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중국경제가 14분기 이래로 최저인 7.4%의 성장률을 보였다. 중국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봐야 하겠지만 오히려 시장은 안도하는 눈치다. 돈 많은 중국 정부가 경기하락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최근 열린 경제정책회의에서 중국경제는 연초 정부목표였던 7.5%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 총수출의 1/3이 대중국수출이고 한국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2.5배를 버는 지역이 중국인데 중국이 9.1%에서 7.4%로 1.7% 성장이 둔화됐는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경기 지표로 보면 미국은 경기 회복이 뚜렷하고 유럽은 바닥 쳤다. 미국은 고용지표가 회복되고 집값이 올라가고 자동차판매가 늘어나면서 주가도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경기는 하강 중이다.
3분기 GDP성장률이 2009년 이래 분기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연초에 금년도 경제성장목표를 7.5%로 잡았다. 정부 목표치를 하회하는 성장을 했으면 난리 날 법도 한데 중국은 의외로 조용하다.
각국마다 다른 경제상황
세계 각국의 경기 회복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돈을 푼 쪽은 경기가 살아나는 듯이 보이고 긴축한 쪽은 아직 겨울이다. 미국은 QE, OT라는 보도 듯도 못한 요상한 단어를 만들어 끊임없이 돈을 푸는 ‘머니 프린팅’ 작업을 지속했다.
지금도 미국 연준은 모기지 증권을 사들인다는 명분을 만들어(QE3) 무기한 매월 400억 달러를 풀고 기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T)로 매월 450억 달러를 풀어 총 850억 달러를 매달 푼다. 또한 연간 1조60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달 1300억 달러를 풀어 놓는다. 이렇게 돈을 풀면 죽은 고양이도 튀어 오른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로 선진국이 장기 경기침체로 들어가자 수출에 의존한 성장은 기대를 접었다. 중국은 성장의 중심을 수출에서 내수로 전략을 바꾸었다.
중국은 2009년 금융위기 때 경기침체로 인한 대량실업을 우려해 대략 GDP의 1/3이 넘는 10조 위안의 대출과 4조 위안의 재정지출로 경기부양을 했다. 덕분에 6%대였던 성장률을 10%대까지 끌어 올렸다.
그러나 돈을 너무 과도하게 푼 것이 탈이었다. 실물대비 통화량의 비중이 180%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부동산가격 폭등과 인플레 압력에 시달렸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최근 2년간 30%대를 넘나들었던 통화증가율을 13%대까지 낮추는 긴축을 실시했다.
그 바람에 기업의 줄도산과 주식시장의 폭락을 가져왔다. 경기부양에 너무 비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중국은 투자를 왕창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거부감이 있다. 미국에 이은 유럽사태로 인한 수출 감소로 중국은 경기부양을 할 법도 하지만 2012년에도 투자증가율을 낮추고 긴축을 지속했다. 그 결과 3분기 GDP수치가 14개월 만에 최저치가 나온 것이다.
정치시즌 끝나야 경기부양 가능
중국은 지금 정치의 계절이다.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공산당 전국대표자대회가 금년에 열린다. 이번 11월에 열리는 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미래 10년 중국을 이끌고 갈 제5세대 지도자가 등장한다.
이번 대표자대회를 계기로 10년간 중국을 이끌었던 후진타오 정부는 막을 내리고 시진핑의 정부가 들어선다. 중국은 당은 1당 독재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중국은 당 상무위원 9명이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집단지도 체제다.
따라서 이 9명의 상무위원 명단에 어느 계파가 더 많은 명단을 올리느냐가 중국의 권력투쟁의 본질이다. 지금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계열의 공청단파와 장쩌민 전주석 계열의 상해방 그리고 시진핑 차기 주석 계열의 태자당파가 차기 권력을 놓고 권력투쟁이 가열되고 있다.
그래서 원자바오 총리가 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기는 하지만 한 달 남은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다만 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현상유지나 잘하는 것이 퇴임하는 총리의 일이고 경기부양을 하는 것은 새 총리의 몫이다.
중국이 최근 6개월 동안 경제성장률이 중국이 목숨처럼 지켜왔던 8%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끈한 경제대책을 내 놓지 않은 것도 중국지도자의 관심이 경제가 아니라 정치에 최우선 순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조우샤오추안 인민은행장도 이번에 퇴임하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왕치산 부총리는 더 높은 자리로 옮길 가능성이 높아 중국은 지금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부재중이다.
따라서 11월에 차기 지도자가 선정되고 내각이 구성되고 12월에 내년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제공작회의가 열려야 제대로 된 경제정책의 방향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제대로 된 경기부양은 내년 초에 가야 실시 가능하다.
중국은 3분기 들면서 경기바닥에 대응해 이미 정부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대거 발주했고 긴축으로 일관하던 통화정책을 7월 이후 완화해 통화량을 늘리고 있다.
또한 주요 내구재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연장하거나 추가하면서 소비 진작 정책도 함께 쓰고 있어 추가적인 경기 하락은 없을 전망이다.
신정부 정책의 초점은 분배
중국은 후진타오 집권 10년 동안 국가는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소득분배는 더 악화됐고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더 심해졌고 정치개혁은 진보한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국방비보다 사회불안에 대처하는 공안유지비용이 더 큰 나라가 됐다.
중국의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는 0.5수준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는 소득격차를 줄이는 분배정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장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74%가 국유기업이고 이익규모로 보면 86%가 국가소유이다.
경제가 발전해도 국가는 점점 부유해지지만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별로 없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국부(國富)를 민부(民富)’로 전환하는 노력이 이루어 질 전망이다.
중국의 새 정부는 성장보다는 분배, 투자보다는 소비, 수출보다는 내수중심으로 경제정책의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투자와 수출에 필요한 ‘중간재 수출’로 호황을 누린 한국에게는 중국 새 정부의 정책전환은 잠재적 리스크다.
한국이 중국의 소비중심 성장에 필요한 ‘소비재 공급’을 제대로 못한다면 중국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의 구조전환이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