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1 09:22 (수)
국채·디지털자산 시장 보완점은?......서영경 금통위 위원     
국채·디지털자산 시장 보완점은?......서영경 금통위 위원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2.08.08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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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본시장 정책과제 포럼
서영경 금통위 위원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과 한국경제학회(회장 이종화)가 지난 7월 15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국채선물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황, 시장 육성 및 위험 관리 방안, 제도적 보완점 등을 토의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리치가 이날 포럼을 자세히 소개한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정책과제’란 주제로 열린 공동정책포럼에서는 서영경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외국인 국채선물 투자 부작용 존재…제도개선 필요

우선 서 위원은 ‘외국인 국채선물 투자의 영향과 시사점’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서 위원은 외국인 국채선물거래의 쏠림현상이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을 높이는 점을 주목하고 그 배경과 개선방안을 분석했다. 서 위원은 “지난해 이후 국채금리는 국내외 금리인상 기대, 추경 등에 따른 국채 수급 우려 등으로 기조적인 상승세가 지속했다”며 “특히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가 확대된 기간(2021년 9~11일, 2022년 5~6월)에 장기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변동성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국내외 금리 인상이나 기대 확산기에 국채선물 순매도 또는 순매수가 확대되며 국고채 금리가 크게 상승 또는 하락했지만, 외국인 현물거래는 꾸준히 증가하며 국고채 금리와 동조성이 낮아 선물거래가 현물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wag the dog)이 수시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외국인 국채선물 투자는 선물시장 유동성 제고 등 순기능이 크지만 국내외 금리 급변기에 외국인 선물거래의 쏠림현상, 장기 시장금리의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도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국채선물 투자와 현물투자 사이에 차이점도 전했다. 서 위원은 “외국인 국채선물 투자는 투자자와 거래만기, 거래목적 등에 있어 현물투자와 차이가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국채현물 투자가 중앙은행, 국부펀드 등 중장기투자자 비중이 75%로 높지만, 선물투자는 헤지펀드 등 단기투자자가 주로 참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 “거래 만기의 경우 현물타자는 펜더멘탈 기반의 장기투자 비중이 높지만, 선물 투자는 금리변동 등에 따른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단기투자 비중이 높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국채선물 투자는 선물시장 유동성 제고 등 순기능이 크지만, 부작용도 존재한다고 했다. 서 위원은 “순기능의 경우 외국인 순매수는 국내 기관투자자(증권사·투신사 등)의 현물채권 헤지거래에 따른 선물시장의 만성적 매도우위와 선물가격의 구조적 저평가를 완화할 수 있다”며 “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한 거래비용이 수반되는 현물투자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역기능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금리 급변기에 외국인 선물거래의 쏠림현상, 방향성 거래 등이 증가하면서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확대(통화정책 파급경로 제약)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최근(2021년 9~11월, 2022년 5~6월)에도 외국인의 국채선물 3년물 집중 매도로 10년·3년 구간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큰 폭으로 축소됐다.


서 위원은 외국인 국채선물 거래가 현물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2011년 1월부터 올해 6월 일별 자료 대상으로 시차 분포·확률적 변동성(ADL-SV) 모형을 이용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외국인 선물거래가 현물금리 수준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국채선물 순매도·순매수, 국내 금리 인상·인하기, 미국금리 인상·인하기별로 영향의 비대칭성 존재(국채선물 순매도기·국내 금리 인상기·미 연준 금리 인상기에 현물금리에 대한 영향 증가)했다.


서 위원은 “외국인 국채선물 거래는 국내 선물시장의 유동성 제고, 선물가격의 저평가 완화 등 순기능이 크지만 장기시장금리 변동성 확대, 통화정책 파급효과 제약 등 부작용도 크므로 적절한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선물거래가 안정적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되 투기적 거래에 의한 쏠림현상 등을 완화하도록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한 투자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결제방식을 현금결제 방식에서 현물결제 방식으로 변경해 선물포지션만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미국, 독일, 호주 등 주요국과 같이 미결제 약정 수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대규모 포지션 조정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인의무·거래지원심사기능 
강화해야”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 시장 확대 : 평가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을 가상자산 시장과 증권토큰시장으로 나눠 시장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시장에 대해 가상자산업법령 제정을 통해 국문백서 발간 등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국제공조가 가능한 불공정거래 규제체계 정립,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인 의무, 거래지원심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증권토큰시장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통해 증권토큰 발행·유통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증권토큰 금융투자업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규제면제 사항에 대한 입법화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시장과 증권토큰시장의 상호 수렴 현상에 대비해 증권성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가상자산과 증권토큰 간의 교환(swap) 규제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잠재된 내부와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해 논의하고 가격 안정성과 사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도 제안했다.
장 연구위원은 “스테이블 코인 중 법화 담보형이 주종이며 가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법화 담보형도 준비금 자산 구성에 따라 안정성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미국과 EU 국가 등 주요국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발행 자격, 준비금 관리 등에 대한 규제 체계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법화 담보형 중심으로 발행되도록 유도하고, 가격 안정성과 사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금 관리 방안, 적격성, 발행자 요건,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디지털화폐(CBDC) 도입 시 지급결제와 금융중개 측면에서 중앙은행과 민간이 당면하게 될 과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장 연구위원은 “현재 많은 중앙은행이 CBDC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데에는 금융 포용, 지급결제 효율성, 통화정책 유효성, 외환거래 효율성 등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CBDC 도입이 민간 지급결제 서비스와 금융 중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결제 측면에서는 민간의 비화폐적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며 스마트 계약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통해 CBDC의 긍정적 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중개 측면에서는 중앙은행의 보완방안(유통량 조절·대출 정책 등) 활용과 민간의 편의성 높은 전자지갑 개발, CBDC와 금융서비스 간 연계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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