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준 금리를 동결한 것은 지난 5월 0.25%포인트를 인하한 상황에서 정책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 때문인가.
A. 1/4분기는 전기 대비 0.8% 성장했고 2/4분기는 좀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인다. 5월 금리인하와 추경 시행효과도 나타난다. 성장률을 높였다고 해서 안이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성장세는 완만하게나마 지속되고 있고 추가 부양책보다 이미 실행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Q. 기준금리 동결의 또 다른 배경은 없나.
A.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0%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만장일치였다.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Q.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 후유증에 대비해 신흥국간의 공동협의가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
A.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사회 전반의 가용 유동성을 줄어드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금리정책 단행 시 많은 경제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자본유출입도 고려사항이나 이 때문에 금리 정책방향이 달라지진 않는다.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Q.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한 신흥국 간의 공조에 대한 견해는.
A. 선진국의 완화정책으로부터 촉발되는 부작용을 같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Q. 버냉키 의장이 당분간 통화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글로벌 경기에 대해 어떻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A. 버냉키 의장이 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느냐는 문제에 대해 비교적 그렇게 본다며 몇 가지를 변수를 들었다. 이 같은 점으로 미뤄 볼 때 미국경제는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경제는 금리를 동결한 이후 현재의 마이너스 성장 추세에서 조금 개선될 것으로 시사했다. 중국의 경우 신용경색 우려도 나왔지만 인민은행이 이 사안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7% 후반 성장은 가능한 상황이다.
Q.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기준금리 변동 가능성은 있는지.
A.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를 정할 때는 많은 변수를 봐야하는데 자본유출입 때문에 금리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Q.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까닭은.
A. 7월 말 2/4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되는데 1/4분기(0.8%)보다 높을 것이다. 세계 경제도 선진국과 신흥국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회복하고 있다.
Q. 지난 5월 금리 인하 조치에 대해 설명한다면.
A.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전반적 세계경제환경을 고려하고 상승추세도 불구하고 우리 금리 상승 폭이 작았다. 벤 버냉키 의장의 6월 중순의 발언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여러 요인을 고려했을 때 우리 금리의 상승 수준은 높지 않았다.
Q. 한국은행 전망보다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는데 개선책은 있는지.
A. 원유와 농수산물 가격이 가정한 수치와 차이가 났다. 우리는 과거 인플레이션을 우려했지 인플레이션이 낮아서 걱정한 적은 없었다. 물가상승률은 절반 이상이 공급 측면의 영향에 따라 달라진다.
Q.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을 놓고 일부에선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A. 잠재성장률이 4%보다 조금 낮을 텐데 이보다 낮은 2.8%로 성장한다고 한 것을 두고 안일하다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일부 IB(투자은행)에선 한은보다 높은 성장률을 발표한 곳도 있다. 다른 IB와 한은의 분석 데이터는 다른 게 당연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면을 이해하면서 데이터를 봐야한다.R
김중수 총재 분석
한국은행 올 성장률 전망 2.8%로 상향…반응은?
시장은 안이하다며 ‘갸우뚱’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을 두고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은은 지난 5월 금리인하 효과와 추경 편성 등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효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선 ‘안이하다’며 고개를 ‘갸우뚱’ 한다. 심지어 정부의 성장률 목표인 2.7%에도 금융시장에선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지난 7월 11일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오는 2014년까지 분기마다 1% 안팎 성장하는 등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기간별로는 올 상반기 중 1.9%, 하반기 중 3.7%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 오는 2014년에는 성장률 4.0%를 예상해 경제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했다.
성장률 전망치 ‘첫 상향’
한은이 이처럼 경제성장률을 소폭 조정한 것은 지난 5월 금리인하 효과와 정부 정책이 하반기에 본격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원유도입 단가가 지난 4월 전망 때 배럴당 107달러에서 103달러로 전망되면서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간 측면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 전망 2.3%보다 낮아진 1.7%로 전망했다. 2014년 물가는 2.9%를 예상했는데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낮아진 배경으로는 농산물가격 안정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봤다는데 있다.
한은은 또 올해 취업자 수 증가세를 전망했다. 32만 명 늘어나 4월 전망인 28만 명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실업률은 3.2%, 고용률은 59.5%(OECD 기준 64.6%) 수준을 보면서 오는 2014년에는 취업자 수가 4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청신호’다. 예상치는 4월 전망인 330억 달러보다 크게 확대된 530억 달러다. 한은은 이와 관련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흑자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의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수입은 3.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특히 수출보다는 수입증가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한은의 분석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수출과 내수가 각각 1.5%포인트, 1.3%포인트로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성장률(2.0%)에선 수출이 1.3%포인트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은은 설비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기 개선에 힘입어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견인 역할은 건설투자로 비주거용건물과 토목을 중심으로 한 증가세를 예상했다.
신뢰성 여부 ‘글쎄요’
하지만 한은의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을 놓고 금융권과 전문가 등 일각에선 고개를 ‘갸우뚱’ 하는 분위기다.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보다 높은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이 현실화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의문의 이면에는 현실적으로 엮여 있는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내수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설비투자도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중국의 경기둔화·일본의 아베노믹스 등 대외악재가 첩첩이다.
내수 역시 침체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 1/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전기 대비 -0.4%)은 4년 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을 나타냈다.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11.9%나 줄었고 광공업생산 역시 1.7% 물러났다.
수출 전망도 아직은 ‘암흑’이다. 제1의 수출국인 중국경제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태라는 게 그 이유다. 하반기부터는 엔화가치 절하(엔저)에 따른 한국 수출 타격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뿐만 아니다. 가계부채는 1000조 원에 달한다. 글로벌 금리 상승에 맞물린 국내 시장금리 동반상승으로 가계의 부채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세계경제성장률 추이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계성장률이 떨어지면 한국의 수출 역시 줄어들기 때문이다. 외국계 투자은행 RBS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0.95%포인 트 동반하락 한다.
사실 지난 7월 9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성장률을 3.3%에서 3.1%로 하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한은의 전망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다음 전망이 나오는 10월, 경제성장률 수치가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