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장에서는 일부 금융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 어떤 지표를 중심으로 경기를 판단하면 가장 오류를 줄일 수 있는지.
A. 경기를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느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스에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특정 한 변수를 가지고 경기 판단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외의존도가 많고 또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 경기는 하나의 변수보다는 약간의 서로 혼합돼서 나타나는 그런 변수의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엔저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고충을 얘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정부나 한은 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A. 1년 전에 아베노믹스가 시작돼서 지난 1년 동안에 엔화가 우리 원화에 비해서 한 20% 이상 절하가 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당시에는 한국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거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산업들은 사실은 상당한 피해를 봤다.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산업이라는 것은 철강산업을 포함해서 가전산업, 자동차 등과 직접 수출하는 산업들은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산업들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때문에 우리 경제가 최근 기록적인 경상수지 흑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국가 전반적으로 보면 잘 극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엔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국제결제통화처럼 모든 화폐에 대해서 마켓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원/엔 마켓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때문에 그것이 다 달러마켓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라서 직접적인 대책보다는 간접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Q.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 관련해서 최근에 IMF 라가르드 총재도 흑자를 줄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원화절상이 이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지.
A. 흑자폭을 줄이는 문제는 매우 큰 관심의 정책과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일이나 원자재 등을 수입하는데 의존하는 나라다. 따라서 그 가격의 절하에 따르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흑자라는 것은 수출과 수입의 차이다. 양쪽을 비교해보면 우리의 흑자에 상당히 큰, 훨씬 큰 부분이 가격변화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흑자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기름값이 떨어지고 다른 원자재가격이 떨어진 것이 매우 큰 요인이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진국에 대해서는 계속 적자를 가지고 있고, 중국이나 나머지 아세안 국가들, 소위 신흥경제권에 대해서는 흑자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사국에서도 올해보다는 내년의 흑자폭이 좀 더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Q. 비트코인이 관심을 끌게 된 배경으로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너무 화폐를 찍어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비트코인이 널리 쓰이고 있다는 해석이 있다. 비트코인을 새로운 화폐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위험한 투기상품으로 봐야 되는 건지
A. 화폐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느냐 한다면 소위 medium of exchange, 거래수단이 되는 것이냐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그 다음으로 화폐의 단위로서 유효한 것이냐, 가치의 저장수단이 되는 것이냐다. 비트코인은 정부, 중앙은행에서 인정을 한 법정화폐다. 법정화폐로 볼 수 있느냐에 앞서 민간화폐로서 발전 가능성 여부에 관심을 둬야 한다.
그런데 민간화폐로서 어떻게 더 발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높은 가격변동성을 가진 화폐를 화폐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로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 화폐의 특성상 하나의 deflation bias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deflation bias라는 것은 환산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트코인으로서 설정된 물건의, 실물상품의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모든 점, 수용성, 가치변동성, 안전성 등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화폐로서 발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Q. 비트코인이 사실상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규제나 여러 가지 제도 관련 기반을 준비해야 할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A. 하루 거래량이 한 3억원 정도 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당국이, 물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가능성을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나 정책을 강구한다고 보기 보다는 어떠한 형태로 민간부문에서 발전할지에 대해서 매우 유의 깊게 보고 있다.
비트코인에 대해 해외에서 분석한 것도 많고 국내에서도 민간연구소에서 나름대로 분석한 것도 많이 있는 상태다. 일단 결제의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특성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많이 모아서 분석을 시작했고, 좀 더 포괄적인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든지 아니면 유효하다든지 하는 판단이 서게 된다면 그때 물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