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부채, 아직 디플레 상황 아니다”
“한국 경제가 아직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연 3.0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월에 금리를 낮춘 만큼 당분간 시장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 등의 통화정책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리치에선 김중수 총재를 통해 통화정책의 향방을 좇았다.
Q. 기준금리를 이번에 동결시켰는데.
A. 그렇다. GDP갭이 상당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물가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물가 자체도 갑자기 끌어올리기 위한 기조의 변화는 없다. 지난 7월 물가가 1.5% 올랐고 현재 전망에 의하면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됐다.
Q.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한국 경제가 부채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진 것이 아닌지.
A. 가계 부채 비율이 매우 높고 주택 가격이 부분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일부에서 부채 디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분석 자료를 보면 통화 정책을 물가 상승 억제에서 물가 하락 방지로 바꿀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Q. 그럴만한 근거가 있는지.
A. 그 근거로 물가 상승률 수준이 낮지 않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년 만에 가장 낮은 전년 동월 대비 1.5%까지 떨어진 것은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 도입 확대의 영향이다. 이런 요소들을 제외하면 물가 상승률이 2.1% 정도 될 것이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관리 목표치를 2~4%로 설정해두고 있다.
Q. 향후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 관심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A. 금리를 언제 내린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세계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만 성장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금통위는 변화하는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정책 대응을 할 것이다. 정책 목표가 수시로 변하는 ‘무빙타깃’이라는 말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 위기에서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경제 문제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 지금은 유연한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
Q. 최근 장기(長期) 금리가 단기(短期) 금리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우리나라만의 예외적 현상이 아니다. 금리가 역전되면 금융 중개 기능이 약화되는 등 금융의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한다. 때문에 금융 위기 이후 독일·프랑스·호주 등 장·단기 금리 역전이 오랫동안 지속된 나라가 많아 우리도 이를 면밀히 보고 있다. 세계경제는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장·단기 금리 차이만으로 기준 금리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상황에서는 한 나라의 장단기 금리 차보다는 다른 나라와의 금리차도 고려해야 한다.
Q. 국제곡물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A. 국제곡물가격이 10% 오르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개월에서 11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3개월 후에는 0.02%포인트, 11개월 후에는 0.21%포인트 정도의 물가를 올릴 것이다.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이 올 연말 이후 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Q.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다면.
A. 물론 지켜봐야 한다. 우리는 경제성장이 기본적으로 대외 의존적이라 수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수출은 외국의 수입 수요라 그 나라의 경제 회복에 달렸다. 벤버냉키 미국 연준 의장은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말했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다른 경제정책들과 같이 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통화정책만으로는 안된다. 자본의 이동이 더 커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경계하고 있다.
Q. 물가안정목표의 목표는 어느 정도인지.
A. 물가안정목표는 3년 정도의 중기적 시각에서 운용하고 현재의 물가안정목표 중심선 3%는 올해 말까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중기 물가안정목표는 정부와 협의해 금통위에서 결정하고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공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A. 지난 7월 금리를 인하한 이후 시장에서도 그에 따른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여신금리가 큰 폭으로 인하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 경제가 더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모든 경제 변수들이 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만 성장하기는 어렵다. 수출과 내수 간의 어느 정도의 보완과 협조를 통해 경제를 지탱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통화정책도 거기에 맞출 계획이다.
프로필
▲ 1947년 서울
▲ 학력
펜실베이니아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 경력
제6대 한림대학교 총장(2007년 1월~2008년 2월),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2008년 2월~2008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2008년 08월), 한국은행 총재(2010년 4월~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