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1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민관 합동으로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기업의 금융 애로를 여러 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했다. 또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했다.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라 할 수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혁신투자, 그간 소외된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위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우선 우리 미래의 먹거리인 첨단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26조 원+@ 규모의 전략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했다. 우선 수입선 다변화·대체기술 개발·해외자원 확보 등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차질 없이 운영(기재부·수은)하고, 산업은행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5대 분야에 15조 원 규모로 최대 1.2%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한 저리자금을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자금 수요에 대해서는 수요기업과 연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여하는 자금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돼 있었던 중견기업에 대한 15조 원 규모의 집중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중견기업은 전체 숫자는 적지만(5600여 개·기업의 1.5%) 전체 매출(16.1%)과 고용(12.9%)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 밸류체인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중견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게 다양한 자금지원 수단을 마련했다.
우선 은행들이 최대 2조5000억 원 규모의 출자를 통해 최초로 5조 원 규모의 중견 기업 전용 펀드를 출시한다. 중견 기업 전용 펀드는 신사업 진출과 사업 확대 등에 자금이 필요한 중견기업에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기업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5대 은행과 산업은행은 신사업에 진출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6조 원 규모의 전용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성장사업을 진출도 지원한다. 중견기업이 자본시장 등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1조8000억 원 규모의 신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2조3000억 원 규모의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고금리로 인한 경영 애로, 위기에 빠진 기업·기업인에게는 신속한 정상화와 재기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매출 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 5개 은행과 기업은행이 공동으로 5조 원 규모의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에서는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가산금리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앞으로 경영 상황 개선 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은행권 공동 신속지원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도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해(현재 기준) 3%대 금리를 적용한다.
이미 폐업을 경험한 기업인들에게는 재기를 지원해 전체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한다. 실패 경험 기업인이 사업성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신용 회복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인에게 보다 빨리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과거 실패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인에게는 은행과 신보가 재창업 자금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민관이 함께 협심해 나온 결과물”이라면서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고, 시중은행들도 약 20조 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적극 동참했다”며 이번 대책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간은행이 기업금융을 더욱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신정원에 집중된 정보를 (기존) 산업별 → (개선) 기업별 수준으로 세분화해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 함께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월 7일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실현을 위한 ‘신(新)산업정책 2.0’ 전략을 발표한바 이번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수출 확대 등에 원활한 금융지원을 가능하게 해 ‘신(新)산업정책 2.0’ 전략이 목표로 하는 2024년 수출 7000억 달러, 민간투자 150조 원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추가 금융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마련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중기부에서도 중진공과 기보 등을 통해 올해 32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등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