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시행된 적격전환대출은 9월 말 현재 20억원(24건) 공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공급 목표인 1조원의 0.2%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14개 시중은행 가운데 SC은행이 13억원(10건)으로 실적이 가장 우수했다.
KB국민은행 4억원(4건), 기업은행(12,400원 ▽200 -1.59%) 1억원(2건), NH농협은행 2억원(2건), 신한은행 2억원(1건), 우리은행 2억원(1건) 등이었다. 나머지 은행의 전격전환대출 실적은 전무했다.
적격전환대출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의 대출을 최대 10년간 유예하고 이를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요건에 맞는 적격전환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목표 1조원의 0.2%
주택금융공사는 올해에는 1조원 한도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공사의 재무여력 등을 감안해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적은 크게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적격전환대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적격전환대출 지원 대상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쳐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단기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와 중복, 대부분 은행권의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대출로 흡수됐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김 의원은 “적격전환대출의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금리가 오르면서 전환대출 유인도 줄었다”면서 “국고채 금리에 연동해 책정하는 전환대출 금리는 5월 4%대 초반에서 최근 4% 후반 5%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고채 금리에 연동되는 금리 결정 구조상 은행과 수요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적격전환대출을 활용할 유인이 적기 때문에 금리구조를 변경하거나 5년 만기 대출 등 새로운 구조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격기준의 일부 요건을 완화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하나마나한 민원발생 평가도 지적했다. 꼴찌회사가 매년 반복된다는 것. 민원발생평가 대상이 되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처리한 금융민원 건수를 보면 7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차지한 AIG손보의 경우 09년 404건, 10년 500건, 11년 713건, 12년 825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12년 민원발생건 중 청약시 가입의사 확인하지 않는 등 모집질서와 관련 민원이 32%로 가장 많았다.
‘전산관련 민원 가장 많아’
7년 연속 최하위등급인 키움증권도 10년 41건, 11년 51건, 12년 65건으로 역시 증가 추세에 있었다. 12년 민원발생건 중 전산관련 민원이 53.8%로 가장 많았다.
민원평가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AIG손보는 11년 214억원의 흑자로 전환된 뒤 12년에도 10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키움증권은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매년 연속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차지하는 회사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금융당국의 지도·감독 소홀과 평가회사들의 민원예방노력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이행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민원예방 및 감축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원발생평가결과 하위등급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개선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필
▲ 1951년 대구
▲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 경력
2012.05~ 제19대 국회의원 (서울 강남구을/새누리당)
2008.04~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총회 의장
2007.08~2011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
2006.0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측 수석대표
200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1993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1985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파견
1974.05 제8회 외무고시 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