC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격차가 더 커져서 환율 절하 폭이 큰 편이다. 그런데 아직은 원화를 보면 1월 기준으로 보든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작된 2월 말 기준으로 보든 달러 인덱스 상승한 것에 비해 원화 환율이 절하된 정도가 거의 비슷하다. 즉, 일본은 다른 나라보다 엔화가 굉장히 많이 절하됐지만, 다른 이머징 마켓이나 유로화나 기타 화폐에 비해서는 크게 절하가 된 상황은 아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가면 절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질문한 것은 우리가 금리 정책을 할 때 환율까지도 고려해서 하느냐는 뜻 같다. 제 생각에는 특정 환율을 타깃(target)으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환율이란 것은 금리뿐만 아니라 경상수지라든지 경제 펀더멘탈이라든지 여러 요인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또 환율은 시장 변수다. 개인적으로는 환율을 정책 변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 변수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쏠림 현상이 있거나 변화가 있을 때 조정하는 역할은 할 수 있어도 환율 움직임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지만, 환율을 타깃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속도와 변화 방향을 보고 있다. 절하가 우려되지만, 아직 원화의 절하 폭은 다른 국가보다 심한 편은 아니다.

Q 취임사에서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말씀해주셨는데,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구조개혁 필요성 같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 있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약 이 부분도 한은이 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소개, 그리고 내부의 이견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렇지 않아도 취임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한은이 그런 것을 해도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첫 번째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말씀드리면 단기 정책과 중장기적인 이슈를 나눠보고 싶다.

당연히 단기적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재정정책이나 규제와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부 부처마다 담당하는 책무가 따로 있다. 저희가 금리에 대해 다른 부처가 이야기하는 것이 한은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면서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적으로는 재정정책이든 다른 여러 정책에 대해서든 한은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재정정책이나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정책은 각자가 맡은 소임이 다르다. 따라서 사전 조율은 필요하지만, 해당 부처의 책임과 정책집행은 당연히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 되도록 이견이 없도록 조율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런 우려와 걱정이 이해된다. 제가 한은이 그런 것에 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던 것은 단기적인 정책집행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는 말은 아니다. 


한은은 국민경제 안정이라는 큰 임무가 있다. 한국 경제를 큰 배에 비유하면 우리가 배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전부 이쪽으로 뛰고 있다고 해보자. 그렇지만 배의 각도가 1도 기울어 있으면 아무리 그 배 위에서 열심히 뛰어도 그 배가 도달하는 곳은 굉장히 다른 곳이 될 것이다.

저는 한은의 역할이 이런 큰 배가 움직이는데 크게 움직이는 배의 각도가 맞는지, 그 배를 움직이는데 어떤 때는 역풍도 불고 어떤 때는 순풍도 불지 않나. 역풍이 불면 그 위에서 경제주체들이 뛸 때 지금은 좀 살살 뛰고, 다음에 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또 배가 흔들리면 아무리 빨리 뛰고 싶어도 못 뛰지 않나, 그러니까 배가 흔들리지 않게 안정시켜야 한다. 그런 역할이 한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정정책, 다른 부처의 역할에 대해 조언하는 것은 당연히 맞지 않고 사전적으로 협의해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라고 하는 큰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배가 흔들리지 않아서 그 위에서 뛰고 있는 모든 경제주체가 뛸 때 별문제가 없도록 조정의 역할은 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면에서 제가 취임사에서 재정, 규제 완화, 규제정책에 대해 한은이 의견을 제기하고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Q 이를 위한 직원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A 소통을 더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더라도 의견을 개진하는 분위기로 바꾸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 몇 개 있는데 그건 다른 질문 받아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Q 성장과 물가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메시지에 조금씩 혼란이 있는 것 같다. 성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 IMF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5% 봤고, 한은은 3%보다 조금 못 미치지만, 그보다 조금 더 높을 것으로 보는 것 같다. 2.5% 성장이라면 통화정책에서 물가보다 성장 쪽으로 조금 더 옮겨가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 기재부 외환 당국에서 1250원 근처에서 구두 개입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 다른 나라 대비 절하폭이 크지 않다고 했는데 속도 부분에서는 우려되는 상황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A 단기적으로는 해외요인이나 국내 요인에 의해 바뀔 수 있다. 단기적으로 어떤 성장률이 바람직하니까 거기에 맞춰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국제상황이라든지 국내 경제 상황을 보고, 이에 맞춰 지금은 최적의 성장률이 이런 정도니까 경제를 어떻게 안정시킬 거냐는 것이다. 취임사에서 성장을 걱정했다고 하는데 반응을 보니 저도 좀 당황스러웠다.

그 전에 경기 문제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단기적 이슈에 대해서는 워낙 말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인 이슈에 대해 언급해야겠다. 그런 면에서 중장기적 문제를 언급해서 그런 것이지, 단기 금리정책을 할 때 생각하는 성장률과 장기적으로 제가 걱정하는 성장률은 다른 문제다. 이런 것이 혼재돼서 논의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 그런 면에서 장기 추정치를 많이 보지 않았나. 지금 2% 중반이다. 제게 매파냐, 비둘기파냐 질문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비둘기파가 되고 싶다.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도 있고 구조조정이라든지 창의성을 계발한다든지 생산성을 높여 고령화 진행 중에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빨리 안 떨어지고 높은 수준을 유지해 고용 창출이라든지 국민 생활의 질이 올라가도록 노력하고 싶다. 우리나라 국민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공공부문에 대한 믿음도 있다. 

 

Q 취임사 때 ‘지친 말을 새 말로 갈아타야 한다, 민간 주도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등 빅픽쳐를 그려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부연 설명해 달라. 또 총재로 취임해 좀 더 역점을 두고 면밀하게 보고 싶다는 부분이 있다면?

 

A 첫 번째는 어려운 질문이다. 우리는 과거 30년 동안 1900년대 2000년대 초까지 발전해올 때 전 세계 누구도 이루지 못한 경제 성장을 성공적으로 한 거의 유일한 나라다. 그러다 보니 성공이 너무 강해서 그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가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는 새 시대에서 계속 그 지친 말을 타고 가서는 안 되며 새 말을 갈아타야 한다. 추상적으로 ‘그럼 뭘 해야 하느냐’는 참 어려운 문제다. 개인적으로 한국경제에 대해 IMF에서 일할 때 직접적으로 언급 못하게 돼 있었는데, 한국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한국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할 때 프레임을 바꿔야 하니까 다음의 세 가지를 관심을 가지고 봤다.

첫 번째 한국은 국민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한국 경제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할 때는 정부가 주도해서 산업정책을 하고, 모든 것을 해주고, 제조업체를 키웠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 무슨 문제든 정부가 해결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압박받아 모든 일을 정부가 하려고 한다.

IMF 입장에서 정부가 해야 하는 일과 못하는 일을 가려서 하게 되면 부작용이 클 것 같은 것을 지적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다. 하나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번에 오니까 국회에서도 한은에 고용안정을 정책 목표로 도입해야 하느냐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저는 고용안정이라고 해서 경기변동상에서 고용안정을 하는 거라면 우리 목표로 들어와도 조건이 있겠지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고용 창출이거나 고용 극대화라면 저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건 민간이 해야 하는 일이지 정부가 하려고 하면 매우 많은 부작용이 있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지금 든 첫 번째 예가 정부 주도 성장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향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하기 어려운 것, 해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뉴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정책의 많은 것이 공급자 위주로 결정됐다고 본다. 그런데 이제는 정책을 할 때 공급자 중심뿐만 아니라 이것이 수요자 편의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물어보고 밸런스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예가 있을 수 있다. 규제 완화를 언뜻 들으면 기업이 사업하기 편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 기업이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을 위한 편의냐 아니면 새로운 기업이 사업할 수 있게 해서 그 편의가 기본적으로 소비자한테까지 가느냐 이런 각도에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게 꼭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을 위한 것이 있고 대학생이 무슨 과를 전공할 건지, 입시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우리가 한번 정책이 공급자인 교사나 교수나 교육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인지 과연 학생들이 시장에 나왔을 때 더 좋게 하는 정책인지 수요자를 위한 정책인지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


또 가장 간단한 예로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타다’나 ‘우버’ 같은 시스템이 공급자를 위한 것인지 수요자를 위한 정책인지 공급자가 크게 피해를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해도 수요를 위해 도와줄 수 있는지, 수요자를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과거 우리 경제가 빠르게 발전할 때는 분배도 좋아지고 성장도 일어났다.


왜냐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많이 커지면서 중산층이 커졌는데 지금은 기술변화가 있어서 양극화가 심해졌다. 양극화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피할 수 없는 정책이다.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하위 30%를 올리려는 정책인지, 상위 10%를 내리자는 정책인지, 또 아니면 중산층을 타깃해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위 30%를 못 올려주는 정책인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양극화에 대한 정책도 개인적으로는 취약계층 30%를 보호해주고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중간을 타깃해서 결국 조금씩 나눠서 효과가 없는 정책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라고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정책을 하나하나 코멘트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팀에는 이렇게 우리 경제가 바뀌었지만 이런 식으로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됐으면 좋은지 고민해보라고 지시한 적은 있다. 제가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가져야 한다고 얘기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였다.

 

다음은 지난 4월 1일 기자들과 만난 이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Q IMF 협정문(Article IV) 보고서에서 하방리스크가 현실화하면 통화정책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 의미가 한은의 기존 스탠스보다 금리 정상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미인가?

A IMF 보고서 부분은 그런 하방리스크가 실현됐을 때 경기에 주는 영향이 물가보다 훨씬 더 예상 밖으로 커졌을 때 한국은 재정도 건전한 편이고 금리를 미리 올렸기 때문에 부양정책을 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사실 지금 이런 하방리스크가 실현됐을 때 물가에 더 영향을 줄지, 성장에 더 영향을 줄지는 분석을 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공항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현실화해서 그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더니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전부 그것이 비둘기파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성장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물가에 주는 영향도 만만치 않나. 유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금통위원들과 함께 지금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다 현실화했으니까 그 현실화한 것이 성장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물가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두 분석해서 잘 조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Q 한미 간 금리 역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그 질문은 아마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면 첫 번째 자본 유출이 심해질 것이다, 이런 걱정이 많아서 그러는 것 같다. 사실은 금리 격차가 생긴다고 해서 자본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금리뿐만 아니라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하는 기대심리, 그다음에 경제 전체의 펜더멘털(FUNDAMENTAL)이 어떻게 변화할까, 이런 여러 변수에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본 유출이 금방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2018년과 2019년 미국이 금리를 빨리 올리면서 그때도 금리 격차가 있을 때 자본은 오히려 순 유입하는 쪽으로 갔다. 저는 지금은 자본 유출 걱정이 아시아경제 전체를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유럽이나 라틴아메리카에 비해 아시아가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다.

또 우리나라의 펜더멘털을 볼 때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자본 유출에 주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걱정은 금리 격차가 커지면 환율이 절하하는 쪽으로 작용할 텐데 그것이 물가에 주는 영향을 저희가 조금 더 우려하고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당연히 금리 격차가 너무 크게 나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금리 격차 자체가 미국이 워낙 지금 펜더멘털이 좋고 성장률이 높아 물가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빠를 것이기 때문에 금리 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될 가능성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 후보자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부평태영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여 (한국과 미국간) 기준금리 격차가 줄거나 (기준금리가 미국이 한국보다 더 높아져)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Q IMF가 올해 국내 물가상승률 상승치를 3.1% 정도로 제시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상하반기로 나눠 어떻게 전망하는지 궁금하다. 또 추경해서 확장재정을 펼치려고 하는데 통화정책이 가지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고 있는가.

 

A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IMF뿐 아니라 한은도 3.1% 전망하고 있는데 상반기는 부득이하게 3.1% 예상보다 높아질 것 같다. 하반기는 물가는 정말 모른다.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얼마나 오래될지, 그건 경제영역이 아니라 하루하루 푸틴과 우크라이나 협상이 왔다 갔다 한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에 따라 유가가 어느 정도 높게 지속될지, 또 중국에 오미크론이 벌어지면 상하이가 락다운하지 않았느냐. 경제변수가 아니라 전쟁과 오미크론 등 하반기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임무다.

모르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클 때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냐 이런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가진 전망은 상반기는 당연히 물가상승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을 것이다.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보다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정에 관한 질문은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추경도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고, 대출 규제 이런 것도 생애 첫 주택 마련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강화 이런 것을 인수위에서 고려하는 것 같다.

그런 정책은 거시적일 뿐 아니라 마이크로적인 영향이 많이 있다. 그걸 하다 보면 당연히 많이 완화되면 마이크로적 목적을 가지고 했지만, 그것이 전반적인 국가부채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유동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은행이 나서서 거시적인 영향이 크면 시장을 스무딩하는 차원에서 들어가고 같이 조율해야 한다.

지금은 재정정책이나 대출 규제 완화가 마이크로적 측면이 있어 정부와 대화 안 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재정정책과 금리정책이 매크로에 주는 영향을 보면서 서로 조율하고 정책이 일관되게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Q 최근 2차 추경했는데, 또 대출 규제 완화로 시장에서는 통화정책과 정부 정책 간 조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바람직한 정책조합에 대한 견해는.

A 사실 물가하고 성장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정부 정책 조율이라는 것이 서로 컨센트(consent) 되기가 더 쉽다. 물가와 성장이 반대로 갔을 때는 당연히 성장을 많이 책임져야 하는 정부와 물가를 고려하는 중앙은행 간에 긴장 관계, 텐션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이주열 총재가 이임식 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포커 게임이 아니다. 서로 패를 보여주고 조율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 이것은 전 세계의 트렌드다.

제가 좀 당황스러운 건 매파 비둘기파 얘기를 했는데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최근에 제가 IMF에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3C를 강조한다. 뭐냐면 컴프리헨시브(Comprehensive) 즉 정책을 할 때 통화정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구조조정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다 같이 보고, 컨시스턴트(Consistent) 각각의 정책이 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안 가게 가능하면 코디네이티드(Coordinated) 서로 정부와 협력해서 그럴 때 당연히 중앙은행은 물가를 더 웨이트(weight)를 두고 보지만, 이런 3C라는, 과거처럼 중앙은행이 독립이라고 해서 물가만 보는 프레이밍(framing)은 많이 바뀌었다.

정부와 갈등이 있지 않겠나. 당연하다. 맨데이트(mandate)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고 변수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그런 갈등 하에서 어떻게 조율해가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올해 한은이 국고채 단순 매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시장의 평가가 있다. 한은의 시장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가.

A 일반적으로 국고채매입은 중앙은행이 할 때 한국은행이 대규모 매입 시 미리 어나운스, 언제 얼마만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데 저희 임무 중의 하나가 국고 관리 임무다. 그리고 시장 안정화 업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적자재정을 통해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할 때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면 당연히 코디네이션을 해서 개입한다. 그런데 질문한 것은 지난 3월 28일 국고채 금리가 굉장히 오른 것을 말한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장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원칙은 국고채 금리 수준을 타깃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 변동성이 매우 크면 그 변동성을 줄여 줘서 시장안정을 위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왜 안 들어갔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월요일 국고채 금리가 20bp가량 뛰게 된 것은 파월 의장이 빅스텝 이자율을 많이 올릴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에 기대가 형성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전반적으로 금리가 뛰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펀더멘탈을 벗어나서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이 뛰는 것이어서 굳이 월요일에는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 저는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Q 대출 총량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A 한은 총재가 되면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위와 함께 다시 한번 봐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지금 당장은 가계부채가 부동산 문제와 연결돼 있어 단기간에 위험요인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성장률 둔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고령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연금이나 이런 것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그러면 부동산 대출보다는 생활자금을 위해서 가계부채를 하면 가계부채의 퀄리티도 나빠질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하고 싶은 것은 금융위, 금감원과 다 같이 가계부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지 중장기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주열 총재와 한은 집행부가 금통위원과 함께 지난 8월부터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게 돼 저는 가계부채를 조율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밑바탕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사실 저희가 물가만 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와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다. 이자율이 균형이자율보다 너무 낮을 때는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 자산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나중에 국가 경제 안정화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저희가 크게 여러 가지를 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금리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가 소프트랜딩 될 수 있도록, 당장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노력에 한국은행이 분명 시그널을 주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 총재는 취임사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 연준의 예상보다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이 통화정책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한층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세가 기존 전망보다는 약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장과 물가 간 상충관계(trade-off)가 통화정책 운용을 더욱 제약하고 있기에 정교하게 균형을 잡아가며 정책을 운용해야 할 때다. 합의제 의결 기구인 금통위에서 모든 위원과 함께 항상 최선을 다해 최적의 정책을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총재는 “보다 긴 안목에서 보면 지금 한국 경제는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가속화되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세계화의 후퇴 흐름이 코로나 이후 뉴노멀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신기술 확보 경쟁과 지정학적 경제 블록화 등으로 국가 간 갈등이 심화하고 이 과정에서 정치·경제·안보 등 여러 이슈가 서로 연계되면서 국제정세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 이후 이러한 뉴노멀 전환 과정의 도전을 이겨내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추세가 이어지면서 장기 저성장(secular stagnation) 국면으로 빠져들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러한 갈림길에서 우리 경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이제는 경제정책의 프레임(frame)을 과감히 바꾸어야 할 때가 됐다. 과거와 같이 정부가 산업정책을 짜고 모두가 밤새워 일한다고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이제는 민간 주도로 보다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 나아가야 한다.

이 총재는 “소수의 산업과 국가로 집중된 수출과 공급망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고통이 수반되겠지만, 이를 감수하고 구조개혁을 통한 자원의 재배분 노력을 서둘러야 하겠다. 과거 잘 달리던 경주마가 지쳐 예전 같지 않은데도 과거의 성공에 사로잡혀 새 말로 갈아타기를 주저하는 누를 범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또 구조개혁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날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문제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지금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 집약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도 커지고 있다. 지나친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것이기에 이에 대한 해결도 필요하다.”

이 총재는 “우리가 당면한 또 하나의 문제는 가계와 정부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늘어날수록 경제성장에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들고, 부채의 지속적인 확대가 자칫 거품 붕괴로 이어지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우리는 과거 경험으로부터 알고 있다. 거시경제 안정을 추구하는 한국은행으로서 부채 문제 연착륙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가장 큰 임무와 관련해서는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중장기적 도전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책임이 통화정책의 테두리에만 머무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양 갈래 길 앞에 선 우리 경제가 이러한 도전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여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된다면 이로부터 헤어 나오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라며 “정상궤도로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정책 수단도, 특히 통화정책은 더욱이 그 효과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 경제가 그러한 상황으로까지 가기 전에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통화정책만으로는 안 되며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은행도 통화·금융 정책을 넘어 당면한 문제를 연구해 우리 경제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중앙은행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법”이라며 “쉽지 않은 길이지만, 다음의 세 가지 울타리를 뛰어넘는다면 충분히 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 총재는 우선 “우리 스스로가 전문성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제가 IMF에 근무하며 가장 좋았던 점은 어떤 이슈이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one call away’, 즉 전화 한 통이면 몇 권의 책을 찾아 읽는 것보다 더 빠르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개개인이 전문성을 공유하면 IMF 조직 자체의 전문성도 높아지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2400명이 넘는 많은 직원이 서로 다른 분야에서 우리 경제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정책, 관리, 현업 등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각자 자부심을 갖고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돼 서로를 가르쳐주면 시너지를 통해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외부와의 소통의 울타리를 넘어서자고 했다. 이 총재는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한 연구 성과를 책상 서랍 안에만 넣어 두어서는 안 된다”며 “경제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판단 자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더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전문가와도 더 많이 소통해야 하며 정부와의 소통에 대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소통한다고 독립성이 저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오히려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정부와, 시장과, 또 민간기관과 건설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한 때다. 이를 통해 문제를 종합적(comprehensive)으로 살펴보고 조화(consistent)와 협력(coordinated) 속에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국내 울타리에 안주하려는 생각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총재는 “지금 국제사회는 디지털·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속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미 우리 대표기업들은 재빠른 대응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했다. 공공 부문도 그러한지 깊이 되돌아보게 되고, 국내 문제에 치우쳐 국제사회 변화의 큰 흐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행도 다른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경제와 녹색금융 등 새로운 글로벌 이슈가 현안이 됐다”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이에 따른 제반 환경변화가 공공 지급결제 인프라와 통화정책의 유효성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우리의 생존문제라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가장 잘 아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로서 한국은행의 면모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이를 통해 한국은행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기본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주는 ‘intellectual leader’가 되도록 노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빅토르 위고는 미래라는 것은 나약하고 소심한 자에게는 그저 불가능한 미지의 세계일 뿐이나 용기 있는 자에게는 이상적인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면서 “우리 모두 원팀(one team)이 돼 훗날 지금을 되돌아보며 한국은행이 한국경제를 전환점에서 올바른 길로 이끌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프로필

▲1960년생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경력
-1989~1994년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1994~1998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1998~2003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1999~2000년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방문교수
-2003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07~2008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 인수위원
-2008~2009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14년~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아태평양국 국장
-아시아개발은행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아시아개발은행 ADB 경제연구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 단장

▲수상
-2011년 G20 정상회의 유공자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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