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5월 25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준금리 3회 연속 동결이다.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리치에서 이창용 총재를 통해 자세히 소개한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소비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했다”며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축소했다”고 밝혔다.

국내경제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하반기부터 IT 경기 부진 완화와 중국경제 회복의 영향 파급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6%)를 밑도는 1.4%로 예상했다. IT 경기 반등 시기와 중국경제 회복의 국내 파급영향 정도, 주요 선진국의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봤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는 4월 중 상승률이 전월 4.2%에서 3.7%로 낮아지는 등 애초 예상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며 “이는 석유류 가격 하락 폭이 확대하고 가공식품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은 4.0%를 유지했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월 중 3.5%로 낮아졌다”면서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상당 폭 낮아졌다가 이후 소폭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중 연간으로는 지난 2월 전망치(3.5%)에 부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는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 양호한 서비스 수요 등으로 애초 전망보다 완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중 상승률도 지난 전망치(3.0%)를 웃도는 3.3%로 예상됐다. 앞으로 물가 경로는 국제유가와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공공요금 추가 인상 여부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관측했다.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 지속, 은행 부문의 신용공급 축소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할 것”이라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근원물가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둔화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달러화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 시사 등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5월 중순 이후 시장 예상을 웃도는 경제지표, 미국 부채한도 협상 등에 영향받으며 등락했고,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는 좁은 범위에서 변동하다가 상승했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미 달러화 움직임, 미국 중소형은행 리스크와 부채한도 협상, 중국경제의 회복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물가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인상 필요성은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

다음은 이창용 한은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

Q 이번에 금통위원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 앞으로 최종금리 수준 전망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또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연내 인하 가능성 여부인데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입장인지, 만약 그렇다면 미국처럼 연내 인하는 없다고 못 박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금통위원 중에서는 연내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분은 없었는지도 궁금하다.

A 금통위원 여섯 분 모두가 최종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위원 모두가 이렇게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소비자물가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둔화하고 있지만, 근원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므로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두 번째는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 아니면 더 계속할지, 그것이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연내 인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미국보다 정도는 적지만, 시장에서 연내 인하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정도는 좀 과도한 것이 아니냐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금통위원들도 같은 의견이었다. 왜 연내 인하를 미국처럼 못 박지 않느냐면 미국도 저는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쨌든 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냐 그러면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현재 우리가 금리를 300bp 이상 올린 상태에서 금리가 실제로 물가라든지 우리 경제에 대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현 수준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수준을 달성하는데 충분한지를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미 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결정할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그 영향을 좀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 이것이 미국의 금리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 통화정책의 방향 자체가 국제 자본의 흐름이라든지 환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금리를 너무 조급하게 내리면 금융 불안정을 다시 촉발할 수 있는 위험은 없는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한 다음 인하를 생각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가장 크게는 우리가 물가가 확실하게 2%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인하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Q 앞으로 금리 인하 검토 전제 조건 중의 하나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실한 확신이 있기 전에는 검토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지난번 회의와 비교하면 지금 물가가 목표 쪽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나?

A 지난달하고 비교하면 그 답은 3%까지 가느냐 아니면 그 이후까지 더 내려가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 같다. 지금 물가를 CPI 중심으로만, 소비자물가 상승률로만 말씀드린다면 연말까지 3% 내외로 수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달보다 더 명확해진 것 같다. 지난달에 비해서 CPI 자체는 연말까지 3%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은 여러 가지 기저효과 등을 고려할 때 조금 더 명확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다만 3%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2%로 내려갈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뒤에 일어날 일인데, 오히려 확신이 좀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물가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는 대부분 이유가 지난해 6~7월 이후 많이 올라간 유가 상승에 대한 기저효과다. 그 기저효과가 지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하고 근원물가 상승률이 거의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본다. 지금 근원물가 상승률 움직임을 보면 우리 서비스 부문이 굉장히 괜찮다. 고용도 생각보다 좋다. 

Q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 조정한 가장 큰 요인이 뭔가. 또 국내 주요 기관들의 성장 전망도 점점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한은도 지난해 5월 이후 다섯 차례 연속으로 성장률을 계속 낮춰잡고 있다. 이런 성장률 하향 조정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나.

A 이번에 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IT하고 반도체 경기가 생각보다 회복이 좀 연기되는 것 같다. 중국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주변 국가에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좀 느린 것 같다. 그리고 성장의 내용도 내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주변국으로 긍정적 전파 속도가 느린 것 같다. 그것이 주요 요인이다. 그래서 지금 IT와 반도체 전망과 중국 경제는 서로 연관되는 면이 많다. IT섹터를 제외하고 나서는 지금 저희 성장이 1.4%가 아니라 1.8%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주로 IT와 반도체, 중국,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언제까지 저하될 거냐고 물어보면 언제라고 못 박기는 어렵다. 지금 가진 정보에서는 상저하고 패턴이 유지되고 한 분기 정도 생각하는 것보다 연기되는 면은 있지만, 아직 하반기 들어서는 성장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상저하고 패턴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평균적으로면 보면 지금 전 세계 선진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1.3% 정도다. 그런데 우리처럼 제조업 중심의, 특히 에너지 수요가 많은 국가에서 이 정도 성장을 하고 있으면 너무 비관적으로 파국이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전 세계 경제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경기와 중국 경제가 하반기부터 좋아지면 지금 1.4%는 상방 위험도 있고 하방 위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Q 지난번 단기금리가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 한은에서 통안채 발행을 늘리면서 단기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 현 수준의 단기금리는 좀 과도한 하락은 아니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또 금통위가 올해 1월 기준 금리를 3.5%까지 올리면서 금통위원들이 기대했던 물가안정 속도가 있을 텐데, 그게 현재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느리게 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경기 측면에서 3.5%까지 금리를 올렸을 때 어느 정도 둔화할 거라는 예상치가 있었을 텐데 지금이 더 둔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합하는 것인지도 설명해달라.

A 우선 지난 몇 주간 초단기 금리라고 얘기하겠다. 단기도 여러 개가 있다. 초단기 금리에 우리가 개입을, 유동성 환수를 통해 단기금리가 올라간 것은 어떤 면에서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3.5%라면 RP를 통해 아주 초단기 금리인 CD라든지 콜금리 등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다. 저희의 구조가 RP의 매각 매입 대상 기관이 은행으로만 돼 있다. 대부분 은행 중심으로 돼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법 자체가 금융기관, 은행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자금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가면서 그 많은 돈이 MMF나 이런 쪽으로 향하면서 RP 오퍼레이션에 참여할 수 없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많은 자금을 통안채 등으로 운용해 단기 금리에 괴리가 생겼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시장에 줄 때도 통화정책, 단기금리는 한국은행이 authority를 갖고 초단기 금리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을 조정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 통안채 28일물도 새로 발행하고 91일물에도 개입해 일단 단기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올려놨다.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오퍼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통안채를 통해 조정도 하면서 RP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비은행 금융기관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반영해 우리가 이런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를 시장과 논의해서 조만간 구조 개선도 같이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은 정책 운용을 하는 데 있어 단기금리가 충분히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두 번째 질문이 물가안정인데, 금통위원들이 생각할 때 CPI, 소비자물가 상승률 변화는 지난 몇 달 저희가 생각했던 그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예상에 부합했다고 생각한다. 근원물가의 하락 속도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디다. 그런 면을 반영해서 이번에 올렸다고 보면 된다. 경기는 이게 꼭 금리만 영향받는 것이 아니다. 특히 지금 경기를 조정한 요인은 수출과 반도체 경기에 달려 있어 금리와 연결해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Q 가계 대출이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달 8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 내림세 진정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위험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또 최근 한은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통화 정책도 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지 설명해달라. 지난해 말 도입한 담보 채권 종류 확대를 비롯한 자금시장 지원 조치는 추가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다.

A 우선 보고서에 나온 가계 대출을 GDP 대비 8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장기적인 과제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단기 통화정책을 통해 낮출 수는 없다. 낮추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큰 부작용이 있다. 또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부동산정책하고도 관련이 있어 한은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가계대출을 어떻게 낮추고 구조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은이 모여서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중장기 과제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가계대출이 1분기는 많이 떨어졌는데 4월 약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모습, 또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것을 통해 정책적으로 주담대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나는 면이 있으므로 일어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이 문제는 양면성이 있다.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취약 계층을 도와주고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면에서는 소프트랜딩을 위해 해야 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뉴스다. 반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금 경기도 잠재성장률보다 밑에 있고 또 이자가 300bp 올라가서 높은 수준이어서 단기적으로 다시 부동산이 과열되거나 불안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걸로 보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금리 정책을 운용할 때 금리가 특히 인하 국면으로 들어갈 때는 금융안정, 특히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문제와 우리 전체의 부채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할 수는 없다.  한은은 중장기적인 금융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계부채를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디레버리징할지 그것을 위해 통화정책이 어떻게 기여할지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Q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가. 또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려면 주력해야 할 중장기적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 정부가 연금이나 노동 개혁 같은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다.

A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로 와있다고 생각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이다. 이 큰 트렌드를 벗어나기에는 이미 와 있는 현실로 보고 빨리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는 낮은 성장률 때문에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이 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5년, 10년 내에는 노후 빈곤 문제가 매우 큰 사회 문제가 될 거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미 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구조개혁, 노동, 연금, 교육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앎에도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타협이 너무 어려워 진척이 안 되고 있다. 특히 이런 논의를 할 때 혜택을 보는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모든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  이것은 정부 문제가 아니다. 어떤 특정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다. 

그러면 하지 말자는 얘기랑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다. 저출산과 노인 돌보미 등을 생각하면 사실 이민이라든지 해외 노동자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그러면 임금체계는 어떻게 할 거냐도 필요한데 국내외 논쟁에 맞물려 그런 논의도 진척이 없다. 우리나라 수출도 반도체 수출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업 생각하면 엄청나게 수출할 게 많다. 우리나라 경쟁력으로 따지면 공항에서 편의점에서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는 것과 외국 가서 20분 걸리면서 결제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경쟁력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우리 의료산업 얼마나 많이 발전했나. 저는 10년 전부터 의료산업의 국제화를 통해 서비스 산업 발전하자고 했는데 한 걸음도 못 가는 사이 태국과 싱가포르는 이미 지역에 의료 허브가 돼 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을 해결 못 하니까 결국은 재정으로 돈 풀어서 해결해라, 금리 낮춰서 해결해라, 이렇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부담이 된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재정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잘 되느냐는 구조개혁, 특히 몰라서가 아니라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타협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타협해 나갈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최근 깡통 전세 관련해 팬데믹 기간 저금리 환경, 그리고 청년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대출을 많이, 또 쉽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있었다. 그리고 한은이 300bp 기준금리를 올린 뒤에는 급등했던 집값과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일부 임대인들의 디폴트 사태가 생겼다. 또 최근에는 금융기관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 낮은 금리와 쉬운 대출, 고금리에서 집값 하락과 디폴트, 이 키워드를 잘 조합해 보면 조심스럽지만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전 상황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 한국 주거용 부동산시장의 현재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A 전세 문제가 요새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는 단순하게 거시적으로만 보면 지난 몇 년간 집값이 낮은 이자율과 여러 가지 제도 변화를 통해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버블이 있다. 거기서 우리가 금리를 빨리 올리다 보니까 부작용이 발생했다. 지금 위험 상황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PF도 관련돼 있다. 지난해 연말 부동산가격이 굉장히 빨리 떨어질 때, 시가로 보면 연 15%, 지역에 따라서는 30%씩 떨어질 때다. 이것이 큰 경착륙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우려했는데 현재 저희가 금리조정, 또 정부가 여러 정책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소프트랜딩,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연말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불안이 오지 않을까 걱정했던 상황이라면 지금은 연착륙 기조로 가면서 소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기관의 유동성 등을 잘 관리해서 정리해 줌으로써 전체 위기로 파급되지 않는 데 정책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연체율은 지금 좀 올라가는 모습이다.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상당 기간 현재의 금리 수준이 유지된다면 연체율은 내년 초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시차도 있기 때문이다. 올라간다 해도 과거 연체율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또 현재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손실 흡수 가능성, 즉 적립금이라든지 대손충당금이라든지 자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제 생각에는 연체율로 인해 큰 위기가 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 연체율로 인해 소수의 기관,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할까를 재정 당국과 노력해서 대응하고 있다.

Q 최근 미국의 디폴트 리스크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디폴트가 현실화했을 때 예상하는 국내 경제 파급 효과가 있는지. 또 한은에서 이와 관련해 시나리오별로 대비책 등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하다.

A 과거 경험을 보면 2011년에도 유사한 사태가 있었다. 잠시 타협이 안 되더라도 미국 정치권도 시장이 변동하면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 당시도 빨리 해결됐다. 미국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미국 정치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 문제는 펀더멘털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고 본다. 지금 6월 1일을 X데이라고 그러고 7월이 X데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을 왔다 갔다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주의한다는 면을 더 보고 있다. 이것이 실물의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보다는 그 이전에 생기는 불확실성을 더 보고 있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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