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고령층 내 가구간 소득양극화가 여타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층일수록 법정 은퇴시점이 도래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임대소득 불평등도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14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 보고서에서 인구고령화가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불평등을 30% 가량 심화시킨 것으로 평가했다. 리치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40대 중반부터 동년배 간의 소득격차가 벌어진다. 소득격차는 특히 법정 은퇴시기가 다가오는 50대 후반부터 가파르게 커지면서 60세 이상 고령층 집단 내에서는 급격히 커진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손민규 연구위원과 황설웅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 보고서에서 “인구고령화는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부양 부담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의 소득불평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후 저출산, 기대수명 증가의 영향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돼 2025년경에는 그 비중이 20.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2018년(14.3%) 고령사회 진입 후 초고령사회까지 불과 7년 내외 소요되는 것으로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이다.
이같은 급속한 고령화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소득수준 향상 및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 1.57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급격히 하락한 반면 기대수명은 1990년 71.7세에서 2022년 84.1세로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15~49세) 1명으로부터 생애에 걸쳐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를 살펴보면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199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9년 정점에 달한 후 정체되다 2015년 이후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알려주는데,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되며 값이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미시자료를 이용해 소득불평등도를 각 연령집단별로 구분해 보면 50대까지 완만하게 높아지던 소득 지니계수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부터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양상은 지니계수와 달리 소득유형 등 소득불평등도의 하위구성별 분해가 용이한 타일지수(Theil index)에서도 관찰됐다. 연령과 소득불평등도 간에 유의한 정(+)의 관계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경제주체들 간 상이한 교육수준 등 소득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생애 초기 조건들이 연령 증가에 따라 그 영향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라며 “미국·일본 등 해외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이 실증 분석한 결과, 고령화에 따라 동일 출생연도집단 내 가구간 불평등도가 상승하는 연령효과(age effect)가 40세 중반 들어 유의해지고, 특히 은퇴시기가 도래되는 50대 후반부터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민규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0대 중반부터 명예퇴직이나 조기 퇴직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요인에 의해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과 조기 은퇴한 사람간 격차가 근로소득 기준으로 확실히 벌어질 수 있다는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며 “55세 이후부터는 법정 은퇴연령이 도래해서 상당수의 경제주체들 가구주가 근로시장에서 퇴장하는 효과가 뚜렷해진다”고 설명했다.
연령집단 내 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 인구비중의 확대는 1996~2021년중 우리 가계 전체 소득불평등 정도를 약 30%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 구분해 보면 인구 고령화의 소득불평등 변동 기여도는 1996~2006년에 21.2% 수준이었으나 1996~2011년에는 25.4%, 1996~2016년 31.4%, 1996~2021년에 32.1%로 나타났다.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도를 소득유형별로 분해해 보면 근로소득의 비중이 전 연령층에 걸쳐 가장 높은 가운데 고령층일수록 사업 및 임대소득의 기여도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가계의 주 수입원인 근로소득의 격차가 전 연령집단에 걸쳐 소득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법정 은퇴연령의 도래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가구와 잔류 가구간 근로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도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소득불평등에 대한 기여도가 크게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들 고령층 사업자의 경우 무수익·영세업자 비중이 큰 데다 창업대비 폐업률도 여타 연령층에 비해 높아 사업성과의 가구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다. 이것이 이들 연령대의 소득불평등도 확대에 적잖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임대소득도 축적된 보유자산의 격차로 인해 고령층 내 소득양극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70세 이상의 경우 2020년 들어 자산시장 과열로 임대소득의 기여도가 과거에 비해 더욱 확대된 모습이다.
2010년 이후를 기준으로 사업 및 임대소득이 각 연령별 불평등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대 이전 연령층의 경우 11%에 불과한 반면, 60~69세는 31%, 7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39% 수준으로 높아졌다.
한편 기타소득의 경우 1990년대에는 자녀로부터의 사적지원을 중심으로 고령층 내 소득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약화된 모습이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청년층 취업난 등으로 자녀로부터의 부양지원에 비해 부모로부터 자녀에 대한 지원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토대로 소득불평등도의 경로를 전망한 결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연령효과에 따른 불평등지수 상승폭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과거 20년간 누적된 연령효과의 3분의 2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향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가계의 소득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고령층 내 소득불평등이 상당 부분 은퇴에 따른 근로 및 사업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하므로 고령층의 은퇴 후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향후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빠르게 감소할 경우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이 과정에서 은퇴직전에 받던 고임금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각종 제도적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산시장 과열로 인해 보유자산의 격차가 임대 소득을 통해 고령층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