샷 연구원은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소득·수출 증진에 유리하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 무역협정으로 미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등 총 11개국이 확대 협상에 참가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권 역시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 TPP 가입해야
샷 연구원은 한국이 TPP에 가입해야 할 이유로 ‘새로운 교역 상대 창출’을 들었다. 그는 특히 한국과 일본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도움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TPP에 모두 가입했을 때 2015년 한국이 10억9000만 달러, 2020년까지는 85억9000만 달러의 추가 수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샷 연구원은 “TPP에 가입하면 한국이 세계 무역 시스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많은 국내 개혁을 했기 때문에 가입에 따르는 비용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한국이 TPP에 참여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중국 협력관계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표자인 유키코 후카가와 와세다대 교수는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 정부의 경제 정책)가 한국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아베노믹스로 수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 산업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아시아 고유의 산업 표준을 만들면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엔화 약세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미국 달러화 대비 엔화는 과거 140달러까지 간 적도 있고 75엔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 변동성이 아주 크다”며 “한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품질 경쟁력·혁신 등을 통해 산업 부문의 체질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일본이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성공적인 경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선 일본 기업의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매달 70조 규모의 말도 안 되는 자금을 풀고 있는데 최소 7월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지나친 재정 완화 정책을 수습하기 위해 적합한 출구전략을 써야 한다는 점이 아베노믹스 정책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경제의 선순환 위해 노력
그는 이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혁, 여성 사회 진출 장려, 중국·한국과의 관계 개선, 국제 시대 맞춤 인재 육성 등의 혁신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한·일간보다 적극적인 인재 교류도 추천했다.
그는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으로 일본 경제가 부상하면 한국의 인재가 일본에서 일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국제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양국이 서로의 인재를 받아들여야 상호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양적완화를 하면서 인근 국가와 상의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주요 목표가 엔화약세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국내정치용으로 강조한 것이 문제였다”며 “한국이 아베노믹스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정치논리, 감정논리로 득을 얻으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세계 3대 경제대국이며 한국의 중요한 교역 상대국인 만큼 경제정책의 성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