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금리 인하 어렵다.....이창용 한은 총재

기준금리 1년째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월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연 3.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현재 수준으로 인상한 후 8차례 연동 동결을 선택했다.

리치가 이창용 한은 총재로부터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 들어본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에 따르면 국내 경기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소비는 높아진 물가와 금리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약화했지만, 수출은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국내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올해 성장률도 지난 11월 전망치였던 2.1%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지난 11월 전망과 비교해 볼 때 대면서비스 소비 약화로 소비 전망치가 소폭 하향 조정 됐지만, 수출이 반도체 경기 개선으로 소폭 상향 조정 돼 소비의 하향 조정을 상쇄한 결과”라고 했다. 앞으로 성장경로는 고금리 지속의 파급영향, IT경기의 개선 정도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봤다.

글로벌 경기와 관련해서는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가 지속하면서 둔화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며 “미국은 성장세가 둔화하겠지만 12월 연준 회의 이후 완화된 금융 여건과 양호한 고용 상황을 고려할 때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로 지역은 대외수요 약화의 영향으로 성장 부진이 이어지겠으며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성장률이 4%대 중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과 유로 지역의 2023년 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내외 수준으로 9~10%에 이르렀던 2022년 고점보다 크게 낮아졌다. 금통위는 “하지만 앞으로는 둔화 속도가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2% 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전망되고 있다”며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요국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미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으며 글로벌 주가는 상승했다”고 말했다.

국내 물가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하락과 낮은 수요 압력의 영향으로 둔화 추세를 지속했다. 10월 중 3.8%까지 높아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월 3.2%로 낮아졌고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각각 2.8%와 3.2%로 둔화했다”며 “앞으로 국내 물가는 둔화 추세를 이어가겠지만, 누적된 비용 압력의 파급영향 등으로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3% 내외에서 등락하다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상승률은 지난 11월에 전망했던 2.6% 수준일 것으로 기대했다. 근원물가도 애초 전망에 부합하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올해 중 상승률은 2.3%로 예상했다. 다만 향후 물가경로에는 국제유가 및 농산물가격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금통위는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지난해 12월 미 연준 회의 이후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했다가 1월 들어 미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다소 약화하면서 12월의 가격 변동이 일부 되돌려졌다”며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기타 대출이 많이 감소하면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주택매매 가격은 매수 심리가 약화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하락 전환했고,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는 증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금융위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인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다”고 말했다.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물가 둔화 추세가 지속하고, 국제유가와 중동사태 등의 해외 리스크가 완화됨에 따라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은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서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수 있고 또한 현 상황에서는 금리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이에 따라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해 물가안정을 이루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금통위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 원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금리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인 상황에서 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이 취약 업종과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크게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선별적이고 한시적인 지원을 통해 금리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음은 이창용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

Q 추가 인상 필요성은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말했고, 박춘섭 수석도 빠지면서 금통위가 6인 체제로 바뀌었다. 향후 3개월 이내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한 금통위원 숫자에 변화가 있는가. 또 지난 통방 이후로 물가도 점차 둔화하고 있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 PF 부실도 커지고 있는데 3.75%로 추가 인상할 타이밍이 좀 지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A 저를 제외하고 금통위원 다섯 분인데 앞으로 3개월 시계에서의 최종 금리에 관해서는 지난 11월 네 분이 3.75%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말씀을 했고, 두 분은 3.5% 수준을 유지하자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섯 분 모두가 현재 우리가 보는 전망 경로에 큰 변화가 없다면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그 기간을 충분히 장기간 가져감으로써 물가 안정 기반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1월에 비해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주목해서 봤던 하마스사태라든지 대외 경제의 불안 요인이 많이 완화해 현실적으로 지난 11월에 봤던 때보다는 추가 인상의 필요성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 기간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Q 금중대 한도 유보분 9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11월에 한도 유보분을 남겼을 때는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다고 들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활용하기로 한 것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 PF 리스크가 커졌다고 보셨기 때문인지 궁금하다. 또 이 금중대 한도 유보분을 활용한다는 것은 PF 이슈에 대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봐도 되는가.

A 이번에 금중대 지원을 결정한 것과 태영건설과 PF 사태와는 무관하다. 지금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국토부,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PF와 시장을 안정시키고 태영건설 문제를 이끌고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이번 일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의 위기에 대응하지 않고, 그런 불안으로 인해 시장 안정에 충격이 왔을 때만 정책 대응을 한다. 우리는 태영 사태가 시장 불안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은행이 나설 때는 아니라고 본다. 금중대와 태영건설 사태와 부동산 PF와 직접 연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사실 금통위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어려운 결정이었다. 부동산 PF가 논쟁이 된 건 아니다. 금통위원 다섯 분 중에 조윤제 위원이 지금 상태에서 금중대를 지원을 하는 것은 현재 물가안정을 강조하고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한국은행의 정책과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위원들은 그런 위험은 있지만, 실제로 금중대 지원이 경제 전체의 유동성을 크게 늘리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 지원을 통해 기본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별적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견해를 냈다.

Q 금리 인하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지금 실질금리가 플러스 상태고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한은이 2, 3분기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주를 이루는데 이런 전망이 과도한 인하 기대인가.

A 지금 3개월 시계에서는 금통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 금통위원들의 의견은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특정 시장에서 몇 개월 사이에 금리 인하하는 것이 저희 생각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코멘트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금통위원들은 기본적으로 현시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연말에 미국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역레포 잔액도 빠르게 줄어들면서 QT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온다. 올해 2019년처럼 미국 단기금융시장이 빠르게 위축하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보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도 짧게 설명 부탁한다.

A 지난 10월에 미국 재정 적자가 많이 증가할 거라는 견해가 많이 주목받고 미국 국채 발행이 심해져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 이상 되다 보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 역레포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국채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연히 매력적이고, 그래서 머니무브가 단기자금, 여유자금에서부터 채권시장으로 많이 가면서 역레포 문제가 불거졌다. 지금 다시 그 기대가 많이 완화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가 낮아졌고, 이 문제는 뒤로 좀 넘어간 것 같다. 그럼에도 2019년과 같은 단기 유동성 문제가 지금 미국 연준이 QT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이론적으로 남아있다. 제 생각에는 그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2019년 사태를 통해 연준이 QT가 시장과 소통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위험 경험을 한번 했다. 이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이후에 스탠딩 레포라든지 은행 기관대출 프로그램이 BTFP라고 한다. 그런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필요하면 유동성을 연준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됐다. 또 하나는 BIS CGFS에서 제가 의장을 하고 있다. BIS 내에서 QT의 속도 등은 은행들의 지준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연구를 같이해보자고 해서 2024년 주요 과제가 됐다. 그 얘기는 ECB라든지 미국 연준이 QT의 속도를 어떻게 가는 것이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지에 많은 연구와 관심이 있으므로 이렇게 주목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한다. 위험이 적으니까, 우리나라에 주는 충격도 저는 제한적일 거로 생각한다.

Q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했는데 중립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가. 재작년에 3.25%로 금리를 올릴 때 중립금리의 상단이나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 기준은 현재도 유효한 건지 아니면 추정 밴드에 변화가 있는지도 답변 부탁한다.

A 중립금리는 추정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 어쩌면 지난 몇 개월간의 변화가 중립금리를 가져오는 것보다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변화가 훨씬 더 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현재 3.5%는 중립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재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가격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은 꼭 중립금리에만 관련된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경기 상황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 경제 활성화에 다양한 투자처가 있는 경우라면 금리인하를 했을 때 경기부양 효과가 굉장히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에 있는데 섣부른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게, 꼭 된다고 예측하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 자체가 높은 편이다. 이것을 다시 상승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다.

Q 지금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도 많고 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비 여력이 많이 제약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게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A 지금 고금리로 인해 소비 여력이 제약되는 것은 당연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다. 고금리에 대한 여파는 자영업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안타깝고 고통스럽지만, 고금리를 통해서 물가를 낮추고 있으므로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한 점이 있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우리가 물가 안정을 해야하므로 치러야 할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소비는 예상한 것보다 다소 낮아졌다. 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했다. 반면, 수출은 생각한 것보다 높아졌다. 그래서 소비가 감소했음에도 성장률은 지금 2.1%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어느 정도 소비가 더 떨어질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출이 계속될지는 성장률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올해 성장이 양극화가 돼서 내수 부분과 수출 부분이 양극화가 될 가능성도 시사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하겠다.

Q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해서 주택시장이나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된다. 평소 저출산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과 연관 지어보면 약간의 악영향이 있더라도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A 우리는 가계대출을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로 낮추는, 연착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계대출의 수준 자체를 줄이려고 하거나 너무 급격히 줄이다 보면 금융 안정에도 문제가 된다. 중장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연착륙하고 있으므로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로 인해 또다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아마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저는 정책금융이 얼마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예측도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고금리 기조를 장기적으로 가져감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기대 심리를 줄여주는 것이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게 하는데 정책금융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 관해서는 무주택 서민, 특히 젊은 층, 우리 저출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도가 좋다고 해서 소득 수준이 안 되는데, 많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 과연 젊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무주택자, 젊은 층이 새로운 신혼의 삶을 살 수 있게 집을 마련해 주는 데 낮은 금리로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양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이 빌려줬다가 다시 금리가 올라가면 그들에게 과연 도움을 준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므로 정책금융에서도 어느 정도 DSR 규제를 부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미국에서 암호화폐 ETF 승인이 됐다. 국내 금융시장이나 이런 데에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가.

A 처음 비트코인이 도입됐을 때는 중앙은행으로서는 이것이 화폐의 대체재, 결제의 대체재가 될 것이냐 아니냐는 논의를 했는데 이제 그 논의는 마무리가 된 것 같다. 비트코인이 화폐의 대체재는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는 거고, 그 대신 하나의 위험자산으로, 투자자산으로는 ETF에서 승인했다니까 투자자산으로는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저에게 이 투자자산이 바람직한 투자자산이냐, 이것은 변동성과 실제로 내재적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다. 이제 상장됐으니까 변동 폭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비트코인 ETF가 투자자산으로서의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안정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Q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부동산 PF 리스크가 증대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증대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또 태영건설 사태가 중앙은행이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을 태영건설 사태 하나로 떼놓지 말고 부동산, 건설업 전반의 조짐 또는 징조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우선 위험이 증대된 것은 고금리가 상당히 장기화하면서 부동산 PF가 그사이 금리가 낮아질지 정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과정이 있었다. 대주단과 협의가 계속 있었다. 그런 면에서 계속 대주단을 통해 관리하고 있었는데, 금리가 오랫동안 지속해 이제는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려운 한계적인 부동산 PF도 몇 개 나타나기 시작했다. 매번 얘기하지만, 부동산 PF 정리 하나도 안 했다는 그런 보도가 매우 많다. 저는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한다. 지난 1년 동안 거의 200여 개의 부동산 PF 중에 적어도 한 10% 정도는 대주단을 통해 정리가 되고 있었다. 그런 것들이 금리가 높아진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추가로 나타날 가능성도 크고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는 면에서 말씀드렸다. 그러면 태영 사태가 지금 밑에 깔린 부동산 PF나 건설업이 크게 부실할 것의 시발점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태영은 부동산 PF 중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위험관리가 잘못된 대표적인 케이스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견 건설사이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태영 사태가 지금 부동산이나 건설업에 큰 위기로 번져서 우리나라의 시스템 리스크로 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다고 생각한다.

Q 정부에서는 나중에 시장에 경색이라든가 불안감이 확산하면 유동성 계획을 하고 있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금리 하락 기대감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유동성 조치가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한은의 스탠스에 대한 관심이 크다. 앞으로 정부의 유동성 지원 규모와 속도에 따라 통화정책이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하다.

A 정부가 얘기하는 유동성 지원이라는 것과 한은을 통한 유동성 지원을 구별해야 할 것 같다. 같은 말을 쓰지만, 정부가 발표한 안을 보면 채안펀드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건설업에 대해 국토교통부를 통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국민경제 전체로 봤을 때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유동성이 증가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개별 기업이나 개별 섹터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정말 발권력을 동원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럴 계획은 없다. 저희는 시장 위험이 있을 때만 발권력을 동원해서 할 것이다. 지금 정부가 보통 건설업체라든지 부동산 PF에 대해서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의미와 국민경제 전체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한은의 지원과는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Q 정부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한은이 그동안 강조해 온 집값 상승 기대감을 꺾는 정책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 신생아 특례 외에 최근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대책이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A 국토부의 공급 대책은 수요 쪽 측면과 공급 쪽 측면을 구분해야 할 것 같다. 정부 대책은 대부분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쪽이다. 부동산 공급을 중장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에서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미래에 늘어날 부동산 공급에 대한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측면이다. 한동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1, 2년 동안 부동산을 안 지어서 공급이 줄어들 거라고 했다. 어떤 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가계대출도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의 공급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 두 번째는 이런 공급 대책을 통해 부동산 PF 시장이 연착륙한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너무 얼어붙어도 공급자가 건설업체가 넘어진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부동산 PF의 연착륙이 어려울 텐데, 그런 연착륙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Q 경제 상황 평가에서 보면 올해 GDP 성장률이 지난 전망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대체로’가 가진 의미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민간기관이나 일부 시장 전문가는 1%대 후반까지도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 그 정도의 저성장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은에서도 어떤 견해를 가지고 보는지도 궁금하다.

A 전망은 항상 불확실하다. 전망 자체의 숫자보다는 저희가 가진 전제를 더 많이 봐달라고 말씀드린다. 2.1%가 맞을 거냐, 저는 보장할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대체로 부합한다고 표현한 것은 11월 전망했던 데이터에 비해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가 생각한 것보다 부진했지만, 수출은 좋아지고 또 투자가 어떻게 될지 변동성이 심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지금까지는 소비 부진을 수출 증가가 커버해서 2.1%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런 면에서 대체로 부합한다고 말씀드렸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 달 더 데이터를 보면서 2월에 보면 더 자세한 추세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Q 올해 중국 경제가 부진할 거라는 전망이 많다. 중국 경제 부진에 따른 국내 경제 성장 경로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궁금하다.

A 사실 제일 고민이 중국 경제다. 저희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을 4% 중후반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 나온 중국 정부기관에서는 5.4%까지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보다 못한 투자은행도 있다. 중국 경제 전망치에 대한 편차가 장히 크다. 저희한테 정말 어려운 것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다. 공급망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 과연 중국의 성장 자체가 우리나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 같을 거냐, 이것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우리 반도체 수출의 반 정도가 중국에 갔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긴장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이 다시 회복해도 우리 반도체 수출이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중국이 반도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의존해야 할 건지 등 모든 문제가 연관돼 있어 사실 중국 성장률 자체보다도 중국과 한국 경제의 연관 관계,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다.

Q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계부채 비율을 2027년까지 GDP대비 100% 아래로 낮추겠다고 발표를 한 걸로 나오는데, 이 속도에 대 동의하는 속도인가. 지금 101%, 수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이 정도 수준이다. 한은도 동의한 수준의 관리 속도인지 궁금하다.

A 제 임기가 지나서라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적어도 90% 미만으로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만 되는 게 아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향 조정돼야 한다. 미국은 부동산을 빌릴 때 70~80%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빌린다. 그럼에도 가계 소득에 비해서 가계부채 비중이 작다. 이는 집값이 기본적으로는 자기 소득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집값도 안정되고 규제도 잘 작동해서 90% 이하로 점진적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부에서 100%라는 것을 왜 90%로 안 하냐, 숫자를 못 박을 때 몇 년 만에 해야 하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그런 의지를 같이 공유하고 있지만, 일단 현 수준보다는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 저는 이번 정부가 부동산 가계대출을 GDP대비 비율로 늘어나지 않게 하고 나간다면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했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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