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행 FDI인센티브 정책 개편 계획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A. 현재 FDI의 우리나라 국민경제 기여도는 총 고용의 6.2%, 총 부가가치의 14.1%에 달한다. 제조업의 경우 3000만 달러 이상의 개별형 외국인투자는 고용창출효과를 추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500만 달러 이상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투자는 현행 임대료의 75%를 감면해주는 것에서 고용효과에 따라 차등 감면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Q. 한국과 미국 간 경제협력에 대한 견해는.
A. 한-미 FTA를 통해 견고한 한-미간 경제협력 플랫폼이 마련됐고 한-미FTA를 통해 한-미간 교역과 투자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양국 간 협력범위도 자동차, 전자 등 제조업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법률 등 서비스까지 다방면으로 확대할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창조경제와 투자활성화 등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한-미 기업 간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Q. 한-미 경제협력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에 대해 말씀한다면.
A. 산업부는 기업을 협력 파트너로 삼아온 부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산업부의 DNA속에 내재돼 있다. 지속적으로 기업환경 개선과 대외 개방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Q. 새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A. 미국기업의 아이디어와 한국기업의 IT인프라가 결합한 이베이코리아는 오픈마켓으로 농민과 전통시장 상인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국내 판로개척과 해외수출에 기여했다. 앞으로도 한-미간 창의적인 협력과제들이 발굴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Q. 미국 기업인들이 창조경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 연구개발(R&D) 정책에 대해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는데.
A. 산업부가 미래창조과학부와는 다른 측면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 제조업을 정보기술(IT), 과학기술과 접목해 보다 스마트한 제조업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R&D는 미래부가 하겠지만 제조업과 관련해선 산업부가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해 사업을 추진하겠다.
Q. 정부 규제 가시성과 관련, 동반성장위 활동에 대한 방침은.
A. 매우 곤란한 질문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정부 규제와 활동은 아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가 기업 간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의 범위를 벗어나서 규제를 만들려한다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프로필
▲ 1956년 경북 경산
▲ 학력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대학교 무역학 학사, 부산고등학교
▲ 경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2013년 3월~현재), 지식경제부 제1차관·청와대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 실장·무역위원회 상임위원·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
·중소기업청 전기위원회 사무국 국장·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과장·산업자원부 수출과 과장·중소기업청 통상산업부·중소기업청 상공자원부(~2013년), 제25회 행정고시 합격(198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