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00년간 세계의 패권자는 모두 식민지를 통해 대국의 경제를 건설했지만 미국은 식민지를 건설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산다. 석유와 식량 거래를 달러로 하게 함으로써 전 세계에 ‘달러 식민지’를 건설한 때문이다.
세계는 크게 세 나라다. 금융이 강한 미국 같은 소비형 국가, 제조가 강한 일본, 한국과 같은 생산형 국가, 이도 저도 아니지만 조상이 터를 잘 잡은 덕에 먹고 사는 중동, 중남미, 호주 같은 자원 공급형 국가다.
버냉키의 출구전략의 시계가 나오자 달러강세와 함께 생산형, 자원공급형 국가들의 국가자산 유출이 충격적이다.
무한정 달러를 뿌리던 버냉키의 헬리콥터가 아직 착륙하지도 않았는데 생산형 국가들은 자금유출로 환율, 주식, 채권시장이 폭락하고 아수라장이다. ‘달러 식민지’다. 제조강국, 금융약소국의 비극이다.
금융 약소국의 비애
미국 FRB가 강제로 제로금리를 만들어 놓고 달러를 찍어 무제한으로 채권을 사들인 것은 전세계와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자손들을 상대로 한 폰지사기(Ponzi scheme)에 버금가는 ‘본지(Bond-zi)’사기였다.
결국 미국은 너무 많이 찍어 돌린 달러가 부작용이 생길 만 하자 국내유동성은 거두고 달러강세를 만들어 해외유동성을 불러들일 작정을 한 것인데 여기에 ‘달러 식민지국가’들이 당한 것이다.
금융은 실물의 그림자다. 금융이 아무리 난리 쳐도 결국은 실물의 동향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금융은 미국을 봐야 하지만 실물경제는 중국을 봐야 한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으로서는 수출의 1/3을 의존하는 중국경기의 동향이 중요하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맞물려 중국에는 단기금리가 사상최고로 급등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제조대국 중국에 드디어 금융위기의 신호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넘친다. 그런데 중국금융당국은 시중에 돈 가뭄이 들어 단기 금리가 30%대로 폭등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눈도 깜짝 않고 있다. 또한 성장률이 8%를 하회하는데도 경기부양이나 금융완화정책을 쓸 생각을 않고 있다.
중국은 시 진핑 정부 들어 경제정책의 방향을 확실히 전환했기 때문이다. 성장을 희생하고라도 경제구조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 중국 새 정부의 전략이다.
중국은 GDP대비 통화량(M2)의 비중이 200%가 넘는다. 돈이 이렇게 풀렸는데도 돈 가뭄이 생겼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자금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6월에 단기금리가 폭등한 것은 6월말이 은행의 지준예치, 상장사의 배당금지급, 세금납부가 몰려 있는 달인데 중국 은행들은 돈놀이에 혈안이 되어 대출을 두 자리 수로 늘리고 그리고 자금의 조달도 70%이상을 단기자금에 의존했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제로금리 상태이다 보니 기준금리가 6%에 달하는 중국으로 수출대금을 가장한 핫머니가 연초부터 쏟아져 들어왔다. 중국 당국이 5월부터 핫머니 단속을 들어가자 외환부문에서 자금이 줄었고 자금공급이 줄자 광다은행과 흥업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단기자금결제를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자 전 금융기관으로 현금유동성 확보전이 벌어지면서 단기 금리가 급등한 것이다. 중앙은행이 최대은행인 공상은행에 500억위안의 자금을 공급하고 주요 4대은행에 자금공급을 약속함으로써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았다.
중국의 금리급등은 제조부문에서 대형부도사태가 났거나 금융상품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중국 금융기관의 판단착오와 장단기자금운영의 미숙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금융위기와 다르다. 중국은 대출은 예금의 75%이하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뱅크런 때문에 은행이 지급불능사태에 빠질 수 없고 파생금융상품이 없어 레버리지 축소로 인한 파생상품으로 인한 금융위기가 올 수 없는 구조다.
또한 모든 은행들이 국가가 지분을 가진 국유은행이기 때문에 국가가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서방국가에 비해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낮다.
그림자 금융과 지방 은행부채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르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의 GDP대비 비중은 61%선에 불과하다. 미국은 160%, 한국은 100%를 넘는다.
중국 금융산업 변화 파악해야
진짜 그림자 금융이 문제라면 중국보다 미국과 한국이 더 심각하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파생상품이 거의 없고 신탁상품이 주류이다. 지방정부 부채도 항상 언급이 되는 단골메뉴지만 중국은 지방자치체가 아니다. 문제가 생기면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구조다. 그림자 금융과 지방정부부채를 다 합해도 GDP대비 100% 안쪽이다.
중국의 금융위기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이전하는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서방세계가 중국문제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제조가 아니라 금융이 제대로 안되면 한방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확실히 인식했다. 중국은 리커창 총리 집권이래로 금리자유화, 환율시장화, 자본항목의 개방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기관이 자금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자금을 지원하는 상황은 이제는 없다. 중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분유를 끊고 냉정한 계모처럼 과감하게 이유식을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단기금리급등에 따른 중국의 금융위기론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중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변화는 확실하다.
중국의 금융산업의 구조전환과 발전은 확실하지만 그 과도기의 와중에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한국기업들도 중국의 금융산업의 변화를 제대로 보고 대응해야 할 때가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