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지난 1년여 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인천 송도에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과 공동으로 구랍 4일 인천 송도 G-Tower에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김용 세계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크리스티아나 피겨레스 UNFCCC 사무총장 등 글로벌 리더들과 주한 외교사절, 국내 주요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과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과 기대를 반영했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본부협정 체결, GCF 지원법 제정 등 GCF 사무국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GCF 사무실 조성, 기자재 제공, 운영경비 지원 등 유치국으로서 사무국 출범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이번 출범식은 ①국제사회에 차질없는 약속 이행 ②GCF 본부 유치로 높아진 국가의 위상을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앞서 한국수출입은행, UNDP, OECD 등과 공동으로 구랍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간에 걸쳐 인천 송도에서 ‘국가시스템을 활용한 기후금융의 효과적 운용방안’을 주제로 ‘기후금융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국제사회 지원 강조
이번 행사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출범식인 4일에 맞춰 설정한 ‘기후금융주간’의 첫 행사다. 각국 정부, 국제기구, 원조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가시스템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시스템을 통한 GCF 등 국제 기후재원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며, 최근 필리핀의 태풍 재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히 개도국들이 취약하다”고 언급하고, “개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과 재원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만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GCF 등을 통해 선진국들의 주도적 노력을 바탕으로 기후재원조성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이와 함께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효과적인 기후재원 운용을 위해서는 개도국들이 오너십(ownership)에 기반해 자체적인 정책수립 및 예산운용의 틀, 즉 ‘국가시스템(country systems)’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포럼의 첫날인 2일에는 베트남, 모잠비크, EU 등 국가시스템을 활용한 기후금융 운영사례 발표 및 분임토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둘째 날인 3일에는 기후변화대응 국가시스템과 GCF 등 국제기후금융의 효과적 운용방안에 관한 심층토의가 열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글로벌 포럼은 GCF 등 기후재원의 효과적 활용에 관한 본격적 논의를 개시하는 시발점 역할을 하여 그 의미가 크다”며 “특히 GCF 이사회에서 재원에 대한 접근과 배분 방식 등 기금의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은 국가시스템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수요와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후금융 운용 방식을 도출함으로써 GCF의 발전방향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 맹준호 책임연구원은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기후금융 활용방안’ 세션에서 개발사업에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투자하는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의 기후금융이 필요한 만큼 기후금융에 민간투자를 촉진할 GCF의 역할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는 GCF 유치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의지를 천명하고 향후 국제 기후금융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GCF 사무국 출범식 관련한 기후변화 패널 토론도 마련됐다. 특히, 녹색기후기금의 출범을 축하하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영상메시지와 함께 태풍 하이옌으로 막심한 피해를 겪은 필리핀의 호세 살세다 지방재난방지위원장이자 GCF 공동의장이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의 파괴력과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한 G20의 정책공조 방향으로 3가지를 제언했다.
전지구적 긴급상황
패널 토론에서는 현오석 부총리 사회로 WB와 IMF 총재, UNFCCC와 GCF 사무총장이 ‘기후변화 대응 방향과 GCF의 역할 및 비전’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 WB 총재는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이 상충관계가 아니라 양립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예로 개도국이 화석연료보다 효율성이 높은 대체에너지를 개발·사용하여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면서도 기후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그린 에너지, 오염저감 기술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이는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한국이 높은 경쟁을 이기고 GCF를 유치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중요성과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한국이 창조경제 일환으로 추진중인 기후변화 대응은 한국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자, 국제사회에 한국의 리더쉽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게레스 UNFCCC 사무총장은 기후변화가 야기한 새로운 세계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개도국이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GCF는 인류적 과제 해결을 위한 중차대한 국제금융기구로 민간의 금융부문과 환경부문을 이어주는 다리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민간의 풍부한 여유자금이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에 투자되도록, GCF가 네비게이션(GPS)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의 성공사례(Successful model) 발굴·공유하여 국가간, 공공-민간간 협력 활성화도 덧붙였다.
헬라 GCF 사무총장은 한국의 전폭적 지원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감사을 표명했다. 또 GCF는 향후 여타 기후변화 관련기구들과 협력하여 재원의 적절한 배분과 대개도국 사업을 추진할 것을 공언했다.
헬라 사무총장은 “GCF가 설립 초기임을 고려, 조속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적극적 재원 공여가 필수적이며, 개도국이 성장을 위해 환경을 포기하는 사례가 더 이상 없도록 내년 중에 사업모델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초기 재원조성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기후변화는 “전지구적 긴급상황(planetary emergency)”이므로 국제사회의 즉각적 행동(swift global action)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세 가지 기후변화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 행동을 유도하는 정책노력을 지속하고, 둘째는 개도국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력(climate resilience)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 셋째는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어 부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므로 국가간 정책공조 등 전지구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끝으로 코피 아난 前UN 사무총장이 언급한 ‘조심스러운 낙관론(Cautious Optimism)’을 인용하며 “인간의 활동으로 초래된 기후변화를 다시 인간의 노력으로 되돌려야 하며, 이를 행동으로 옮길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와 용기(courage)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패널 토론 개최는 세계경제 주요 위험요인으로서 기후변화의 중요성과 함께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인 위상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개발과 환경분야 국제기구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에 대해 논의하는 전례가 없는 자리라는 점에서 기후변화가 단순히 환경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과 거시경제 운영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임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울러 한국의 경제수장이 세계은행 및 IMF 총재를 함께 한국으로 초청해 주제토론을 갖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한국의 높아진 위상과 현오석 부총리의 리더쉽을 엿볼 수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GCF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기후재원 조성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며, 국제사회에 기후재원 조성을 촉구하는 등 GCF 유치국이자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