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8년 부동산 시장화 조치 이후 부동산은 중국경제 성장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업종이었다. 그러나 2010년 정부의 부동산가격 폭등에 따른 강력한 통제로 부동산시장은 성장의 엔진으로 역할을 할 수 없었다. 덕분에 수출부진의 영향도 있었지만 투자부진으로 중국경제가 연속 7분기 한자리수 성장으로 하락했고 2012년 3분기에는 정책의 마지노선인 7.5%까지 하락했다. 그런데 새로운 지도자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미래 10년 중국의 성장엔진은 ‘신도시화’라고 선언했다. 지주의 땅을 농민에게 분배하면서 땅으로 일어선 중국이 다시 땅으로 도약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유기업 민중국의 후진타오 10년간 연평균 10.7%의 두 자리 수 고성장은 15세에서 59세 사이의 노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보너스’가 있었고 2001년 WTO가입으로 중국의 과잉생산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개방 보너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구측면에서 보면 2013년은 중국의 인구보너스가 소멸되는 전환점이다. 중국 2011년 인구센서스 통계로 보면 노동인구비중은 2012년을 정점으로 하강 추세다. ‘인구의 보너스’가 2012년에 끝났다. 여기에 인구고령화도 가속화 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수출은 한자리수로 떨어져 더 이상 중국의 성장의 견인차가 되지 못했다. 2001년 WTO가입과 동시에 얻은 ‘2차 개방의 보너스’는 10년간 모두 소진했다. 인구구조와 외부환경의 변화로 중국은 성장 모델의 변화와 산업구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도시화’ 세 번째 도약 선언
그래서 중국이 도약하려면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 수출과 인구보너스 그리고 2001년 WTO가입 이후 글로벌화로 인한 개방의 보너스가 사라지는 시점에 문과출신의 시진핑, 리커창 정부가 들어섰다. 이런 절묘한 시기에 중국은 ‘신도시화’를 통한 세 번째 도약을 선언했다. 중국의 1차 개혁이 등소평의 1978년 ‘개혁개방’이라면, 2차는 2001년 WTO가입을 통한 ‘글로벌 개방’이다. 이제 중국의 3차의 개혁은 2013년부터 벌어질 중국의 ‘도시화 개혁’이다.
중국은 현재 51%대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간을 놓고 보면 중국의 도시화율은 연평균 1.36% 진행됐고 매년 2100만 명의 인구가 도시로 진입했다. 1인당 도시기반설비에 10만 위안이 투자된다고 보면 매년 2조 위안의 투자가 유발되는 것이고 이는 대략 GDP의 3~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도시화를 통해 내수확대와 경제성장의 모델 전환이 가능하다. 도시화 효과를 빼면 실물경제에서 4%만 성장하면 정부 목표치는 가볍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도시화를 보면 크게 세 부류인데 첫 번째는 영국의 도시화다. 공업혁명이 만든 도시화는 200년간 지속됐다. 두 번째는 미국의 도시화인데 그 규모가 컸지만 100년이 걸렸다. 다음으로는 개도국의 도시화인데 대략 40~50년이 걸렸다.
세계 주요국의 도시화의 사례를 보면 도시화율이 30~70%인 도시화 중기단계의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다. 지금 중국의 도시화율은 51%이지만 정식으로 호적이 도시로 등기된 인구는 35%선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도시화율이 대략 80%선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도시화 잠재력은 매우 크다.
중국의 도시화는 토지개혁, 호적개혁, 소득분배개혁과 같이 맞물린다. 이는 중국의 새로운 신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위험한 개혁일 수도 있다. 잘못하면 더 커진 불균형에 나라 전체가 혼란에 휩싸일 수도 있고 기득권층의 반발로 개혁이 지연되면 하층민의 불만이 증폭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더라도 이를 수행할 지도자와 국민들과의 조화가 중요하다. 북경대 경제학박사 출신의 분배를 중시하는 공청단파의 리커창 총리는 2010년부터 내수확대 전략의 방안으로 도시화를 강조했다.
2015년까지 서민주택 3600만 채를 짓는 서민주택건설(보장방)정책은 리커창이 주도하고 있다. 도시화의 문제를 꿰뚫고 있는 전문가가 국가 최고 지도자로 등장한 것이다. 행정을 책임질 리커창이 경제구조 조정과 소강(小康)사회구현의 수단으로 도시화를 선택한 것이다.
‘대투자, 대소비 시대’ 수혜업종은?
중국은 1970년대는 밭을 만들었고, 1980년대에는 공장을 지었고, 1990년대는 시멘트와 철근으로 도시를 지었고 이제 2000년대는 ‘신형도시’를 만든다.
시진핑 시대 10년간 중국은 공업화에서 도시화로 일어선다. 땅의 국유로 일어선 중국 공산당이 땅 장사로 도약하려고 한다. 7억 농민이 중국을 먹여 살리고 세계를 먹여 살리는 일이 벌어질 판이다.
앞으로 10년 후면 인류 역사상 9억 인구가 한 나라의 도시에서 생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중국은 현재 농촌호적을 가지고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공이 2억 명이 넘는다. 또한 향후 10년간 도시로 이전할 농촌인구가 2억을 넘어설 전망이다.
2억의 농민공의 도시민화와 2억의 농민의 시민화는 인당 10만 위안의 기초시설 투자를 필요로 한다고 보면 향후 10년간 40조 위안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2009년 금융위기로 4조 위안을 지출한 정부지출효과는 6%대 성장률을 바로 10%로 올려놓을 만큼 영향력이 컸다.
40조 위안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시진핑이 과감하게 선언하고 삽질을 시작한 것이다. 향후 10년 뒤면 중국의 도시인구는 미국과 유럽의 도시인구를 합한 것 보다 더 커진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대투자(大投資), 대소비(大消費)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신도시화는 투자와 소비의 두 분야에서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가져올 수 있다. 전국적인 신형도시화의 추진은 철도, 도로, 수리, 항공, 송유관, 가스관, 시내교통설비 등의 분야에 대규모 수요를 유발한다. 부동산, 건자재, 시멘트, 자동차, 환경보호 산업이 수혜업종이다
소비분야에서 나타날 변화는 농촌지역 유통, 여행업, 가전 및 전자제품유통업이다. 도시화로 농촌토지의 집중화로 농촌의 소득이 증가하고 농촌의 토지사용권의 유통으로 농민의 구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유통망과 브랜드를 가진 기업이 수혜자다.
도시화 과정에서 아직 보급률이 낮은 핸드폰, 컴퓨터 등의 잠재수요도 크다. 또한 가전, 자동차, 가구 등의 내구소비재의 판매량이 늘고 그리고 소비습관의 변화로 도시가스, 패션, 미디어광고, 일용제품 등의 소비가 고성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