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단기지표금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단기코픽스 도입 CD금리 개선 투트랙 필요”
최근 국제 금융시장에서 단기지표금리와 관련된 다양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CD금리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면서 단기지표금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 대출의 기준 금리로 널리 활용되던 CD금리의 경직성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CD금리의 대안 마련 및 산정방식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금융연구원은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기지표금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단기금융시장과 관련되어 제기됐던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노력을 살펴보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슈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CD 금리 개선책은 투 트랙으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지표금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단기 코픽스 등 새 단기지표금리를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CD 금리 산정 방식의 개선·활성화 등으로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투 트랙’ 접근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CD금리를 폐기하면 자금시장에 상당한 혼란과 함께 대내외 신인도 하락 등 무형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에선 새 단기지표금리를 찾는 노력과 함께 CD 금리 산정 방식의 개선, CD 발행 활성화 등으로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투 트랙’ 접근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구성된 단기지표금리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단기코픽스 도입과 단기지표금리 개선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단기지표금리 개선 방안에 담을 방침이다.
금리산정 개선 방안으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잔존기간별 CD 금리 추산, 은행채 등 유사상품을 참고한 은행의 금리 제시, CD 금리 보고회사에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보완책이 있다고 소개했다.
CD 발행을 정상화하려면 예대율 규제 변경이나 CD 발행 협조 요청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각각 단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가장 유력한 대체 금리인 단기코픽스는 CD금리보다 10bp(0.1%포인트) 가량 높을 것이라며 금리 산정의 공정성 문제를 차단하려면 감독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새로운 변동금리 대출 기준금리로 검토 중인 코픽스는 국내 9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에 기초해 산출되는 지수라, 은행의 실제 자금조달비용이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존 코픽스가 한 달에 한번만 발표되는 탓에 단기 자금시장 상황을 제때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코픽스, RP, 코리보 금리 등이 새 단기지표금리로 거론되지만 모두 장단점이 있다며 “모든 대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융위원회 최용호 과장은 이어진 토론에서 “(단기 코픽스의 고시주기가 길다는 비판이 있지만) 얼마만큼의 지표금리 변동성이 대출소비자에게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단기 코픽스는 고시주기를 한 달이 아닌 일주일 또는 더욱 짧게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가장 좋은 방안은 상품이나 시장에 따라 가장 적절한 금리를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대출자는 잔액기준 코픽스나 고정금리로, 단기 대출자에는 대출 성격에 따라 금리를 정하는 쪽으로 유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단기 코픽스’는 산출하는 데 쓰일 조달 자금의 만기를 현행 코픽스(만기 9개월)와 달리 3개월 정도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만기가 짧아지는 만큼 현행 코픽스보다 금리가 소폭 내려가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CD 금리는 폐기가 아닌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졌다. 현재 전체 은행 변동대출 잔액의 30% 정도가 CD금리에 연동돼 있어 폐지 시 기존 계약 청산 등 문제점이 따르는 점이 고려됐다.
CD 발행이 없는 날의 경우는 은행채, 은행예금금리 등 유사상품을 참고해 금리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고 감독상 보고 근거 마련,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고회사 확대, CD발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예대율 규제 개선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김 연구위원은 “CD금리가 폐기되면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외국인 신뢰도 하락이 예상되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CD금리 살리는 방향 돼야
그러나 투 트랙으로 단기지표금리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란 여지는 적지 않다. 우선 CD 금리를 활성화할 경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 단기 코픽스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본시장 육성 측면에서 새로운 금리 체계를 도입하는 것보다 CD금리를 살리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김태호 UBS 전무는 “CD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를 팔아놓고 부품을 안파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CD 금리 산정방식보단 CD금리 발행 정상화가 선결조건”이라며 “CD 금리가 최소한 수준에서 명맥만 유지된다면 자본시장에선 지속적으로 단기시장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교수는 “시장에 통용되는 지표금리를 분할할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가장 좋은 것은 CD시장의 활성화이며 코픽스를 기반으로 CP나 기업예금금리 등 다른 유통금리를 섞는 ‘하이브리드’ 금리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