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소감을 물으니 공적 책임에 얽힌 고뇌를 앞세운다. 경제 여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갈 길이 아직 멀기에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불안요인은 여전히 예의주시 하겠다는 태도다.
한국은행은 경제전망 기준연도를 바꾼 영향에 힘입긴 했지만 성장전망치는 올렸고 물가상승률 예상치는 내렸다.
올 한 해 예상한 만큼 성장한다해도 잠재성장률 수준과의 갭이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저공비행 하는 것은 일시적 요인이 작용한 바 없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목표범위 안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당국 수장으로서 기본원칙에 기반한 모범답안 행진도 다시 이었다.
이 총재는 전반적으로 낮아진 물가전망보다는 견조한 성장에 무게중심을 더 많이 두는 스탠스를 보였다.금리인상시기와 관련해서는 GDP 갭이 줄어들고 현재 하방 리스크가 큰 수요부문의 물가 상승압력이 높아져 물가안정을 저해할 정도가 되어야 한은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기 회복세에 굉장히 낙관적 시각을 보였으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선제적 대응책 수립의 전제조건으로는 'GDP 갭이 크게 줄거나 플러스 상태로 돌아설 정도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져 목표범위를 위협할 정도가 돼야 한다'고 못박으면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 IB들의 금리 인상시기 전망은 엇갈린 채로 맞서는 형국이 됐다.
이주열 신임 한은 총재는 4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의장으로 첫 통화정책결정 회의를 주재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답변 방향을 틀었다.
그는 “금통위에 오랫동안 멤버로 참석 했다가 이번에는 의장으로 주재를 했는데, 전에는 주로 제 의견을 말씀 드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의장으로서 자리에 서 보니까 아무래도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가장 잘 대변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금통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만 했다.
아울러 취임 후 처음 은행장들과 마주한 금융협의회에선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것은 통화정책이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경제주체들이 향후의 정책방향을 예측하여 의사결정의 준거로 활용해 달라는 뜻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내외 경제와 금융시장 흐름을 적확하게 살펴 체계적 분석과 전망에 따라 정책을 펴겠다는 통화정책 근본주의자 면모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만 하다. 다음은 통화정책 관련 주요 문답내용이다.
Q. 요사이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다와 느리다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보시는지.
A. 경제회복 속도를 보면 지금 연간 4% 성장이고 통상 잠재성장률이 3%대 후반이라 보고 있으므로 잠재성장률 수준에 부합하는 그런 속도다. 단지 그간의 성장세가 낮다 보니까 소위 일종의 적정성장규모라고 할까,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아직은 GDP갭이 마이너스라는 뜻이다. 지금의 성장속도, 회복속도는 우리 잠재성장 수준에 부합하지만 아직도 우리 GDP갭이 마이너스인 점을 감안하면 성장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한다.
Q.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하단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벗어나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입장 내지는 전망을 좀 밝혀 주셨으면 한다. 지금 실질금리의 플러스 폭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환율하락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빨리 올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실질금리의 플러스 폭이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가계저축률을 올리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어쨌든 금통위가 정한 목표범위를 상당히 이탈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A. 목표 하한을 밑도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저희들이 정한 밴드에TJ 1년 여 정도 밑돌고 있는데, 누차 설명을 했다시피 상당히 이례적인 공급측 요인에 의해서 비롯됐다 이렇게 보고, 그런 이례적 요인이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과거의 흐름을 되찾을 거다, 다시 말씀 드려서 하반기에 가면 다시 2% 중반으로 올라갈 거다, 이례적 요인이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저희들이 목표를 벗어났다고 해서 통화정책적, 소위 말해서 금리로 대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경기의 진폭을 더 크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식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목표를 거기에 따라 조정하면 물가안정목표제의 신뢰성 문제가 있고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물가안정목표제는 중기개념의 물가안정목표제다, 그래서 중기적 흐름을 중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실질금리라고 하는 것이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해서 산출이 될 텐데, 명목금리는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이 낮다 보니까 실질금리는 플러스 폭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실질금리 수준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높다던가 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의 실질금리 수준이 우리의 실물경제, 투자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쪽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다.
Q. 발표된 경제지표나 아니면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 하는 코멘트만으로는 체감경기가 별로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과연 어떤 지표가 어떻게 달라지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 체감경기가 개선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저금리의 폐해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된다는 점이 나왔다. 통화정책이 더 완화적으로 가지 않거나 혹은 금리를 정상화했을 때 한계기업이 구조조정을 당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 체감경기를 악화시키는 현상이 없다고 생각한다.
A. 지표경기와 달리 체감경기가 부진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체감경기로 느끼는 주된 지표는 뭐니 해도 고용과 임금일 것이다. 고용사정이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다시 그 내용으로 보면 주로 서비스업이고 장년층에 몰려 있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른 임시일용직 이런 쪽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나타나는 고용지표와 달리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경기는 못 미칠 거라고 저도 생각한다. 임금상승률도 아직은 그렇게 뚜렷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고용과 임금이 아무래도 일반 경제주체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소위 지표경기에 비해서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경기회복세가 좀 더 지속이 되고 다른 부문으로 확산이 돼 가면 고용이라든가 임금 쪽으로 그런 효과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저금리가 오래 지속이 되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된다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금리정책을 운용할 때, 뭘 보느냐 하면 아무래도 저희들은 거시적인 지표, 거시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 성장과 물가, 이런 흐름을 보고 금리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고, 부문적인 요인, 가계부채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한계기업의 생존문제라든가 물론 저희들이 감안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금리를 결정할 때는 경제성장과 물가 등 거시적인 상황을 우선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부문 내 애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Q. 환율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당폭 하락했다, 말씀을 하셨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와 배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 때 중앙은행에 대한 요구가 다층적이고 때로는 상충적이기도 하다고 말씀 하시면서 통화정책 운용수단 확충을 모색하겠다 하셨다. 총재께서 확충을 모색할 운용수단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 드린다.
A. 원/달러 환율의 하락속도가 상당히 빨랐고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시피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좀 완화되면서 그 사이에 유출됐던 외국인 증권자금, 주식자금이라든가 채권자금이 다시 유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환율을 낮추는 (원화강세) 쪽으로 많이 작용을 했다.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지만 환율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혹시 쏠림현상이라도 생긴다면 사실상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쏠림현상은 저희들이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
통화정책 수단, 제가 취임사 때 말씀 드린 것은 여러 가지 국제 환경도 바뀌고 국제 경기여건도 바뀌고 국내 경제구조가 바뀌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많다는 것이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물가안정이 한은법상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일반의 요구는 물가안정뿐만 아니고 성장도 고려하고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된다 그런 요구가 많고 또 많은 나라에서 그런 방향으로 중앙은행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중앙은행에다가 지금 현재 물가안정 외에 다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현재 통화정책 운용체계에서 그 요구를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취지다. 만약 중앙은행에 대한 역할이 먼저 정립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에 합당한 수단도 자연히 논의가 될 것이다. 구체적인 통화정책 운용수단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앞서 먼저 중앙은행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바람직한 중앙은행 역할이 이 시대에 무엇인지를 논의를 해보고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단 얘기가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Q. 과연 언제쯤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가계부채와 관련 더 빌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현재 금리가 돈을 빌리기 쉬운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 드린다.
A. 금리인상이 언제 필요하냐 했는데, 원론적인 얘기를 또 드릴 수 밖에 없는데 물가안정, 성장, 그 다음에 만약 완화기조가 오래 지속될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를 대외불균형 누적 등에 유의하면서 저희들이 금리정책을 운용할 거다. 만약에 저희들이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돼서 예를 들면 GDP갭, 마이너스 갭도 축소되고 그에 따라서 수요부문에서 물가, 지금 현재는 수요부문에서 일종의 하방압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요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생겨 그것이 물가안정을 저해할 그런 상황에 가까이 이르게 되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고 생각한다.
가계부채에 관해 우리가 가장 중시하고 우려하는 게 뭐냐면 혹시 가계부채가 대규모 부실화되고 그것이 금융기관 부실화로 이어져서 금융시스템 위기로 발전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먼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 단계로 보아서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진다.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가계부채를 구성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소득 수준면에서 좀 위에 있는 사람들, 즉 4, 5분위가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 LTV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런 대규모 부실화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가계부채를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인식을 하느냐 하면 가계부채가 기본적으로 소비여력을 제약해서 우리 경제성장세를 제약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나중에 금리를 정상화하게 된다면 그때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 가계부채의 상환부담이 높아질 텐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우려한다면 가계부채의 구성의 질적인 면에서 종전보다는 나빠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본다. 가계부채 절대규모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절대규모를 줄이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총량면에서 소득증가율 이내로 묶는 게 우선 중요하지 않느냐 본다. 그래서 소득증가율 이내로 묶음으로써 소비제약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은 저희들이 사실상 통화정책적으로 접근할 것은 물론 아니다. 그것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하는 게, 물론 그런 취약계층의 나중에 혹시 생길지도 모를 상환부담 증대는 정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같이 협조해서 완화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