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기재위는 소속 의원들은 취약층을
돕겠다며 운영 중인 맞춤형 저리대출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 부실하게 관리·감독하면서 부당대출액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채 시장의 요동에 대한 한국은행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도 강조했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주택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무차별 다주택
투기 규제를 요구했다. 또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수주
사업 방식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리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한국은행 저리대출 7년간 2137억 원 샜다
한국은행이 지방중소기업·창업기업 등 금융 취약층을 돕겠다며 운영 중인 맞춤형 저리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부실하게 관리·감독하면서 부당대출액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년간 한국은행 대출 규정을 위반하고 대기업, 과다채무기업 등에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2137억 원 원을 넘어섰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등 개별 은행에 대출자금을 공급하는 신용정책 수단이다. 돈줄이 막힌 지방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스타트업이 은행에서 좀 더 싸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돕기 위한 정책금융제도다. 은행이 먼저 차입자에게 대출해 주면 그 실적대로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각 은행에 자금을 내주는 사후대출 방식이다.
한국은행이 예금 대출 취급세칙 등 지원 요건과 대상을 정하면 은행은 규정에 따라 개별 기업을 심사해 대출을 결정하고 2%로 고정된 저금리 자금을 대출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 취약층 맞춤형 지원이라는 목적을 벗어나 대기업과 과다채무가 쌓인 주채무계열 기업에 빌려주거나 폐업한 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이 상환된 사실을 숨긴 경우를 ‘규정을 위반한’ 부당 대출로 분류해 제재해야 한다.
최근 7년간(2017~2023년 상반기) 이렇게 줄줄 샌 돈이 2137억6000만원을 돌파했다. 위규 사유별로는 ▲대기업·과다채무기업에 대한 부당대출 348억4000만 원 ▲이미 폐업한 업체에 대한 부당대출 516억3000만 원 ▲은행이 중도상환 사실을 은폐한 부당대출 796억3000만 원 ▲부도업체에 대한 대출 등 기타 사유의 부당대출 476억5000만 원이다. 은행 유형별로는 시중은행에서 가장 많은 부당대출 발생했다. 한국은행에서 같은 기간 동안 7조9000억 원의 자금을 저금리로 공급받아 대출사업을 운영하는 시중은행(신한·하나·국민·우리·SC·씨티)에서 1178억2000만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공공서비스 목적으로 설립돼 국가 지원과 감독을 받는 국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에서도 717억1000만 원의 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부당하게 집행됐다. 지방은행(전북·광주·제주·경남·부산·대구)에서도 242억1000만 원의 금액이 한국은행의 대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은 고유의 발권력을 동원한 정책금융사업을 엄정하게 관리해 시장 질서 교란을 방지해야 함에도 부실한 감독으로 2173억 원의 본원통화가 부적정하게 시장에 유출하는 사태를 발생시켰다”며 “각 은행의 대출 배정액을 줄이는 조치뿐만 아니라 예금 대출 취급 규정에 명시된 부당 지원 대출금 즉시 회수와 배상금 부과, 금중대 거래약정 해지 등의 제재를 통해 실효적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솟는 미국 국채금리·韓
외환보유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미국 국채 금리 급등 등 미국 국채 시장의 요동에 대한 한국은행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제금융 시장은 1년간 16% 이상의 국채금리 상승을 보인 미국 국채가 더는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미국 국채 위기가 우리 채권시장을 엄습해 패닉상태의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실제 지난 10월 4일 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683%로 마감한 직후 한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당일 무려 0.3%가 급등한 4.3%를 기록해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양 의원은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것을 감지한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미 채권 보유량을 줄이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 10월 987억 달러까지 줄였다가 11월부터 150억 달러 가까이 다시 늘려 올해 3월 1141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18위의 미국 국채 보유량을 가진 초비상 상황이다. 미 국채 시장의 요동을 애써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율이 1350원이 넘는 고환율에 더해져 지난 9월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고 4141억 원의 28%인 4분의 1 정도가 미국 국채”라며 “가만히 앉아서 외한보유고가 줄어드는 공포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한국도 미국 국채 규모 축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은 EDCF, 연체 규모 473억↑
최근 스리랑카와 가나 등 채무불이행 선언 국가가 늘어나면서 수은이 추진 중인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EDCF 원리금 연체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는 EDCF 사업은 총 27건이었다. 미상환 원금 383억7800만 원과 연체이자 89억4000만 원을 포함하면 원리금 연체 발생 EDCF 사업은 총 473억1800만 원 규모다.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는 EDCF 사업이 속한 국가는 내전으로 원리금 상환중지 통보(2016년 8월)를 한 예멘과 최근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스리랑카 (2022년 4월), 가나(2022년 12월) 등 3개국이다. 스리랑카는 18개 사업에 297억1700만 원의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고, 예멘이 2개 사업에 114억7500만 원, 가나가 7개 사업에 61억2600만 원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국가에 채권을 가진 채권국의 협의체인 파리클럽은 차관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협상을 진행해 예멘은 수정 차관공여계약을 체결(2022년 1월)했고, 스리랑카와 가나는 올 연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차관이 집행되지 않아 원리금 연체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스리랑카와 가나에 각각 5개의 EDCF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스리랑카에 3억9100만 달러, 가나에 2억9100만 달러의 차관지원이 승인된 상태다. 공사 착공(본구매 단계)을 앞둔 사업은 2개 등 차관 집행이 곧 이루어질 사업도 있다.
계획 대비 공정이 지연되는 EDCF 사업도 있었다. 수원국의 정치·경제 상황으로 사업 승인 이후 차관계약 체결이 1년 이상 지연되는 사업이 5개 국가에 9건으로 나타났다. 구매계약 계획대비 1년 이상 공정이 지연되는 사업도 3개국에 4건 존재한다. 채무불이행 상태인 예멘·스리랑카·가나 외에도 과테말라·요르단이 2건, 베트남·방글라데시·탄자니아가 각 1건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진 의원은 “세계 경제 침체가 이어지면서 채무불이행 국가가 증가하고 있고 국지적 전쟁 발발로 국제정세가 불안정하고 급변해 장기적 시계를 갖고 추진돼야 할 EDCF 사업에도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EDCF 차관 지원 사업이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원리금 미상환과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게 국제사회와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기민한 정보력을 갖추어 사업추진과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1000명, 집 4만4000채 쓸었다
최근 6년간 주택 매수 건수 상위 1000명이 집 4만4000채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 금액은 5조8000억 원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주택 구매 건수 상위 1000명의 주택 매수 건수는 모두 4만4260건으로 매수 금액은 5조8808억1472만 원이었다.
특히 집을 100건 이상 구매한 다주택자는 모두 46명이었는데 이들은 주택을 9895채 구매했다. 매수 금액은 1조4645억6958만 원이었다. 주택 구매 건수 상위 1000명 중에는 ‘2030세대’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는 161명으로 이들의 주택 매수 건수는 모두 7201건, 매수 금액은 1조337억7272만 원이었다. 2030세대 중 매수 건수가 가장 많았던 다주택자는 30대인 A씨로 수도권 일대의 주택 306채를 588억3275만 원을 들여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구매 건수 상위 1000명 중 40~50대는 578명으로 매수 건수가 2만7371건, 매수 금액이 3조6856억4070만 원이었다. 60~70대는 250명으로 매수 건수 9196건, 매수 금액은 1조1257억5605만 원이었다. 80대는 11명으로 매수 건수 492건, 매수 금액 356억4524만 원이었다.
민 의원은 “최근 대규모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택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무차별 다주택 투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다주택자를 배불리는 투기 친화 정책이 아닌 주거약자와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K건설 돕겠다며 혈세 620억 원 쓰고 수주는 2건
정부가 국내 건설사의 해외 사업을 돕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하는데 최근 7년간 620억 원을 썼지만, 실제 수주로 이어진 건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투입된 전체 사업(92건) 가운데 약 2%만이 성과를 낸 셈이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만큼 사업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을 하겠다며 2017년부터 올해까지 620억 원의 예산을 받아 갔다. 이 사업은 국내 건설사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 해외 건설사업의 수익성과 관계 법률 등을 조사하고 입찰 제안서 작성을 돕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가 제2의 중동 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 관련 예산은 매년 늘어났다. 2017년 50억 원이었던 사업 예산은 올해 143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실제 집행된 전체 금액은 지난 7월 기준 483억 원이다. 같은 기간 건설사가 지원받은 건수는 총 92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수주로 이어진 사례는 2건뿐이다. 해외 시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란 게 김 의원 지적이다.
연도별로 보면 국토부는 2017~2018년 106억5800만 원을 들여 26개 해외 건설 사업을 직접 지원했다. 이 중 수자원공사만이 ‘인도네시아 카리안 상수도 사업’ 수주권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브라질 LNG 육상 수입 터미널 사업, 서희건설은 필리핀 퀘존 석탄화력발전 사업, 롯데건설은 라오스 수력발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각각 예산 지원을 받았지만, 모두 사업성 악화로 중단됐다.
국토부는 이에 2019년부턴 이 사업 시행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맡겼다. KIND가 올해까지 예산을 지원한 사업은 총 66건이다. 아직 조사 중인 11건을 제외하고 55건 가운데 수주를 성공한 사업은 역시나 1건뿐이다. 세경산업이 필리핀 세부 서민주택을 수주한 게 그 대상이다. 다만 국토부는 “해외투자개발 사업은 타당성 조사 후 수주까지 통상 3~5년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19년 타당성 조사 지원을 받은 GS건설의 방글라데시 송전선로 건설 사업 등은 4년 가까이 사업 검토만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올해 상반기 중동에서 해외 수주의 낭보가 끊이지 않았던 국내 건설업계가 중동 전쟁이란 암초를 만난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해외 사업 수주가 가능한지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한다. 단순히 예산 늘리기에만 연연할 게 아니라 사업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