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 경제가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혁신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본 이유는.
A.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차, 일본의 파나소닉 등과 같은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이겨내며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반면 중국에는 이런 혁신을 꽃피울 시스템이 없다. 똑똑한 정부 관리도 미래를 이끌어 갈 10개 산업을 꼽으라고 하면 현재 중요한 산업만을 이야기한다.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Q. 혁신 능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A. 정부의 경제 통제다. 중국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정부가 경제 통제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선을 긋는 것이다. 정부가 혁신을 위한 5개년 계획 등을 세우지만 문제는 실행이다.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도 정말 중요한 건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경제시스템에 적용하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단지 전시를 위한 트로피에 불과하다.
Q. 중국의 혁신능력 부재를 강도 높게 비판한 까닭은.
A. 중국 사람들이 탁구와 농구를 좋아한다. 실제 중국에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많다. 하지만 농구는 13억 명 중 야오밍 한 명이 전부다. 중국의 농구코트는 다 잠겨 있어 자유롭게 쓸 수가 없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실력이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 부문에서 중국 정부가 가진 문제다.
Q. 중국 경제가 삐걱거리고 있다고 보는 원인은.
A. 중국 정부가 자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기 위해 인프라에 투자해 왔는데 거기에만 치중하게 되면서 투자효율성이 떨어졌다. 혁신에 실패한 국가들의 문제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을 탄생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Q. 현재 중국 경제의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A. 중국은 예전부터 경제 개혁을 말해왔다. 하지만 실행에 옮긴 것은 별로 없다. 지금 대로라면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나 일본의 0%대 성장률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더한 저성장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 있다.
Q. 중국 경제에는 개혁이 없다는 얘기인가.
A. 아직 개혁이 없다. 지난 2007년 원자바오 전 중국 총리가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직후 ‘불균형, 불안정, 부조화, 지속불가능성의 네 가지 문제의 해결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아직도 제대로 실천된 것은 없다. 시진핑 국가 주석 역시 자신감 넘치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눈에 띄는 개혁은 없다.
Q. 현재 중국 경제가 당면한 중국의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A. 부동산 거품에 따른 은행들의 부실 대출 문제다. 중국에 2007년 미국처럼 부동산 거품이 일고 있다. 이에 따른 부실 대출이 급증했고 궁극적으로는 은행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Q. 중국 성장 둔화에 대해 전망을 한다면.
A. 수출·투자 중심 성장에서 내수·소비 중심으로의 개혁이 끝나면 6%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처럼 못사는 사람이 많은 8%대 성장보다 잘사는 사람이 많은 6%대 성장이 나을 수 있다.
Q. 중국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나.
A.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중국은 앞으로 세계 경제 1위 대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의 26%에 불과한데도 이미 미국의 경제 규모를 넘어섰다.
Q. 중국이 과거와는 달리 국제 사회와 발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는데.
A.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외국의 조언 없이도 잘해왔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의 꿈(중궈멍)’이 그 근거다. 중궈멍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부흥을 뜻한다.R
밥 데이비스는 누구?
밥 데이비스는 1999년 아시아·러시아 경제위기 관련 기사로 언론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퓰리처상을 받았다. 현재 월스트리트저널의 중국 경제 보도를 총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