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전광우)이 지난 6월 22일 ‘중국경제 둔화 전망과 미·중 디커플링의 전략적 함의’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연사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이자 전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 니콜라스 라디 박사가 나섰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니콜라스 라디 박사는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에도 예상보다 저조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내부적으로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의 고성장을 전적으로 주도해 온 민간 부문이 중국 정부의 정치적 규제로 인해 동력을 잃은 데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대중 제재가 날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여전히 추가로 10년간 연 6~7%의 성장을 달성할 잠재력이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이러한 부정적 여건이 지속한다면 앞으로 4~5년간 연 3~4% 성장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진핑 주석이 빠른 경제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표방하며 경제성장보다는 정치적 권력 장악에 집중하기 위해 민간 부분의 규제를 계속 강화한 결과, 민간 부문 투자가 점차 위축됐는데 특히 지난해 초부터는 매우 급격히 약화했다”고 말했다.
지난 수십 년간 민간 부문의 고용과 수출이 중국 전체 GDP 성장의 90%를 차지할 만큼 민간 부문 투자가 매년 성장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성장을 멈췄으며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소폭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중국 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국가 주도 투자가 10%가량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중국 경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관적이라는 평가를 했다.
그는 “물론 중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의 성장도 함께 둔화하는 데다 올해 유럽과 미국의 리세션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 성장률은 여타 국가의 평균을 여전히 웃도는 상황임은 분명하다”며 “대부분 언론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만큼 중국경제가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미 외교 수장으로서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부와 연쇄 회담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양국이 고위급 소통을 재개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양국 간 긴장 관계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이크 설리번 등 미 고위 인사들의 대중 언사가 디리스킹, 디커플링 등으로 다소 순화(톤다운)되는 조짐이 있지만, 미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대중국 반도체·수퍼컴퓨터·인공지능(AI)·바이오테크 등 첨단기술 수출을 제약해 미국과 중국의 갭을 확대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대중 정책에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는 고스란히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미국 정부의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 리스트는 회담 중에도 계속해서 확대됐고,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해당 리스트의 등재된 중국 기업의 수는 400여 개에서 현재 700여 개로 늘어난 상태라고 부연했다.
중국의 대안으로 인도가 부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과 공급망이기 때문에 생산거점을 (중국을 포함해서) 다변화할 수는 있어도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까지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인도의 제조업 기반이 여전히 작고, 공급망 측면에서도 중국을 대체할 만한 수준을 아니라고 평가했다.
최근 위안화 약세 심화와 관련해서는 “중국 국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등 시장 주도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당국이 의도적으로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거나 부추기고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연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안화 약세 기조도 당분간 계속될 듯하다”며 “다만, 일방적인 위안화의 약세 쏠림 현상은 중국 외환 당국이 속도 조절을 위한 개입에 나설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