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입지, 연구개발(R&D), 인력,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했다.
그중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내놨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정부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산단)’를 조성한다. 경기도 용인에는 신규 지정된 첨단산단을 중심으로 2042년까지 300조 원이 투입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기업들은 2026년까지 반도체·미래차 등 6대 분야에 550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5일 영빈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산업부)’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국토부)’을 내놨다.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국토부는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산업 강점에 기반을 둔 특화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총 4076만㎡(약 1200만 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기업 투자를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후보지 선정지로는 경기권에서는 용인 일대(710만㎡)가 선정됐다. 여기에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최대 150개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 생산단지(기흥·화성·평택·이천 등)와 인근 소부장 기업, 팹리스 밸리(판교)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대전 산단 후보지는 530만㎡ 규모로 나노·반도체와 항공우주 산업을 육성한다. 천안(417만㎡)은 미래 모빌리티·반도체, 청주 오송(99만㎡)은 철도, 홍성(236만㎡)은 수소·미래차·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한다.
호남권에선 광주, 전남 고흥, 전북 익산, 전북 완주 4곳이 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광주(338만㎡)에서는 두 곳의 완성차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 전남 고흥(173만㎡)은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익산(207만㎡)에서는 ICT와 농식품 가공을 접목한 푸드테크 기술 기반을 조성한다. 완주(165만㎡)는 수소저장·활용산업을 특화한다.
경남권에서는 창원(339만㎡)이 방위·원자력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산단 후보지로 지정됐다. 대구·경북권 후보지는 대구, 안동, 경주, 울진 4곳이다. 대구(329만㎡)는 미래 자동차와 로봇산업을, 안동(132만㎡)은 바이오의약, 경주(150만㎡)는 소형모듈원전(SMR), 울진(158만㎡)에서는 원전의 열과 비송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생산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강원권에서는 강릉(93만㎡)에 국가산단을 조성해 천연물 바이오산업을 키운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 국가 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규제도 완화해 산업단지 지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첨단산업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보지와 인근 거점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국토부),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 혁신지구(중기부) 등 지정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역의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특성화 대학·대학원, 창업중심대학 지정, 마이스터고 지원방안 발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우수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도 구성한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자립 및 스마트 기반 시설을 도입한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한다. 단순한 공장 밀집지에서 벗어나 상업, 주거, 지원,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복합용지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산업단지는 이후 후보지별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신속 예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입주 수요, 적정 면적, 지자체 지원계획, 인프라 공급 방안 등도 깊이 있게 검토한다. 신속 투자가 필요한 산업은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6대 핵심 산업 550조 원 집중 투자
국내 기업들은 2026년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550조 원을 투자한다. 정부도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반도체는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로 압축 도약을 위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 패키징 거점 구축에 24조 원 민간 투자를 진행한다. 디스플레이는 ‘세계 1위 탈환’을 위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투명, 확장현실, 차량용 등 3대 유망분야 실증에 나선다.
2030년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한 이차전지는 기술 초격차를 위해 민·관이 20조 원을 투자한다. 핵심 광물 관련 글로벌 광물지도·수급지도 제작에도 나선다. 2026년까지 13조 원 투자가 예정된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세계 1위 달성을 위해 제조역량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미래차는 글로벌 3강(强) 도약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해 전기차 생산 규모를 5배 확대하고 미래차전환특별법을 제정한다. 로봇은 첨단로봇 글로벌 제조국 진입을 위해 민·관 2조 원을 투자하고, 규제개선·실증으로 로봇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요한 건 속도”라며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최대 25~35% 세액공제)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입지 ‘규제’에서 탈피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도와주는 국가로 산업단지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신규 국가산단은 종전 대비 사업 준비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3분의 1가량 단축하고,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산업단지별로 앵커기업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지원해 기업 투자 유치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특화단지(산업부),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및 창업중심대학(중기부 등) 등 지방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별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는 첫째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국가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획기적인 결단이며 둘째 주요국들이 앞다투어 자국 첨단산업 제조시설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 기업이 선제적인 투자로 앞장서고, 정부가 입지 조성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의 하나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한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