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지형의 변화를 보면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빠른 EU 15개국의 GDP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8%에서 2050년에는 10%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도 같은 기간 중 8%에서 4%로 감소하지만 고령화가 다소 늦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은 23%에서 26%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이 더 문제? 왜?
한국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평균수명 증가로 매우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 UN의 인구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10년 출산율은 1.29명이다. 전
세계 평균인 2.52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조사 대상 196개 국가 중 19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 한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12.9%에서 2050년 40.2%로 증가해 일본과 함께 세계 최고령 국가로 등극할 전망이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도 문제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은 2010년 72.8%에서 2060년 49.7%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42개국(OECD 34개 회원국+8개 주요 비회원국)중 가장 큰 하락폭으로 인구구조의 허리에 해당하는 생산가능 인구감소는 경제 활력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는 무엇일까. 최근 인구학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분석과 전망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인구학은 통계학, 경제학, 사회학, 생물학을 기반의 폭넓은 시야로 인구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학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각 나라의 성장단계와 성숙기의 진입이 인구학을 통한 분석 결과와 상당히 일치하면서 경제전망과 추정에 중요한 도구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향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미만으로 추락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2011~2020년 연평균 3.8%에서 2021~2030년 2.9%, 2031~2040년 1.9%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OECD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2012~2025년 잠재성장률은 2.4%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2010~2011년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또 다른 변화는 국민경제 각 부문의 부실화 초래다. IMF는 인구구조 변화가 1인당 실질GDP, 저축, 투자, 재정 및 경상수지 등 국민경제의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수치로 추정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고령인구 1% 증가 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등이 특히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생산가능인구가 1% 증가할 경우 저축과 투자 부분이 가장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경로와 관련,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노동공급 감소, 저축·투자·소비위축 등에 따라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성장 잠재력 악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미 고착화 되어가는 저금리 기조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또 다른 변화로 꼽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저금리 추세는 국내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저금리 기조 ‘이미 고착화’
연구소는 두 자리대의 예금금리는 앞으로 다시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저금리 고착화에 따라 예금이자만으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구조적 원인에 따른 저금리 기조는 상당기간 지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부분 선진국은 이미 초(超)저금리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당분간 경기부양을 위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압박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공급 감소와 저축·투자·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경제를 위축시키고 잠재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주요산업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고령화=불황’ 공식이 아닌 산업별로 새로운 인구 패러다임에 따른 차별화가 된다는 것이다.예컨대 전체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소비 부진 장기화는 고령인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높지만 총량은 감소시킨다.
반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식품·광열·주거·의류소비는 감소하고 교육·교통통신·보건의료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년연장, 남성출산휴가 보장, 내수 진작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굴뚝산업의 수요와 노동인력이 감소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제조업 비중은 소폭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내 경제의 개방 구조적 특성상 수출입 비중이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첨단산업은 혁신기술·편의제품 중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원화 강세와 내수 불황이라는 이중고에도 혁신적 IT제품에 대한 수요는 견고할 것이라는 것이다.
연구소는 실버산업의 경우 점진적인 발전이 기대되며 다양한 니즈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자층이 구매여력이 높은 소비그룹으로 급부상하면서 정책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고령층을 위한 정부정책과 전문적 여가생활을 즐기는 고객수요가 맞물려 여가와 관련한 비즈니스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 금융시장과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지난 2012년 6월, 한국은 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에 해당하는 ‘2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했다. 주요국의 가계자산 중 실물자산(부동산) 비중 추이를 비교해 볼 때 한국가계의 부동자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2만 달러 달성 이전 이미 가계자산의 부동산 비중 감소 시작을 경험했다.
현재 한국 부동산시장의 경우 주택에 대한 투자심리는 살아 있으나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고점대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1년 후 거주 지역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 가구주의 23.8%가 ‘상승’, 10.4%는 ‘하락’, 46.1%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가구주가 전체의 40.6%로 조사됐다. 하지만 부동산시세를 이끈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은 2009년 이후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시장 변화는 하우스푸어 양산을 확대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가계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75%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가치의 하락과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은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축에서 투자로!
국내 하우스푸어 가구는 조사기관별 기준에 따라 50~150만 가구 내외로 추정되는 가운데 앞으로 더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중 투자 상품 비중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현금과 채권 중심으로 주식과 같은 투자 상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버블붕괴 이후 자산 가치 폭락에 따른 극단적인 위험회피심리 영향으로 현금비중이 높은 일본을 제외하면 한국가계의 금융자산 중 투자형 상품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한국의 빠른 고령화와 장기 저금리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가계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내에서 투자형 상품과 사적연금비중 확대가 예상된다.
지난 10년간 금융 산업은 연간 8.8%대의 고성장을 지속했다. 2002년 1444조 원이던 금융권 자산규모는 2012년 9월 현재 3353조 원대로 약 2.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은행 비중이 감소되는 반면 증권과 보험 산업 비중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7.2%포인트로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한 반면 생명보험과 증권업이 각각 +5%포인트로 큰 폭의 비중이 확대됐다.
돈의 흐름은 고령인구의 투자증가를 본격화하고 있다. 2011년 말 국내 주식투자인구는 528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2488만 명)대비 21.2%로 경제활동 인구 10명 중 2명이 주식투자에 참여하는 셈이다.
개인투자자 평균연령은 47.4세로 특히 60대 이상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60세 이상 투자자는 93만 명(17.7%)이다.
이는 시가총액으로 92조5000억 원에 해당해 연령별 개인주식보유 시가총액의 가장 큰 점유율(33.3%)을 나타내고 있다. 돈의 흐름은 또 장기 저금리 상황을 지속시키고 있다. 저금리 지속은 투자형 상품 비중 확대에 영향을 주고 있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의 베이비부머의 선두 주자인 1946년생들이 40대에 접어들면서 금융시장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저금리에 따른 개인주식투자자들의 시장참여 확대였다.
한국도40~50대 인구비중 증가와 저금리상황이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 증시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연기금의 투자자산 비중 확대도 돈의 흐름에 따른 현상이다. 공적연금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자산구조의 변화인 것이다.
한국의 주요 4대 연기금 주식투자 비중은 평균 21.4%미만이나 주요국 연기금의 경우 운용자산의 약 절반가량을 주식으로 운용 중이다.
‘덜 주고, 더 받고, 늦게 주는 쪽’으로 공적연금 개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적정수익률 확보는 연기금 운용의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
돈의 흐름은 연기금 운용포트폴리오도 변화시키고 있다. 국민연금 운용자산의 경우 채권비중은 축소한 반면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세다.
연금 선진국들은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s)에 대한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 투자자산인 주식과 채권은 투자비중이 1995년 각각 49%와 40%에서 2010년 47%와 33%로 감소한 반면 대체투자 비중은 같은 기간 5%에서 19%로 증가했다. 돈의 흐름은 큰 틀에서 투자형 상품 비중을 확대시키고 있다.
펀드판매 시장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재정 위기라는 두 번의 큰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전체 판매고와 구좌 수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매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자본시장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개인들의 투자형 상품 참여가 증가 추세다.
국내 증시는 약세 지속
그러면 연구소는 올해 경제전망을 어떻게 봤을까.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각각 2.3%, 2.6%로 하향 수정 전망했다. 취업자,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등 주요항목 모두 기존 전망치에서 하락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경기부양 목적으로 15조 원 안팎의 추경예산 검토를 발표했다. 뿐만 아니다.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 간에는 기준금리 줄다리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경기부양 목적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형국에서 뒤 늦은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하한 후 7개월 만에 2.50%로 인하했다. 과거 한국과 호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변동추이를 보면 한국은행의 대응이 다소 느림을 알 수 있다.
연초대비 국내 증시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주요국 증시가 연초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증시만 약세를 기록 중이다.
반면 미국증시가 사상 최고점을 기록했고 일본도 엔화약세와 양적완화 정책 영향으로 연초대비 32.8% 상승한 상황이다.
국내 증시는 연초 조만간 상승흐름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기대와 달리 무기력 장세가 반복되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북한 전쟁도발과 키프로스 구제금융 사태에 따른 유로존 재정위기 리스크 부각 등 악재가 발생하고 있다.
연구소는 올해 정부의 경제상황 평가에 대해 경기 둔화의 장기화, 서민 생활고 증가, 위험요인 잠재, 정부재정 여건 악화 등으로 분류했다.
경기 둔화의 장기화의 경우 7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 저성장 지속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소비·투자 등 내수 침체, 주택시장과 건설투자 부진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서민 생활고 증가의 경우에는 중산층 비중이 64.6%(2006년)에서 64.0%(2011년) 하락한 것과 지니계수(소득분배) 0.3 수준 정체, 청년층·자영업자 등 고용 증가세 둔화, 높은 장바구니 물가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정부재정 여건 악화의 경우에는 장기 경기둔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취약 계층·중소기업 지원 등 재정 지출 소요, 공약 이행으로 2017년까지 135조 원 소요 예상, 경기 악화에 따른 세입 감소요인 발생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