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방산 수출 9위인 한국이 2027년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하면 2021년 대비 방산 매출액은 13조8000억 원 증가하고 고용은 3만6000명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의뢰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보고서를 보면 최근 폴란드 진출 등을 계기로 한국의 방산 수출 수주액이 2020년 30억 달러에서 지난해 173억 달러로 단기간에 5.8배 급증했다.
보고서는 이런 성과가 지속해 한국이 2027년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하면 방산 매출액은 2021년 15조9000억 원에서 2027년 29조7000억 원으로 86.8% 증가하고, 고용은 같은 기간 3만3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고용은 방산 외 연관 산업에서 나타나는 간접효과를 배제하고 추정한 것으로 직간접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실제 고용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무기 공동개발 등 제품 고도화
보고서는 현재 글로벌 방산시장이 격변기를 맞았다며 이에 대응해 방산 수요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출제품 시장의 질적 고도화를 이룬다면 한국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국방비가 최대 실적을 갱신 중이고, 세계 2위 수출국인 러시아의 방산 경쟁력 훼손으로 한국과 터키 등 신흥 수출국에 반사효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무기 수입 상위국인 사우디와 이집트, 인도 등 대형 신시장을 대상으로 K-방산의 수출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현지생산 지원 확대다. 수입국들은 무기 구매의 반대급부로 생산 현지화, 자국 부품 사용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국내 기업은 수출 초기 단계에 있어 현지 생산을 위한 파트너 물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현지 정보를 선제적으로 얻을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대사관과 KOTRA 무역관, 방산기업 등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 체계를 가동해 현지 거점을 조속히 구축하고, 이를 주변국으로의 수출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기술이전 대응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해외 현지생산을 위해서는 기술 이전이 불가피하지만, 이 경우 우리 기업의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 보고서는 기술 수준별로 이전 가능 여부를 범주화한 후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이를 수출대상국 특성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수요자 금융 지원 확대도 있다. 무기 수입국은 수출국에 저리 대출, 장기 분할 상환 등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방산 선진국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보고서는 K-방산 수요가 높은 무기수입국과 수출입은행 간 기본여신 약정 체결 등을 추진하여 금융지원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수출 유망국과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방산 수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군용기 수출이 유망한 국가가 앞으로 무기 구매를 진행할 때 국내 기업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게 해당국의 항공 인프라 개선사업, 기술 교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선제 지원을 예로 들었다.
수출제품·시장 고도화 과제 3가지
보고서에서 방산 수출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시한 수출제품과 시장의 고도화 과제는 3가지다. 우선 글로벌 방산 공급망 참여 지원이다. 세계 최대 방산국인 미국은 동맹국을 주축으로 한 방산 공급망 구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방산 조달 규정상 자국 업체만 주당사자로 계약할 수 있고, 해외 기업은 미국 기업의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진입장벽도 높은 편이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이 단독으로 미국 방산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글로벌 파트너십(GP) 활용, 사이버보안인증제도(CMMC) 상호인증 추진 등을 통해 한·미 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고 미국의 방산 공급망 진입장벽을 완화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무기체계 공동개발 확대다. 보고서는 한·미 양국 간 방산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기조를 활용해 첨단무기의 개발-생산-수출에 이르기까지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극초음속 유도무기 등 양국의 수요가 있는 무기를 선정해 개발·상호 품질 인증, 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해외 생산시설 활용이다. 보고서는 현지화를 위해 구축한 해외 생산시설을 주변국으로 수출 교두보와 글로벌 밸류체인의 전진기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폴란드를 예로 들면 앞으로 현지 생산거점이 마련되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주변 동유럽국에 대한 접근이 쉬워져 해당국 시장 진출에 유리하다. 보고서는 이러한 해외 생산시설을 해당국 외 다른 국가로 수출용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면서 독일 라인메탈사(社)가 호주에 준공한 장갑차 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헝가리 수출용 제품에 장착하기로 한 사례를 들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우수한 품질, 신속한 납기 등 제품 경쟁력에 우리 정부의 세일즈 외교가 더해지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방위산업은 첨단기술과 고급 인력이 필요하고 국방력과도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최근의 수출 호조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게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