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8월 24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4·5·7월에 이어 5회 연속 동결이다.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경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추가 인상 필요성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판단하기로 했다. 리치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로부터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 기자간담회 내용을 소개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인상보다는 현재의 긴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우선 지난 7월 금통위는 회의 이후 대외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높아진 금리의 영향과 중국의 회복세 약화 등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국별 경기 상황은 차별화하는 데 미국은 양호한 고용 상황과 소비 증가세 지속으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유로 지역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하고 있지만, 성장세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부동산 부문 불안과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미국은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로 6월 3.0%보다 높아졌다. 유로 지역과 영국은 물가 상승률이 5~6%대의 높은 수준을 보인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에 영향받아 주요 가격변수가 상당 폭 등락했다. 미국의 양호한 경제지표와 이에 따른 긴축기조 장기화 전망 등으로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고 주요국의 국채금리는 상승했다.

금통위에 따르면 국내 경기는 성장세 개선 흐름이 다소 완만해진 모습이다. 수출은 월별 변동성에도 기조적으로는 감소세가 줄어들고 있지만, 펜트업 수요 약화와 기상악화로 소비 회복세가 주춤했다. 국내 물가는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로 낮아지는 등 애초 예상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 이는 국제유가의 기저효과로 석유류 가격이 큰 폭 하락한 데다 개인 서비스와 가공식품 가격의 오름세 둔화가 이어진 데 주로 기인한다. 근원인플레이션율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3.3%로 낮아졌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주요국의 긴축기조 장기화 전망,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상당 폭 높아지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주요국 국채금리와 함께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했다. 이어 “일부 비은행 부문의 리스크는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불안 요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주택매매가격은 매수심리가 강화되고 거래도 증가하면서 수도권에서는 상승 폭이 확대했고, 지방에서는 하락 폭이 축소됐다. 이에 영향받아 가계대출도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올해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에 부합하는 1.4%로 내다봤다. 올해 전망치를 유지한 것은 국내 펜트업 소비 약화, 중국경제의 더딘 회복세와 미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 등 하방 요인과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 미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증대 등 상방 요인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이창용 총재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다음 통방 때까지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때 가서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 보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내년 성장률은 중국 성장세 둔화 등을 반영해 2.3%에서 2.2%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부터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애초 예상했던 흐름이다. 올해 중 상승률도 지난 5월 전망치에 부합하는 3.5%로 예상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 등의 영향으로 둔화 흐름이 애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보고, 올해 중 상승률도 지난 전망치 3.3%를 소폭 웃도는 3.4%로 예상했다. 앞으로 물가 경로는 국제원자재가격 변화, 기상 여건,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금통위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상당 기간 긴축기조를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 위험,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다음은 이창용 한은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

 

Q 지난 8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미시적인, 거시적으로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실 수 있는지 설명해달라. 또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정책 상황이 자주 바뀌면서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

 

A 우선 가계부채는 지난 두 달 동안 예상한 것보다 더 증가했다. 금리만의 영향은 아니다. 지난 10월 이후 우리나라 채권시장하고 부동산 PF 관련된 금융시장 불안이 올라간 상황에서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정책담당자들이 그때의 우선순위는 물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리는 상황이었다. 금융 불안이 더 심화하지 않게 부동산시장 가격이 연착륙되는데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미시적 정책과 규제 완화 정책을 같이 하면서도 금리를 계속 올렸다. 그 결과, 어떤 면에서는 지금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 커졌다. 부동산 PF와 관련된 금융시장의 안정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반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시적 정책의 기대하지 않은 효과로 가계부채가 두 달 정도 올랐다. 이제 상황이 변했다. 가계부채 정책은 한국은행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정부 정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아직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두 달 정도고, 물론 타임래그에 의해 몇 달은 증가할 수 있지만, 증가 폭이 다시 커져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올라가는 일은 없도록 미시적인 조정을 하겠다.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낮춰가는 데 대해 정책당국과 한국은행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금 현상으로는 미시적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흐름을 조정해 보고, 더 많이 증가한다든지 시장의 반응이 부족하다면 거시적인 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부동산가격 때문에 손해 보는 사람도 있고 이익 보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당연하다. 부동산가격은 부동산가격이고, 저희가 통화정책을 할 때 부동산가격 자체를 타깃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도 약화하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중앙은행으로서 관심을 두고 있다. 어느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문제는 미시적으로 또 다른 정책 수단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Q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또 해야 할 것 같다. 금통위원들은 앞으로 3개월 금리 수준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그렇다면 그 결과에 따라 연내에는 동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도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A 이번에 통방을 하면서 금통위원 여섯 분 모두 당분간 최종금리를 3.75%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위원들이 당분간 3.75%까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미국의 금리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미국의 금리정책이 어느 정도 오래 갈지, 이런 것에 따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그에 따라 물가 변동성도 같이 높아질 수 있다. 저희가 먼저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는 게 큰 의견이었다. 

두 번째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할지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금리를 상방으로 올리는 옵션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연말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초점을 두고 있어서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해 얘기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다만 3~4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어서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통화정책 차원에서는 무조건 어느 시기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포워드 가이던스를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시기를 연말까지, 이런 식으로 못을 박고 싶지는 않다. 미국에서도 지금 2% 타깃이 적합한 목표냐, 이런 데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다. 계속 지켜봐야 한다. 학술적으로는 이러한 논의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한다. 

 

Q 미국에서는 중립 금리가 코로나 이전보다 상향 조정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 캐나다에서도 그런 논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립 금리에 변화가 없는지 궁금하다. 

 

A 우선 중립 금리에 관해서는 현재 논의가 있는 게 사실이다. 중립 금리의 추정치는 연구자에 따라 결과도 다르다. 미국에서도 지금 상향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꼭 그 페이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립 금리에 대해서 다른 견해도 매우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립 금리에 관한 추정치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그 변화폭이 매우 크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안 하고 연구자 이름으로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술적인 면이 되겠지만, 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는 아마 중립 금리를 여러 가지 고려한다면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지금 이 논쟁이 시작된 것이 코비드로 인해 여러 가지 경제구조가 많이 변했다. 노동시장 참여율도 크게 낮아졌다. 집에서 하는 재택근무도 많이 퍼져있다. 경제구조가 굉장히 변화했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을 가져오는 추세 변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중립 금리를 다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코비드 이후에 구조 변화가 미국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한테 더 고민스러운 것은 고령화다. 중국경제의 장기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 잠재성장률도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재정이 많이 늘어났지만, 우리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 그런 면을 고려하면 꼭 미국과 같이 중립 금리가 반드시 올라간다는 그런 쪽으로만 작용하고 있지 않는다. 다만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 금리를 고려한다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서 불확실성이 많다. 

Q 물가가 내년 하반기에는 2%대 중반을 밑돌 것이라고 했고, 최근 미국 금리 인하 전망 시기도 점점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다고 봐도 되는가.

 

A 금리정책을 무조건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내리느냐 유지하느냐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말씀드릴 건 없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오랫동안 금리를 가져갈지는 물가상승률이 예상하는 추세대로 갈 건지를 봐야 한다. 가계부채라든지 지금 보는 여러 비금융기관의 금융안정 상황이 어떻게 지속할지를 그때그때 보면서 조절하기 때문에 시기를 못 박고 싶은 생각은 없다.

 

Q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궁금하다. 현재 중국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것도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은 안 됐고, 내년 성장률만 낮췄다.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을 모두 고려해서 유지했다고 했는데 현재 중국 경기 침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만 좀 낮춘 이유가 무엇인가.

A 지금까지 예상했던 중국 경제의 성장률과 7월이나 그 이전 예상했던 성장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불확실 요인이 더 커졌다. 그로 인해 중국 경제가 침체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지 7월 예상했던 성장률보다, 특히 올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진 상황은 아니다. 더 지켜봐야 한다. 무엇보다 내년 성장률을 낮춘 것은 여러 가지 중국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 내년에도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내년 성장을 낮췄다. 올해 말까지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는 10월에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 것 같다.

 

Q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금통위원이나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지적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가계부채가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면 국가신용등급에 지장이 있다고 보는가.

 

A 금통위원이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한 것이지 그런 위험에 직면했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가신용등급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다 본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가신용등급의 하락보다는 가계부채다. 지금 수준보다 더 오르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그 수준은 넘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부채가 너무 커 이자율이 지금처럼 조금만 올라가도 쓸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 그것이 성장률을 낮추는 영향으로 작용한다. 한국은행의 최근 연구보고서를 보면 80% 수준을 넘어가면 성장이나 금융안정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가계부채를 단기간에 급속하게 내리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천천히 내려야 한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가계부채 비중, 지금 숫자가 통계적인 이유로 변했는데 105% 수준에 있던 것이 101% 정도까지 내려왔다. 그것이 100% 밑으로 가고 90%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목표다. 가계부채는 한국은행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대부분의 수단이 정부에 있다. 한국은행의 역할은 정책 자문이다. 유동성 면에서는 당연히 한국은행이 관리할 수 있으므로 그런 관리를 통해 가계부채가 연착륙되도록 노력하겠다.

 

Q 올해 초만 해도 한은의 최대 과제는 부동산 연착륙이었다. 8개월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가계부채 급증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금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당분간 가계부채가 늘 수 있겠지만’이라고 언급했는데 지난 4월부터 이어지는 추세가 앞으로도 당분간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가. 시장에서는 이미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상각하는가.

 

A 지금 부동산 관련된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많은 사람이 ‘금리가 안정될 것이고 앞으로도 금리가 더 떨어질 거다’ 예측하고, ‘경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집값이 바닥을 쳤으니까 대출을 받자’라는 집값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깔려있다. 거기에 추가해서 지금 50년 만기 대출 같은 것들을 통해 DSR 규제를 약간 회피하는 방향의 영향을 가진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금 두 달째 늘어났다고 생각한다. 대출이 늘어나고 집값이 안정된 것이 금융안정에는 매우 큰 공을 했다. 지난해 말에 비해 안정을 가져왔지만, 생각한 것보다 가계대출이 좀 더 늘어나 그동안 해왔던 규제 완화 정책을 양을 보면서 조절해 나가야 한다.

또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슬슬 들기 시작하면서 그런 수요가 있다. 금리가 앞으로 낮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그렇다. 거기다가 규제 문제가 있다. 사실 지난 10여 년간 금리가 굉장히 낮았다. 지금 젊은 세대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낮은 금리로 갈 거라는 예상을 해서 집을 샀다면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집값이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는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집값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돈을 빌려서 집을 샀을 때 생기는 금융비용, 이런 것들이 한동안 지난 10년처럼 1~2%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Q 모든 금통위원이 3.75%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성을 열어 두자가 아니라 현재 추세로라도 연말 정도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보는 위원이 혹시 있는지 궁금하다. 

 

A 어느 정도 올릴까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 간에 의견이 다양하다. 누가 연말까지 확실히 올려야 된다는 말은 안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외환시장의 변동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위원 개별적으로 올리는 옵션이 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제가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

 

Q 경기보다는 금융안정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둬야 한다고 했는데, 금융안정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 불균형 문제인지 궁금하다.

 

A 경기보다 금융안정이라고 말한 것은 경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은 책무가 물가와 금융 안정이기 때문에 우선 더불어서 본다는 것이다. 경기에 관한 제 사견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말씀드렸다. 그래서 저희 책무가 물가와 금융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금융안정은 단기적인 금융시장의, 비금융기관의 불안 등을 포함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축적 이런 것을 통해 장기적인 금융안정의 구조적인 변화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몇 달 전에 비해서 일부 비금융기관의 유동성 문제라든지 시장 상황은 많이 개선된 상황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가계부채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난 두 달 많았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더 좀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다.

 

Q 불러드 전 총재가 연준이 6%까지 금리를 올릴 필요도 있다는 얘기했다. 총재님 말씀하시기로 한 번 정도 올리는 것으로 대강 예상하는 것 같다. 그리고 연준이 큰 폭으로 더 올리면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만약 6% 정도로 연준이 한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면 한 번 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인지 궁금하다.

 

A 미 연준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개별 FOMC 멤버에 따라 생각이 다 다르다. 올려야 된다는 분도 있고 이번에는 서야 한다는 분도 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의 견해가 연준의 견해를 대표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한 번쯤 올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할지 하는 기대는, 제가 하는 기대가 아니다. 시장가격에 반영된 기대를 보면 그렇게 시장이 예상한다는 것을 인용했을 뿐이다.

 

Q 장기적으로 GDP 대비 부채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자산 가격의 버블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는 과정 없이 유연하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춘 나라, 성공한 나라가 있는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 총재님이 가지고 계시는 로드맵 같은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경착륙 없이 한 다른 나라 사례가 많으냐는 사실 제가 IMF에 있을 때 관심이 많아서 계속 유심히 들여다봤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디레버리징 자체를 얘기하면 위기를 겪지 않고 디레버리징을 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다만 디레버리징할 때 대부분이 가계부채보다는 기업부채였다. 정부부채거나 기업부채다. 왜냐하면 기업부채는 구조조정을 통해 탕감해 주고, 기업부채를 남한데 인수해 주고 주식으로 바꾸고 여러 방향이 있다. 그래서 기업부채는 구조조정을 통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줄일 수 있다.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공권력으로 구조조정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 전체의 디레버리징, 특히 기업의 디레버리징을 할 때는 위기라는 시간이 디레버리징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간으로 사용됐다.

다만 그 기간에서도 가계부채가 대폭으로 줄어든 경우는 보기가 힘들다. 기업부채는 주인도 바꾸고 대출을 잘못해 준 금융기관도 파산시키고 자산을 넘기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가계부채는 개인이 갖고 있으므로 대규모로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고 묻는다면 가계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게 하면서 경제 성장을 통해 GDP 대비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지금 정책 의지와 그다음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다. 정책 의지라는 것은 불황이 오면 제일 먼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부동산 시장을 띄우고 대출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또 늘어나고 또 호황되면 좀 줄이다가 불황이 오면 또 하고 이런 것은 어느 나라나 다 있기 마련이다. 좀 줄인다고 해도 불황이 오면 또 늘이고 이런 것이다. 그럴 때 그런 유혹을 견딜 수 있느냐, 또 경제 침체로 오히려 제로 성장이 되면 이걸 고치기 굉장히 어렵다. 지금 다른 좋은 사례가 없으므로 만들어 봐야 하겠다.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