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 원장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
“대형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수수료 협상을 하는 사례가 있으면 카드회사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권혁세 금융감독원 원장은 최근 7개 카드회사(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SK·비씨·롯데) 경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마케팅 비용 절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리치에선 권 원장을 통해 향후 카드업계의 행보를 좇았다.
Q. 서민경제 활성화와 중소·대형 가맹점 간 가맹점수수료율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들었는데.
A. 그렇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신가맹점수수료 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각 사별 영업 전략과 비용구조에 맞춰 가맹점수수료 결정모형을 개발하고 12월말까지 시스템이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다.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선 1.5%로 대폭 인하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9월에 조기 시행해 중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 노력을 지속하겠다. 이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고통분담을 위해서다.
Q.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알려 달라.
A. 신가맹점수수료체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현저하게 낮은 부당한 수준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요구하는 사례를 차단할 것이다. 아울러 대형가맹점도 신가맹점 수수료체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맹점수수료율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겠다.
Q. 소비자와 가맹점의 권익증대 및 피해방지를 위한 방안은.
A. 9월 이후 신용카드 누적사용액 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는 등 소비자 편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신용카드 회원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서다. 또 PC 없이도 쉽게 접근해 조회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개발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예컨대 현재 PC 접속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신용카드매출거래통합조회시스템, 카드 포인트통합조회시스템 등에 대한 개발이 이뤄질 것이다.
Q. 가맹점과 소비자의 권익을 대폭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유도를 위한 계획은.
A. 가맹점표준약관 제정과 리볼빙, 카드론, 체크카드 등의 상품별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개인회원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등 가맹점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
Q.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 정착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A. 신용카드 불법모집행위 근절이다. 이를 위해 각 사별로 모집인 교육과 평가를 강화할 것이다. 그래서 일정수준 미달 모집인에 대해선 등록을 제한하는 등 모집인의 법규준수 의식을 높일 방침이다. 앞으로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 속에 카드모집인 합동기동점검반을 운영(30명 규모, 주7회)해 카드모집인의 불법모집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다.
Q. 카드발급에서 관리, 부가서비스 운용 등 업무전반에 걸쳐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한 이유는.
A.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과소비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 일환으로 신용카드 발급기준과 이용한도 책정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각 사별로 부가서비스 수익성과 효과 등을 분석하도록 했다. 기존의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은 줄여나가는 등 합리적인 부가서비스 운영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Q.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A. 맞다. 현재 신용카드 업계에선 공동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자들에게 긴급자금 대출과 영세 소상공인 자녀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저소득계층 창업자금 지원, 사회적 기업 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할 것이다.
Q. 사회적 책임과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또 있다면.
A. 금융권에서 추진 중인 ‘새희망힐링펀드’에 참여할 것이다. 보이스 피싱 등 금융관련 피해를 입은 저신용·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한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한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금전적·제도적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A.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와 국내 가계부채 부담증가 등 대내외적 불안요소와 함께 경제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이제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는 서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국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프로필
▲1956년 대구
▲ 학력
밴더빌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198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수료(1982년),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1980년), 경북고등학교(1975년)
▲ 경력
제8대 금융감독원 원장(2011년 3월~현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009년 11월~2011년 3월), 금융위원회 사무처 처장(2009년 3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2008년 1월),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국장(2007년),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제국 국장(2005년~2007년),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심의관(2004년),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이사관(2004년),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심의관(2002년),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2002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과 과장(2001년), 대통령 비서실(1998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서기관(1998년), 총무처 수습행정관(1980년), 제23회 행정고시 합격(198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