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3분기내로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 자산 2조 원 이상을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시작해 2030년까지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올해 3분기에 국내 ESG 공시 제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자본시장의 뉴노멀(New Normal)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뉴노멀의 사전적인 의미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의미하며 주로 경제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나는 글로벌 경제의 특징을 의미한다”며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와 코로나 팬데믹(2020년)을 겪으면서 이제는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확장된 유동성이 수속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고, 세계화의 가치 아래 증가했던 교역량은 경제‧지정학적 분절화로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코로나 팬데믹과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에너지 위기와 같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은 어느새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새로운 규범(norm)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표적인 예로 기후 변화라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은 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나아가 국제 사회의 핵심 어젠다가 됐다”며 “또 기후 분야에서 촉발된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담론은 사회적 가치(S), 지배구조(G)와 같은 분야로까지 그 외연을 확장하는 추세”라고 했다.
또 “특히 우리는 낮은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한층 더 요구된다고 할 것”이라며 “인구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노후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지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점에서 세미나의 주제인 ‘ESG 공시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는 우리가 지속가능한 경제라는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주제”라며 첫 번째 주제로 국내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신뢰성 높은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해외 주요국,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ESG 공시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와 같은 글로벌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ESG 공시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투자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3분기 내로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선 ESG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ESG 공시 의무화는 기업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 자산 2조 원 이상을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시작해 2030년까지 코스피 상장사 전체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그 외에 자산 규모가 큰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도 ESG 공시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하되 국내 여건을 고려한 ESG 공시 기준도 마련한다. 기업의 현실적인 부담을 고안해 초기에는 거래소 공시체계 아래에서 국제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ESG 공시제도에 차례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ESG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기업의 ESG 공시 정보에 대한 독립 기관의 검증(assurance)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검증기관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의 ESG 공시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글로벌 공시기준에 대한 국문 번역본을 제공하는 한편, 공시 모범사례와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ESG 공시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방안도 내놨다. 김 부위원장은 “퇴직연금은 적립금 규모가 매년 10~20%씩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말 기준 300조 원을 돌파했고, 가입자 1인당 적립금도 약 5000만 원 수준까지 성장했다”며 “이렇게 늘어난 퇴직연금 적립금이 고령화 시대에 실질적인 노후 소득으로 활용되려면 적절한 운용을 통해 적립금 규모를 레벨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퇴직연금이 마치 ‘퇴직예금’처럼 원리금보장상품에 방치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DC·IRP), 적립금운용위원회(DB) 등을 도입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김 부원장은 “정부는 후속 과제로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이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인출돼 실제 국민의 든든한 노후 안전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고민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기능 강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퇴직연금 운용·인출 관련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는 이날 세미나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논의 내용을 상반기에 추진할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등에 반영해 퇴직연금이 질적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EU와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지속가능성으로 대변되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치 흐름을 자국 경제의 발전과 보호를 위한 레버리지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흐름은 우리 자본시장, 그리고 금융투자업에 있어 새로운 도전과제이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