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재는“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리라는 자신감이 과거보다 높다”며 “(미국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축소한 것은 잘 선택한 것이고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는 게 올바르다”고 극찬했다.
앞서 9일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직후 당국이 내놓은 자료와 김 총재 기자간담회는 관망세에 묶일 수 밖에 없는 처지를 차분히 설명하는 격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등락 속에서도 안정을 띤 국제금융시장, 주요국 금리가 오른 것은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결정 말고도 미국 등 경제지표 개선 지속에도 기인한 것이었다는 인식.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나,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에 의해 영향 받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본다”는 모두 발언이 가리킨 방향의 궤적은 17일 핵심풀이로 제시된 셈이다.
국내 여건이라고 다를까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엔화약세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우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외국인 국채선물투자에 의해 영향 받으면서 상당폭 낮아”진 상황을 직시했다. 환율 역시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의 영향이 교차하여 등락하면서 소폭 상승”한 상황. 잠재적 악재 대비가 절실하다는 우회적 설명에 딱 어울린다.
이어진 문답 주요 장면들은 좀 더 상세한 부연설명 내지는 해설로 읽어 적당해 보인다.
Q. 한은 소비자물가안정목표가 2.5%에서 3.5% 사이인데 지난달 1.1%였고 지금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금리를 동결하게 된 배경은?
A. 물가수준 자체보다는 물가의 상승률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은 것이고. 지난 12월 CPI상승률은 1.1%였지만 근원물가상승률은 1.9%였다.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과 같은 복지정책 효과를 제외하면 2.2%정도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지금 몇 달째 2.9%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임금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최저임금도 어느 정도 오르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본다. 올해 하반기에 가서는 물가상승률이 저희의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GDP갭이 현재는 마이너스이지만 점점 그 폭이 축소되고 있고, 조금 지나면 아마 마이너스 갭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물가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을 보고 결정하고 있다. 해외요인도 많이 있다.
Q. 며칠 새 외부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골드만삭스도 전망을 뒤집으면서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내서 환율이 급등을 했고,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지, 정치권 등에서도 금리인하 압력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금통위가 특정 보고서나 어떤 특정 의견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의사결정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조금 전 압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거의 생각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 한다. 이미 저희가 만장일치로 금통위에서 의사결정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잠재성장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3년 경제혁신계획을 세우고 3년 안에 잠재성장률을 4%까지 끌어 올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잠재성장률 4%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노력들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A.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플레를 가속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좀 전에 아마 4/4분기도 그 이후에 보면 우리의 성장세가 거의 잠재성장률에 아마 접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과거에 우리가 쭉 계산해 왔던 것에 의하면 3%대 후반이라고 얘기를 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우리의 성장률이 거기에 근접해 있다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 그러면 3%대 후반인데 앞으로 더 올리는 방법은 무엇일 것이냐? (잠재성장률과 관련) 단기적인, 2014년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경제 체질을 어떻게 개선해서, 마라톤 같으면 완주할 때 우리가 뛸 수 있는 길을 얘기하는 거지, 100미터 달릴 때의 최대 스피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좀 더 구조적인 면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3%대 후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더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되느냐, 통화나 재정, 거시, 이런 정책들은 비교적 단기적인 의미에서 전반적인 경제의 상황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데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좀 더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제도랄까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규제개혁이라고 할 수 있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도 포함을 하고 그래서 기술에 대한 투자도 포함을 하고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에 관한 제반조치들이 강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Q. 최근 미국 테이퍼링으로 인해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걸로 인해 가계부채 문제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A. 경제현상이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서로 연계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 하나의 요인에 의해 장기금리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우리 경우에 지난 한 달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결정 이후에도, 그 이후와 그 이전에 장기금리에 대한 영향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의 말로써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 가계부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우리나라의 경우 부채를 진 가구가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부분에서 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전반적인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는, 물론 거시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성장세보다도 더 높아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만일 금리가 상승을 해서 부담이 커진다면, 소위 말해서 부채상환 부담이 커진다면 그것은 아마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 또는 과다채무계층 이런 데가 더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가장 많이 쓰는 지표가 부채상환비율(DSR)인데, 만일에 금리가 한 50bp 오르면 DSR이 0.6%포인트 정도 올라간다 이런 분석도 가지고 있다. 금리가 오른다고 그러면 특히 소득 하위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빚이 올라가니까 그 빚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그 소득계층의 소득이 빚 올라가는 것만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빚 갚는 데에 부담이 되는 계층의 소득이 적어도 금리상승에 따르는 부담보다는 더 올라가도록 그런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