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2일 취임했다.
그는 ‘민생경제 회복’과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등 잠재 위험의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앞에는 올해도 많은 과제가 있다”며 “물가 안정 기조를 조속히 안착하고 수출 회복 흐름을 민생과 내수 모든 분야로 확산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등 잠재 위험도 철저한 관리도 주문했다. 고난도 복합 과제에 특화한 ‘문제 해결사’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게 주요 분야의 미래 전략과 실행 방안을 국민께 적극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부터 역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활발한 토론과 아이디어 교환을 통해 정책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게 실·국 간 칸막이를 걷어내자고 했다.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전 과정에 걸쳐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아야 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면 정책 집행 자체가 바로 홍보가 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종과 서울의 거리를 극복하는 데도 기획재정부가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IT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스마트 기획재정부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의 난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경제를 넘어 사회, 과학기술, 경제 안보가 서로 얽혀 있는 복합 과제가 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우리는 변화의 속도에 점점 뒤처지고 현장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기획재정부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명실상부 국가 기획과 재정의 총괄 부서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2.2% 전망
최 부총리는 취임 한 달여를 맞이한 지난 1월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올해 한국 경제 전망과 관련 “지난해보다 지표면에서 보면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경제성장률이 1.4%였는데, 올해는 2.2%고 2%대 성장은 지금 주요국이 올해 전부 1%나 그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교적 괜찮은 성장률”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그 성장의 내용”이라며 “우선 수출부터 좋아지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내수와 관련이 되는데 내수 부분은 시차를 두고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하는 변수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물가는 2.6%를 전망하고 있다. 물론 2022년 7월 6.3%를 제일 높은 수준으로 갖다가 12월 3.2%까지 떨어졌다. 아직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상반기는 3%대에 머물러 있을 거 같다.
하반기에 가서야 2% 초반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출과 반대로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 이는 민생이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에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승의 요인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수요 측 요인이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한다. 두 번째는 비용 상승이라고 하는 공급 측면이다. 그런데 수요 측면을 보면 지금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지금 기조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도 그 기조에 맞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 있어서 어떤 정책 공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공급 측면이다. 이번에 고물가는 해외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국내적으로는 기후, 이상 기후 때문에 농축산물 작황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공요금 동결 기조
공공요금 인상도 우려된다. 최 부총리는 “물가 관리 측면에서 보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어떤 원칙이라고 보면 된다”며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데는 국민 부담과 국제 시장의 가격 등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누적된 적자 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관리하므로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상반기 SOC(사회간접자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올해 전체적으로 성장률을 보면 나쁜 수준은 아니다.
특히 내수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반기가 어렵다”며 “그래서 상반기 내수가 어렵고, 이런 경우에 정책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등 부동산 PF도 문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 규모가 지금 134조 원이다. 최근 한 5년 동안 2배로 늘었다”며 “이는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고 시장 유동성이 많이 풀려 급격하게 올라갔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부동산 PF 구조가 선진 국가와 달리 아주 취약한 구조”라며 “부동산 PF 시장이 경착륙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가 갑자기 줄이게 되면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오고, 민생에도 어렵다”고 전했다.
또 “저희는 금융시장에 충격이 덜하도록 연착륙하는 게 과제”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돈이 100이 든다면 5% 정도만 자기 돈을 갖고 나머지 95%는 대출을 일으켜서 땅부터 산다”며 “나중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해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영향받아 폭망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저출산 문제도 언급됐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고 있다. 기재부가 조금 더 리더십을 발휘해 대책을 마련하려고 고민 중”이라며 “합계 출산율이 1.23~1.24에서 머물러 있다가 2015년 갑자기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내용을 보니까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이 시기 많이 올라갔고, 주로 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었다”며 “일과 가정이 양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이 경제 활동 참가로 몰리니까 아이를 포기한 거 아니라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