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월 10일과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KSP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난 10년간의 사업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KSP는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 및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대상국의 실질적 수요에 따른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및 지식에 바탕한 정책연구, 정책자문 및 교육·연수로 구성된 지식집약적 국제개발협력 사업이다.
국제기구와 연대 강화해야
2004년부터 수행한 한국 대표 지식공유사업인 KSP는 기획재정부, KDI, 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해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제협력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축사를 통해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은 그동안의 양적확대에 걸맞게 내실화를 도모하고 협력대상국과 우리나라의 동반성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차관은 “지난 2004년 2개국을 대상으로 시작된 KSP가 2013년 현재 33개국으로 늘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KSP가 급속히 성장하게 된 것은 협력대상국의 자생적 성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지원하는 한편 실제 정책경험을 가진 컨설턴트를 활용하고 상호존중과 상생의 정신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KSP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정책자문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KSP 사업이 더욱 혁신하고 발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컨설팅 이후 후속사업을 통해 정책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첫째날인 10일에는 ‘최근 지식 공유의 글로벌 동향’, ‘KSP 성과 및 향후 전망’ 주제의 KSP 10주년 기념세미나 및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사업’ 및 ‘KSP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이라는 주제의 분과세션이 진행됐다.
KSP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선 전문가들의 발표를 중심으로 최근 글로벌 지식 공유(Knowledge Sharing) 동향을 점검하고 10년간의 KSP 사업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향후 보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방향 및 구체적 실천 전략을 모색했다.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분과세션에선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등 4개 중점지원국과 온두라스, 멕시코, 가나, 루마니아 등 4개 일반지원국 대상 사업 결과 공유(2012년 총 33개국 대상 147개 주제의 정책 연구 및 자문 사업 수행)했다.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 분과세션에선 한국의 KSP와 국제기구의 기술협력 사업을 연계하여 삼각협력사업 형태로 2012년도에 진행한 13건 가운데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 진행한 교통, ICT, 인프라개발, 전자교육 사업에 관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경제발전공유사업의 경험과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KSP 성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리더십, 각료급의 책임감, 의사소통 및 조율 능력, 명확하고 세부적인 사업 범위 확정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부의장은 이에 대한 사례로 지난 2006년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의 KDI 방문 이후 KSP에 대한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진 것을 꼽았다.
이 사례에서 보듯 협력대상국 지도자의 적극적인 리더십과 지원이 KSP 성공의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이다.
또 정부 지도자의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각료급 공무원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현 부의장은 덧붙였다.
현 부의장은 “협력대상국이 광범위한 사업 주제를 제안하는 경우에도 한정된 자원과 시간의 제약을 고려, 명확하고 세부적인 사업 범위를 확정해 사업의 실질적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플로이드 세계은행연구소 연구본부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지식 공유는 원조 수원국, 공여국, 국제기구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고 말했다.
원조를 받는 나라는 새 개발 정책을 통해 원조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공여국은 지식 공유를 통해 자국 발전 경험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무대에서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도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빅토르 바르가스 페루 국가전략위원회 대통령실자문위원회장은 KSP의 지난 10년간 주요성과로 ▲개발협력 방법 및 사업주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대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지식공유네트워크 구현 ▲전략적인 연구·개발(R&D)을 위한 혁신적·실용적인 플랫폼 마련 ▲글로컬(glocal)한 관점의 접근 방식 등을 꼽았다.
빅토르 회장은 “향후 KSP는 지식 뿐 아니라 기술의 전수, 좀 더 실용적인 정책자문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개발, 전문가 현지파견 등을 통해 협력대상국의 역량강화 프로세스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