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셜플랜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 사업으로 전망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 참여 확대를 원한다면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의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전황으로 볼 때 재건 사업을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그럼에도 전후 재건 시 그 규모는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젤렌스키 정부가 수립한 국가복구계획(National Recovery Plan: NRP)의 전후 재건 사업 목표는 단순히 전쟁 피해 복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현대화된 강한 국가로 만드는 것이므로 NRP의 비용 규모는 월드 뱅크 등이 추산한 재건 사업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봤다.
보고서는 많은 국가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과거 전후 재건 사업 사례를 볼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정도가 앞으로 재건 사업에서 해당 국가가 얼마나 많은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원비용을 재건 사업을 통해 회수하고자 하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가지기보다 재건사업 참여는 유럽에서의 한국의 위상, 협력 안보 강화 등 종합적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에 있어 경제적 이익 추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입지를 유럽에서 확보한다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해 인도주의 수호와 유럽의 안정에 이바지한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韓 GDP 대비 우크라 지원 규모, 주요국보다 낮아
보고서는 GDP 대비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2023년 7월 누적 기준)는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낮은 편이며 아시아에서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한국은 0.03%, 일본은 0.15%다.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미국은 0.33%, 그리고 인접국 폴란드는 0.69%에 이른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전후 재건 사업의 참여를 고려한다면 지원 금액과 물자지원 증가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NRP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재건 사업에서 EU와의 연결성을 중시한다는 점이며 이는 곧 우크라이나가 전후 EU 가입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 사업의 입찰, 조달, 계약 등 과정에서 EU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건 사업 참여 시 기업은 EU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유럽 국가와 공동 또는 유럽 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만들어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미국을 제외하고는 유럽 국가들의 기여가 큰 상황이고 유럽 기업들이 EU 기준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이 높으므로 이들 국가, 기업과 공동 재건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경쟁국보다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에서 열세를 유럽기업과 협력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짚었다. 물론 단일국가로서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미국과의 협력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을 우선으로 재건사업에 참여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기업의 부족한 부문을 한국 기업이 보완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은 EU 지침(directive), EU 규제 등 여러 기준을 파악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폴란드 기업을 재건사업 파트너로 우선시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으며 기술과 시공 능력 등 폴란드 기업이 부족한 부분을 한국 기업이 보완할 수 있으므로 폴란드와의 공동 참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미 한국과 폴란드 간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위한 MOU가 수 건 성사가 됐는데 이를 다방면의 산업에서 양국 기업 간 컨소시엄으로 현실화하는 데는 또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10일 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3조 원 규모의 지원을 밝힌바 있어 우리 경제계의 재건 사업 참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공공·민간 기업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대표단’은 지난 9월 13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 총리 및 재건부총리 등을 면담한 뒤 우크라이나 정부와 공동으로 ‘한국-우크라이나 재건협력포럼’을 개최했다. 한경협 역시 지난 9월 13일 ‘폴란드 크리니차 포럼 민관 합동 한국사절단’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인프라·방산·원전 등 유망 협력 의제를 논의하며 ‘원팀 코리아 세일즈’에 힘을 모았다. 최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