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부 중소가맹점에 대해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 적용을 유예하기로 한 배경은.
A. 업계에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가맹점을 배려하기로 했다. 중소가맹점의 경우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수수료율이 1.8%에서 1.5%로 낮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매출액이 연 2억 원 이상으로 늘어 수수료율이 2%대로 올라가면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으로 유예기간 도입과 단계적 수수료율 조정 등 보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Q. 이번 결정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은.
A. 이번 결정은 우대가맹점 혜택을 받다가 일반가맹점으로 변경돼 급격하게 인상된 수수료율을 통보받은 중소가맹점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카드사 일선에서 일부 혼선이 있어 인상된 수수료율이 통보된 가맹점이 있다. 이를 시정한 수수료율을 통보할 것이다.
Q.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
A.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이었다가 2억 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가맹점의 경우 일반 수수료율 적용 시기를 늦춘다. 새 수수료 체계의 우대 가맹점 기준이 2억 원 미만이어서 2억 원 이상 가맹점은 매출액에 따라 지금보다 수수료를 더 물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매출액은 2010년과 2011년을 기준으로 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확정한 납세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므로 실제 매출 시점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Q. 유예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A. 수수료율 인상이 유예된 가맹점은 중소 가맹점에 포함돼 있다가 연 매출이 2억 원 이상으로 올라 최대 0.9%포인트까지 수수료율이 오른 7만~8만여 곳이다. 유예기간은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사실 유예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기에는 카드사들의 부담이 크다. 매출액 산정을 1년에 두 번씩 하는 점에 비춰볼 때 적어도 내년 중순까지는 유예를 받을 수 있다.
Q. 신가맹점수수료 체계의 의의에 대해 설명 하신다면.
A. 우선 현행 불합리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35년 만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수료 체계로 개편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카드업계와 가맹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결정은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종별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가맹점 중심의 수수료 체계로 과감히 개편해 전체 가맹점의 93%에 해당하는 가맹점이 혜택을 받는다. 특히 대형 가맹점의 부당행위를 차단하고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1.5%로 적용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Q. 이번 수수료 개편 작업을 하시면서 애로점이 있었다면.
A. 이번 수수료 개편 작업은 법 개정 시행이 당초보다 3개월 단축되면서 총 2000만 건이 넘는 방대하고 복잡다단한 모든 계약을 점검 조정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율을 책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가맹점에 대한 배려에 신경을 썼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해선 과도한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이번에 통지된 가맹점수수료율은 원칙에 입각한 정확한 검증을 통해 법 시행시기까지 변경될 수 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한다면.
A. 이번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의 취지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위한 것임을 이해해 달라. 새로운 수수료체계가 카드사, 소비자, 가맹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가맹점들과 소비자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 부탁드린다.
프로필
▲ 1952년 경남 거창
▲ 학력
서강대학교경제대학원 경제학 석사(2009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1978년), 경동고등학교(1971년)
▲ 경력
여신금융협회 회장(2010년 4월~현재),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 사장(2006년 11월), 중소기업 사회책임경영포럼 위원장(2007년 10월), 국회 수석전문위원·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 실장·금융감독위원회 공보관(2004년 10월),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국장·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과장(2003년 3월), 금융감독위원회 법규총괄담당관·금융감독위원회 제2금융권은행팀 팀장(2000년 1월),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국세심판소 조사관(1998년 12월), 주독일 대사관 재경관(1993년 5월), 재무부 공보관실, 국제금융국, 증권국(1980년 5월), 제22회 행정고시 합격(1979년 5월)
▲ 수상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인상(2009년), 매경 증권인상 대상(2009년),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2007년), 2003 홍조근정훈장(2003년), 근정포장(199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