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2 10:05 (금)
 디폴트옵션 상품 10월 이후 출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디폴트옵션 상품 10월 이후 출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 이욱호 기자
  • 승인 2022.08.02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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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 시행, 노후대비·
  국민자산 형성 기여”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지난 7월 12일 
시행됐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사전에 선택한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다. 리치가 나재철 금융투자
협회 회장으로부터 디폴트옵션 상품과 앞으로 일정 
등을 자세히 들어봤다.

 

“지난해 디폴트옵션 도입 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 조율 과정을 통해 ‘가입자 선택형 디폴트옵션 제도’로 설계됐기 때문에 실적배당상품뿐만 아니라 원리금보장상품도 디폴트옵션 상품에 포함된 바 있다. 따라서 제도상으로는 다양한 위험 수준을 커버해야 하므로 낮은 위험단계에서 원리금보장상품이 단품 또는 포트폴리오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재철 회장은 지난 7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2년 하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나 회장은 “그러나 가입자 측면에서 디폴트옵션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을 단독으로 선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다”며 “왜냐하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6주간의 대기기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입자가 원리금보장상품을 원하면 디폴트옵션이 아닌 직접 운용지시를 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ETF도 집합투자 증권이므로 퇴직급여 법령상으로는 디폴트옵션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정부 당국과 협의해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상품심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최근 출시된 TDF형, TRF형 ETF 등 단독 ETF 상품은 트랙레코드와 시장에서 충분한 검증이 우선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또 “TDF나 BF에서 ETF를 편입해 운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ETF가 제외돼 수익률 확보가 어렵다고 말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나 회장은 “퇴직연금사업자는 업권 모두 원리금보장상품을 모두 취급한다. 증권사도 은행 예금, 보험사의 이율 보증형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금리 상승기에 업권별 유불리 여부를 따지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리 상승이나 하락에 따라 단기적으로 특정 상품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이제 우리 퇴직연금도 자산 배분의 관점, 즉 포트폴리오 운용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는 “금리뿐만 아니라 환율, 유가 등 다양한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리밸런싱해야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재무학에서 학문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며 “디폴트옵션은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라는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금투업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대응한다기보다는 가입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과거 사례와 해외동향을 통해 지금이 투자 적기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다. 과거 금융시장 역사를 돌이켜 보면 늘 위기 뒤에는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고, 장기로 봤을 때 자본시장은 연평균 약 10% 내외로 성장했다. 선진국은 이러한 학습효과로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에도 연금시장은 차분한 모습을 보인다”고 답했다.


나 회장은 “미국의 퇴직연금제도인 401K는 주식시장 변동으로 인해 보수적인 상품으로의 일부 이동이 발생했지만, 이는 전체 가입자 중 5%에 불과하며 대다수는 장기투자를 유지하고 있고 올해 1분기 기준 401K 평균 적립 비율은 14%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투자액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국민 노후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가 전력을 다해 지난 6개월간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며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산구축 등 업무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준비과정이 상당한 기간이 걸린 점을 고려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제도를 도입하도록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는 “고용부와 디폴트옵션 상품을 사전 협의하고, 상품 신청과 기초심의, 본심의를 거쳐 10월 말 통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 매수 여력 높일 정책 지원 필요”

고금리 시기 증시와 증권사 회원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자 글로벌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조만간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 현재의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며 “금리가 높으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모두 부담이 되는데 특히 증시 측면에서는 가용 유동자금이 줄어들면서 개인투자자의 주식 매수 여력이 점점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비중은 2019년 말 34%에서 현재 27%로 줄어들며 상당 수준의 자금 유출이 진행됐고,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의 설정 규모도 지난 연말 57조 원에서 현재 50조 원 수준으로 줄어들며 주요 매수 주체가 실종된 상황”이라며 “주요 매수 주체로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한국 시장의 매력을 높일 정책 수단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연기금과 펀드 등이 매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개인 직접 투자를 펀드와 연금을 통한 간접투자로 전환해 기관의 매수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운용사 회원사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돼 있는데, 금융당국에 건의할 정책에 대한 물음에는 “펀드시장 규모는 2018년 6월 말 549.2조 원이었던 것이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는 840.5조 원으로 연평균 11.2% 증가했다. 자산운용사의 숫자는 2018년 6월 말 기준 228개 사에서 2022년 6월말 기준 382개 사가 됐다. 우리 펀드 시장과 산업은 부침은 있었지만, 지난 5년간 연평균 10% 넘는 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다. 다만, 최근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글로벌 금리인상 및 주식시장 하락 등에 따라 예년보다 성장이 더딘 상황이고,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용사와 적극 소통하고 정책당국과의 가교역할을 더욱더 충실히 해 나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나 회장은 “사모운용사 진입규제 완화로 300여 개의 운용사가 진입했고, 매월 평균 4~5사가 신규로 등록하고 있다”면서 “방판법 개정 취지는 영업점 밖에서의 금융상품 판매 활성화 유도를 위한 것인데, 이번 금소법령 개정 추진은 방문·전화 권유판매가 가능하되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을 부여했던 기존 방판법보도 엄격해 판매 루트 다양화의 제도개선 취지 반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모펀드 개편으로 투자자 보호가 대폭 강화되면서 사모운용사들이 수탁사, 판매사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신설 사모운용사는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며 “공모펀드 투자자보다 전문성 내지 위험감수능력이 있다고 보는 적격투자자의 동의가 있어도 권유를 제한하는 것은 공모·사모의 규제 기본 취지에 역행, 고객의 사전 동의 시 판매 권유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증시 상황, ATS 설립 영향 주지 않을 것”

대체거래소(ATS) 설립 준비 관련 연혁·경과에 대해서는 “7개 대형증권사와 협회를 중심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인가 준비와 법인설립 등 여러 가지 사전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며 “2022년 중 예비인가와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2024년 초에는 ATS 업무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며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발표와 상관없이 법령상 인가요건에 근거해 인가를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증시 거래량 감소 등의 환경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ATS 설립이 증시에 유동성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ATS를 신속히 설립하는 것이 증시 안정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어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미 법상 ATS 설립 근거가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증시 상황이 ATS 설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ATS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군이 주식 외에도 ETF 또는 가상자산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전통 증권 업종 외에도 참여 의사를 밝힌 여타 업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내 도입되는 ATS는 현재 제도상 상장주식과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DR)으로만 거래 대상을 한정해 글로벌 선진국 대비 거래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해외는 정규거래소에서 다루기 어렵거나 정규거래소가 거래하지 않는 다양한 자산(ETF·채권·STO 등)을 ATS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며 “다만, 이는 정책당국에서 시장발전이나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잘 검토해 결정한 사항이다. IT기업이나 해외 거래소 등에서 일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했다.


나 회장은 올해 말 임기를 마친다. 이에 따라 올 여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협회장 선거가 시작된다. 나 회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금융투자산업에 종사하면서 금융투자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항상 고민해왔다. 남은 임기 동안 불안한 시장 대응, BDC제도 도입,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등 할 일이 있다”며 “아직은 임기 이후 거취나 차기 회장 이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 발전을 위해 제게 주어진 소임을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임 기간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지난 2년여간을 돌이켜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과 관련한 많은 과제가 추진된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 무엇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이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다”며 “이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한 커다란 전진이라고 생각하며 제도가 시장에 잘 안착하도록 업계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 인하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중개형 ISA 도입과 투자형 ISA에 대한 비과세 도입 등 자본시장 중심의 국민 자산관리 기반이 공고하게 다져졌다고 생각한다”며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금융투자회사가 국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 회장은 “최근 금융시장은 글로벌 공급망 훼손과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 강화에 따른 금리 인상 지속,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인해 주가 하락, 금리 급등, 환율 상승 등 3중고에 직면해 있다”면서 “자본시장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경제 수장들이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한 데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우리 협회 역시 회원사와 함께 정부의 경제 위기 극복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과제를 제시했다. 나 회장은 우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자율적인 시장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 협회는 대내외 경제 요인 악화가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업계와 함께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등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직은 리스크 요인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다. IPO 시장의 공정한 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투자 일임사 등이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는 등 수요예측 참여자의 자격을 강화해 공모시장이 자율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두 번째로 새 정부의 규제 혁신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작업도 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모펀드 규제 개선 등 업계의 숙원 과제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 아울러 정부의 신외환법 제정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우리 업권의 외환 비즈니스 확대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로 자본시장을 통한 노후 대비와 국민자산 형성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이 확정된 이후 정부의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 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디폴트옵션이 반영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는 날은 오늘이지만, 실제 디폴트옵션 상품 출시는 심의가 마무리되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자산 증식을 위해 투자형 ISA의 저변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미 중개형 ISA의 가입 증가세는 크게 확대됐다. 앞으로도 ISA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건의와 함께 주니어 ISA 도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금융투자회사가 국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방문판매법 후속 작업 과정에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하반기에는 방문판매 모범규준 마련 등 소비자보호방안을 정부 당국과 함께 면밀히 준비하겠다. 특히 우리 협회가 방문판매 인력에 대한 사전교육과 직무교육을 담당하게 됐는데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신탁업 제도개선 작업에도 참여해 신탁이 효율적인 자산관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업권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네 번째로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나 회장은 “무엇보다 우선 BDC 도입을 통한 혁신기업으로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올 상반기에는 BDC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 마련 과정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올해 하반기 중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 중심의 새로운 자금공급수단인 BDC 도입은 새 정부의 4대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인 민간 중심 역동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증권회사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제약해왔던 건전성 규제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해외법인의 IB 영업 활성화와 PEF, BDC 등에 대한 원활한 투자를 위한 NCR 위험값 개선 등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원활화를 위해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1개 사가 증가한 총 7개 사가 중기특화증권사로 지정되도록 지원했다. 중기특화증권사가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중기특화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했다.


펀드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나 회장은 “공모펀드가 대표 투자상품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그간 정책당국에 건의해 왔다. 외화 MMF 등 신상품 도입, 운용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각종 운용규제를 합리화하고 역할을 확대하는 데 힘썼다. 상반기에는 일부 레버리지 규제가 개선된 바 있고, 운용사의 벤처조합 Co-GP 수행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당국에 건의해 사모펀드가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모펀드가 신뢰받는 투자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상반기에 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에 대한 강화를 지원했는데 향후에도 이런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부동산신탁 업무와 관련해서는 “제도 도입 이후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활성화, 리모델링 사업과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에 대한 신탁사의 참여 등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며 “하반기에도 부동산신탁사가 정부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정책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 확대를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업계의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NFT 등 디지털자산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도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우리 협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 당국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 또 증권형 토큰인 STO의 자본시장법 적용 논의가 한창인데 디지털자산으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투자자 보호가 두텁게 이뤄질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업계와 투자자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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