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샷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지난 4월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테넨탈 호텔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에서 ‘지정학적 도전, 기후변화 위기,
그리고 세계경제 미래’를 주제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 특별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리치에서 제프리 샷 연구원을 직접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관해 물어봤다.
그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위치에 처한 한국은 오랜 시간을 두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프리 샷은 국제 무역 정책과 경제 제재를 연구하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수석연구원과 미국 재무부의 국제무역과 에너지정책 관리를 역임했다. 국무부의 대외경제정책 자문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 무역 및 환경 정책 자문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 활동했다.
제프리 샷 연구원은 IRA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보조금 혜택을 누리고,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란 지위에 따른 이익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핵심 광물과 부품 조달 문제는 도전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또 “IRA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對)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미국 내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단서 조항의 세부적 부분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17일(현지시간) IRA 세부 지침에 따른 보조금 지급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은 전기차 16종, 하이브리드차 6종 등 총 22종이다. 미국 정부의 IRA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에서 현대·기아 차는 제외됐다.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테슬라 모델3·모델Y ▲쉐보레 볼트·블레이저·이쿼녹스·실버라도 ▲포드 F-150 라이트닝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PHEV 등 모두 미국 회사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역시 크라이슬러와 링컨, 포드와 지프의 모델 등 모두 미국 차만 포함됐다.
현재 북미지역에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현대·기아 차는 물론 독일·일본 전기차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보조금 지급 대상이던 BMW와 제네시스, 닛산의 전기차도 모두 제외됐다. 특히 현대차 GV70은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립되고 있지만, 세부 추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제외됐다.
제프리 샷 연구원은 “존 오소프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한국을 찾아 현대·기아에 의도치 않게 불이익이 발생한 상황을 논의한 것처럼 정치적인 노력이 지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로 한국 내 투자·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보면 자동차 부문이 매우 크므로 미국 유권자들은 한국 자동차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한다”면서 “양국이 윈윈할 수 있게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제프리 샷 연구원은 “미국에서 한국 차 인기가 좋다. 플로리다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예전에 벤츠를 탔으나 요즘에는 제네시스로 많이 바꿨다”면서 “특히 젊은 층에서는 한국 전기차가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정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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