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18일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글로벌 무역장벽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중소·중견기업, 업종별 협단체, 기관별 통상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글로벌 무역장벽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는 국내 법무법인·회계법인의 통상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최근 자국산업 보호와 우회 수출, 기후변화 대응 등 해외 무역장벽의 동향과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세종 박효민 변호사는 ‘자국 산업 보호 등 글로벌 무역장벽 동향과 전망’에 대해 “각국이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경쟁을 지속하면서 반도체·전기차 등 핵심 산업 공급망의 자국 내 확보를 위해 산업 보조금과 같은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미국은 첨단 기술의 대중국 이전을 막기 위해 각종 경제 제재나 수출통제, 기술 표준 및 해외투자 심사 등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은 각국의 다양한 보호주의적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기회와 위기 요인을 분석하여 시장진출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몰재심 적극 대응·신중한 생산지 변경
회계법인 삼정KPMG 심종선 회계사는‘대(對)한 수입 규제 동향과 대응 방안’ 발표를 통해 “그간 우리 기업과 정부의 조사 대응과 함께 규제국 수입업계의 부담 증가나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 제품의 위상 상승 등으로 수입국들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한 수입 규제 조치 건수는 2년 연속 감소세”라고 했다.
심 회계사는 “다만 우리 기업들이 예산 등 사정으로 수입 규제 종료 여부를 재심사하는 일몰재심 등에 대응하지 않아 수입 규제 조치가 장기화하거나 수입 규제 조치가 종료되는데 이를 모르고 생산지를 이전하는 등 손실을 보는 부분이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대응 검토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입 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국이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하는 관세·비관세 조치다.
회계법인 DKC 현용훈 회계사는 ‘각국의 우회 수출 규제 추이와 대응 방안’과 관련해 “미국·EU에서 우회 수출을 규제해 온 것에 이어 최근 호주, 캐나다 등에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데 우회 수출 조사는 조사 당국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간재 수입처 다변화나 반덤핑 대상 품목 수출 시 리스크 대비 등 우리 기업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우회 수출은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에서 제품의 조립·완성 후 수출하는 등의 방식을 말한다.
직접·간접 탄소내재배출량 요구 대비 필요
법무법인 광장 정기창 변호사는 ‘각국의 탄소 무역장벽 동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며 보고 시 수출 상품의 전체 탄소 내재배출량(제품 생산 시 배출된 탄소량)에 더해 간접 내재배출량(전기 등에 소요된 탄소량)까지 보고해야 하는 등 우리 기업들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정 변호사는 “특히 미-EU 간 논의 중인 글로벌 철강협정(GSSA)은 철강산업의 탄소배출 저감과 더불어 철강 제품 보조금 견제를 논의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 대한상의 통상조사팀장은 “대한상의는 2021년도부터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입 규제 대응 지원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다양한 보호주의 조치들이 있으나 전통적인 보호무역 조치인 수입 규제에 대해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겨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