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컨퍼런스에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유동성 관리와 관련해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재는 개회사를 통해 “국가별로 개별적 출구전략이 시행될 경우 급격한 자본이동과 국제금융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재는 “개별 국가 차원의 정책대응은 근린궁핍화 문제와 같은 주변국에 대한 외부효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단기적인 관점에서 자국의 이해를 최우선시 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공조를 통해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공조 필수불가결
김 총재는 “글로벌 유동성으로 인한 자본유출입을 개별국가의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것을 충분치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제공조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선진국은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시그널을 제시하고 신흥국도 거시건전성 강화, 구조개혁 등을 통해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수 총재는 금융 중개기능 강화를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신용정책은 금융과 실물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금융 중개 실패를 완화할 수 있다”며 “저금리에 따른 물가불안, 금융 불균형 누적을 미연에 방지해 궁극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복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향후 선진국의 출구전략을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될 때도 통화정책을 보완해 경기둔화와 금융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노하라 나오유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는 기조연설에서 “선진국들의 양적완화는 신흥국에 심각한 정책 과제를 제공했다”며 “자산 가격 상승을 유발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는 신흥국에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장 피에르 랑도 전 프랑스 중앙은행 부총재도 “선진국 양적완화에 이은 출구 전략의 충격은 예상보다 복잡하며 글로벌 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나단 오스트리(Jonathan D. Ostry) 국제통화기금(IMF) 부국장은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자본공급국과 자본유입국 사이에 기준이 될 만한 원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스트리 부국장은 “자본이동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공조는 결국 국가들이 일방적인 정책에 따른 외부효과를 부분적으로나마 내재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국가의 일방적인 자본이동관리 정책이 여러 방면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스트리 부국장은 “일방적인 자본이동관리 정책은 환율 등 자율적인 대외 조정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고 신흥시장국으로 자본 유입을 늘려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신축적인 룰을 통해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국가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다자간 원칙을 기준이 필요하다”며 “관련 국가들이 일방적인 정책에 따른 외부효과를 감안해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사전트(Thomas J. Sargent) 뉴욕대 교수는 “글로벌 유동성 보유로 환율변동 위험을 방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전트 교수는 “글로벌 유동성은 국제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면 서든스톱(sudden stop·외국 자본 유입이 갑자기 멈춘 뒤 일시에 빠져나가는 현상) 등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서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유동성이 환율변동 리스크에 대한 보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율변동 리스크가 무엇에서 비롯되고 글로벌 유동성 공급자가 민간 혹은 정부인지 등에 의문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ADB(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이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10개국 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우선 금융위기를 전후로 아시아 국가로의 자본이동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이 포트폴리오 자금유입을 통해 아시아 국가의 유동성 개선에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의 1차 양적완화정책이 2, 3차에 비해 아시아 국가의 금리와 국가위험프리미엄 하락, 통화가치 상승 측면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아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가 환율절상 또는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우려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산시장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당국자는 특히 자산 가격 추세가 전환될 때 은행의 잠재적 위험이 금융 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국제자본의 급유출 전환에 대응한 완충장치로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베노아 께헤(Benoit Coeure) 유럽중앙은행(ECB) 금융통화위원이 아베노믹스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께헤 위원은 컨퍼런스 참석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이 부정적 파급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며 “글로벌 유동성으로 인한 혜택과 편의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양적완화에 대항해 금융보호주의, 역세계화(deglobalization)가 대두되는 경향은 피해야 한다”며 “자유로운 자본유출입을 촉진하고 공정한 금융규제를 실시해 글로벌 유동성의 편익을 충분히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노믹스 긍정적일 수도”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해선 “최근 자국 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적극적인 통화정책의 사용은 용납할 수 있다는 국제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게 되면 결국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세계 경제에 해를 입히지 않는 이상 일본이 정책을 수행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베노믹스는 장기적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내수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 등 세계적 영향을 판단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경기 전망에 대해 그는 “올해 말부터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럽연합(EU)의 금융거래세 도입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진 않으나 만약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단기금융시장이나 자금조달 측면에서 문제가 될 시 정부와 협의할 수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금융거래세가 금융시장의 어떤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찬성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