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수준을 9개월째 2.50%로 묶은 배경과 관련 김중수 한은 총재는 “앞으로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와 일부 신흥 경제권의 시장불안 등 해외 위험요인의 전개상황 및 영향에 깊이 유의”해야 함을 분명히 하면서도 점차 진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금리를 변동시킬 만큼 금융안정성에 변동이 오지 않았다는 입장도 내놨다. 리치에선 통화당국 상황판단과 전망 관련 문답을 요약 정리한 뒤 자본시장 전문가 코멘트 가운데 하나를 발췌해 본다.
Q. 미국 경제에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FOMC회의가 양적완화 결정을 이어가고 그 때마다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가 될 건지, 아니라고 보는지.
A. 시장의 불확실성은, 일단 선진경제권과 신흥경제권으로 나눠야 될 것이고 또 신흥경제권도 구분될 것이다. 지난 여름에 처음 tapering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사가 난 이후에 국제금융시장이 매우 크게 변동했지만 막상 12월에 첫 번째 tapering할 당시에는 생각보다 안정돼 있었다. 그런데 1월에는 tapering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속에서도 다시 좀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결과가 됐다. 선진경제권에선 영향을 (많이)받은 나라들의 경우는 연준에서의 정책변화 때문이 아니라 각 나라들의 경제상황에 의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신흥경제권들이 조금 더 거시경제 안정정책을 취하고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노력을 견지한다면 지금보다는 변동 폭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
Q. 12월쯤에 엔저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이 기억나는데, 이제 엔저 우려는 안 해도 되는 건지.
A. 엔저현상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전에 얘기할 때는 105엔을 넘어갔었을 때, 105엔에서 더 이상 가느냐 할 때고 최근에는 그것보다 내려와서 102엔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한다. 환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수출이나 무역이나 경제에 관한 것이 특정변수 하나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는 그 변수의 영향이라는 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매우 달라진다는 것이다.엔저 현상이 그 당시에는 그 추세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하여튼 더 예의주시 하겠지만 엔저가 이제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할 의향은 없다.
Q. 통화정책방향 등에서 신흥국 금융경제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언급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지, 그 다음 질문은 현재 남아있는 금통위원분들이나 아니면 총재님의 의견으로 봤을 때 차기 총재와 금통위원 변경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울 만한 재료가 될 수 있는 건지 의견 부탁드린다.
A. 첫째로 신흥경제권에 불확실성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많은 신흥경제권들이 적어도 무슨 문제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능력을 키워 가고 있다, 사실은 90년대 말 아시아 경제위기를 가져왔을 때 당시처럼 지금 신흥경제권들이 취약하냐 봤을 때 그렇지 않다 하는 판단을 많이 한 것이다. 환율제도가 그 당시에는 매우 경직되어 있었고 인플레이션이 심했다면 지금은 몇몇 나라가 인플레를 겪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나라들의 경우에는 물가가 매우 안정됐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신흥경제권들이 외환보유액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위험을 높일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 많은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금 금리가 안정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했을 때 정책금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상황이 좀 불안하더라도 우리 국내금융이 매우 안정적이다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사인’을 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선진국 중앙은행 가운데 많아야 2012년이고 그 이후에 금리를 변동한 선진국이 없다. 심지어는 신흥경제권인 말레이시아, 대만, 중국, 러시아, 필리핀, 체코도 2012년 이후에 금리를 변동한 적이 없다. 지금 금리를 변동하느냐 하는 것은 최근에 인도, 브라질, 터키가 금리를 올렸으니까 한국경제를 거기하고 비교하는 것이냐, 결국에는 금융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고 과연 금융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금융은 무엇보다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보기 편한데, 마치 이것을 그것이 아니고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금융의 안정이라는 측면하고는 과연 적합한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항상 금융은 안정이 우선이고 변화가 있을 때 왜 변하느냐를 설명하는 것이지 왜 안정을 해야 되느냐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