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윤창출 죄악시하는 정서가 진짜 적
19일 두 번째 세션에서 나란히 앉은 국내 전문가들은 기업 초과이윤을 보호해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과 서비스 규제를 대거 풀어서 신성장동력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 고개를 끄덕였다.
송기석 BoA메릴린치 전무는 "새로운 산업을 위한 혁신적 투자는 기업의 초과이윤을 허용하는 사회에서만 일어난다. 그때 비로소 창조경제가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국제금융불안과 관련 단순히 자본 유출입을 억제하는 거시금융정책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고 봤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전 원장은 "단기적인 거시정책을 펼치는 건 추운 날씨에 단지 옷 하나를 더 껴입는 셈"이므로 "한국 경제의 도약을 담보할 산업 빅뱅을 일으켜 추위에 강한 체력을 다지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전무는 "이례적으로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점차 금리가 정상화될 경우 한국의 가계부채가 문제될 수도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신규 고용을 창출해 가구소득을 늘릴 수 있는 신산업을 찾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진짜 장애물은 테이퍼링이나 엔화 약세 같은 대외적 변수가 아니라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사회적 정서와 규제에 있다는 주장도 잇달았다.
최 전 원장은 “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공성 논리를 뛰어넘어야 하는 게 과제”라고 지적했다. 송 전무는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려면 규제를 풀고 개방이 필요한데 이 경우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반대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이냐 하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도 이 같은 사회적 정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현재 기업의 이윤을 죄악시하는 한국적 분위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는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하는 대신 해외에 돈을 쏟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전무는 “창조적 혁신은 기업의 초과이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기업의 이윤동기를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국내 투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연세대 상경대학장)은 “최근 기업투자가 부진한 이유엔 산업구조 변화와 임금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투자를 늘릴 획기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해외 전문가 로버트 졸릭 전 세계은행 총재가 19일 첫 번째 세션에 참석해 내놓은 한국이 샌드위치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론이 새롭진 않지만 다시 음미할 만 하다.
일본은 기술, 금융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중국은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생산 품질을 높이고 있어 샌드위치라는 낯익은 지적인데 “외부 장벽을 높여 국내시장을 정치·경제적으로 보호하려는 유혹”과는 결별하라고 주문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앞으로는 서비스업 경쟁력도 확대해 경제 전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안정적 분석에
금융위원장 “엄밀 대비”
19일 오프닝 강연에 나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에 따른 신흥국 위기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는 만큼 대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머스 번 무디스 아시아 신용담당 부사장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테이퍼링이 한국 신용등급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봤다.
번 부사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등 선진국 신용등급이 하락했던 것과 반대로 한국 신용등급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며 “위기를 겪으며 취약점을 개선하고 강점을 개발해 기초체력을 강화하면서 놀라울 정도의 회복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기초체력이 갖춰졌기 때문에 미국 테이퍼링에 의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논리의 근간을 이룬다.
“테이퍼링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자금이 유출될 수는 있지만 한국의 경제펀더멘털(기초체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테이퍼링이 아니고 중국”이라며 “한국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연착륙을 통해 2년간 연 7~8%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조금 다르게 신제윤 위원장은 “신흥국 위기는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향방에 대해 또 하나의 예고편을 시청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며 테이퍼링 여파가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선 글로벌 금융 공조가 지속돼야 하며 “선진국 경기회복의 불씨를 제대로 살려 나가기 위해서라도 신흥국의 안정적 경제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흥국을 대변하는 주장도 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