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미국, 한국,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보면 미국과 한국은 50%대의 추락을 했고 중국은 10%의 하강을 했다.
중국은 9%대에서 7%대 중반으로 성장률이 떨어졌지만 한국과 미국은 3%대의 성장률에서 1%대로 성장률이 추락했다.
성장률이 50% 하락한 나라가 경착륙일까, 10%대 하락한 나라가 경착륙일까. 유럽은 지금 청년실업률이 50%에 달하고 경제성장은 마이너스다.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아니라 정작 자기나라 걱정을 더해야 하는 판이다.
서방세계는 G2중국에 대해 유난히 비관적이고 중국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예측을 마구한다. 최근 10년간 중국위기론, 붕괴론이 서방언론과 중국전문가에게서 항상 나왔지만 글로벌금융위기에서 큰 영향 받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었고 중국은 금융위기의 와중에서 독일, 일본을 제치고 G2의 자리에 올랐다.
투자 중심에서 소비중심으로
중국 위기론의 주요 이슈는 예전에는 부동산이었는데 지금은 지방정부 부채, 그림자 금융, 과잉설비다. 중국의 투자가 GDP의 50%를 넘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중국은 지금 도시화율이 52%밖에 되지 않는 나라다.
도시화율 50%대는 선진국의 역사를 보면 도시화 속도가 가장 빠른 시기다. 연간 1.36%의 도시화 진전으로 2000만 명이 도시로 들어온다. 한국의 분당만한 도시가 매년 40개씩 더 생긴다. 거기에 필요한 SOC와 도시기반투자는 당근 정부와 공기업의 몫이다.
제조업이 매년 두 자리 수로 성장하는 나라의 설비투자는 당연히 두 자리 수이다. 지금 중국은 시진핑 정부 들어 정부의 성장전략을 투자 중심에서 소비중심으로 바꾸는 중이다.
투자는 정부가 하면 되지만 소비는 국민들의 소비심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손쓴다고 바로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서방세계는 정부가 정책을 바꾸었는데도 왜 성과가 안 나오느냐는 것이다. 집권 4개월 만에 정책 효과를 내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투자 과열을 얘기하지만 GDP의 50%를 투자하는 중국 같은 나라도 문제지만 GDP의 70%를 소비에 의존하는 미국 같은 나라는 더 문제다.
50%의 편향과 70%의 편향을 두고 미국의 70%소비는 과도하다고 하는 이는 없다. 소비는 왕이고 빚은 패권국이 하늘이 내려준 면죄부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최근 500년간의 서방 패권의 역사를 보면 영국을 제외하고는 100년을 넘어가는 패권이 없다.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만든 대국은 공급과잉으로 무너질 수 있지만 그래도 한참은 간다. 하지만 무한정 찍은 채권발행으로 유지하는, 빚으로 만들어진 대국은 금융환경이 변하면 더 쉽게 무너진다.
중국의 지방 정부부채 문제도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중국은 지방자치제가 아니다. 지방정부의 부채는 결국 문제가 되면 중앙정부가 해결하는 것이고 그것의 위험성의 정도는 GDP대비 국가부채비율로 보면 된다.
전 세계 G20국가 중 GDP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가 중국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도시 디트로이트가 부도났지만 별 일 없다. 미국주가는 디트로이트가 부도난 날 사상최고치를 갱신했다. 한국의 인천과 성남시도 재정에 문제가 생겼지만 한국에 큰 일이 난 것은 아니다.
그림자 금융도 마찬가지다. 은행이외의 대출 모두가 그림자 금융인데 이 또한 GDP대비 얼마나 되는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림자 금융의 비중이 미국이 160%, 한국이 102% 중국은 62%선이다.
그림자금융이 문제가 된다면 그 순서는 미국, 한국, 중국 순이어야 맞다. 중국은 전체 금융자산의 90%가 은행에 몰려 있다. 은행 위주의 과도한 간접금융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금융 산업을 육성하려면 적절한 관리와 통제를 통해 오히려 ‘그림자 금융’ 시장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림자 금융’의 무서운 점은 부실도 부실이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다. ‘그림자 금융’은 보통 레버리지(지렛대)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미국 리먼브라더스의 경우 레버리지 비율은 40배가 넘었고 유럽은 60배가 넘었다. 레버리지가 40배라는 것은 자기 돈이 1억 달러라면 40억 달러를 빌려 투자한 것이다. 이는 투자한 자산이 가격이 2.5%만 하락해도 원금이 날아가 깡통이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서방세계와는 달리 파생상품이 없고 은행, 증권, 자산운용업 모두 레버리지가 없는 상황이다. 증권업의 경우는 2012년부터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 처음으로 레버리지를 허용한 상태지만 그 정도는 11배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유망산업 골라야
중국이 부도날 거라는 논쟁을 위한 논쟁은 의미가 없다. 중국은 10%대 고성장이 아니라 7%대 중속성장을 목표로 하지만 질적인 변화가 있다. 리커창 정부는 지금 최대가 아니라 포춘 500대기업 안에 들어갈 최강기업을 만드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에너지과소비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문제 산업은 억제하고 환경오염 없는 녹색산업을 성장의 주력으로 한다.
그리고 세계의 생산자에서 세계의 소비자로 중국의 성장전략을 바꾸었다. 중국의 6억 명 도시인이 전 세계 소비재 기업을 바꾸고 있다. 10~15년 내에 3억 명의 인구가 추가로 도시로 진입한다.
6억 명의 인터넷 사용자와 11억 명의 모바일 사용자가 전 세계 전자상거래와 디지털의 지도를 바꾸고 있다. 연간 1900만 대의 자동차소비가 세계의 자동차기업을 불러들이고 있다.
중국이 위험한가, 아닌가 입씨름 할 필요가 없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하는 지 보면 된다. 미국과 유럽의 언론과 이코노미스트들이 중국이 위험하다고 하는 데도 미국과 유럽의 포춘 500대기업은 중국진출 러시다. 한국의 경우도 한국최고의 기업 삼성전자가 중국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환경산업, 자동차산업, 정보산업, 내구소비재산업이 중국의 중속성장시대의 유망산업이다. 중국은 분명 과거 10년과 다른 10년을 시작하고 있다. 중국의 미래 10년을 끌고 갈 리커창의 경제운영방식을 잘 보고 유망산업을 제대로 골라 한국이 잘 먹고 잘사는 전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