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 5월 기준금리 결정 본회의에서 12개월째 동결 사실을 발표한 뒤 정책판단 배경 설명에서 갑자기 등장한 판단 요인이 ‘세월호’ 참사였다.
다른 요인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잠재하고 있거나 기존에 향하던 방향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금리수준을 바꿀 만큼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이 판단의 뼈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총재는 내수의 경우 기조적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가 세월호 참사를 만나면서 소비 및 서비스업에 끼치는 영향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GDP갭은 현재 마이너스 상태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그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지만 점차 높아져서 하반기에 가면 2% 중후반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여파가 가라 앉고 GDP갭 플러스 전환, 물가상승률이 목표범위 안으로 진입하는 등 국내 여건만 해도 중층적 변화가 충족돼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게다가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 그 다음에 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연출할 대외 경제 불확실성 근심 또한 안고 있는 상태라고 분명히 했다.
금리인상 시기 일러야 올해 말
자연히 최근 외국계 IB들의 전망 톤에 부분적 변화가 왔다.
“세월호 참사 등으로 민간소비가 일시적으로 둔화될 것이나, 경기순응적 통화정책, 장기간 억눌린 소비심리, 부동산시장 회복조짐에 따른 부(負)의 효과 기대 등에 따라, 소비심리는 3분기중에 회복될 것으로 기대”(모건스탠리)
‘세월호 참사 영향에 따른 수입 감소, 신규 국제수지 매뉴얼 적용 등에 따라 금년 경상흑자 규모 전망치를 상향조정’(BoA-메릴린치)
국제금융센터는 “해외 IB들은 생산갭(GDP갭)이 플러스 전환된 이후에 한은이 금리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면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선 서로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금리 결정 금통위 이후 우리 경제는 원/달러 환율 하락 변수까지 떠올랐고 이 총재는 “환율 변동에 과도한 쏠림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의주식 하고 있다”고 발언한 뒤 5월 하순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세월호 사고에) 원화절상이 겹치며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렵겠다”며 “자영업, 서비스업도 상당히 어렵고 기업들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대내외 경기 요인 변화와 관련 통화당국의 기본 원칙과 판단 기준을 통화정책간담회 발언을 통해 되짚어 본다.
Q. 세월호 참사로 민간소비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세월호 참사로 인한 경기 영향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A. 금통위에서도 당연히 이 얘기가 나왔다. 한결 같이 세월호 이후의 영향, 특히 내수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면밀히 점검해 보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다 모아졌고, 일단 그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내수의 회복을 제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몇 가지 속보 지표를 보면 예를 들면 소비와 관련된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판매, 그 다음에 여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 같은 것을 보면 관련지표가 둔화되거나 또는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 결국 소비심리 위축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다. 과거 비슷한 참사가 있었을 때 는 대개 소비위축 영향이 한두 달 내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 사고는 과거 참사보다는 조금 오래가지 않을 것인가, 그런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다. 그래서 2분기 (영향이)내내 간다고 하는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 없고 해서 단기에 끝날 가능성과 조금 더 갈 가능성을 저희들이 상정해 놓고 그 영향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그런 자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내수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Q. 원화 강세도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다. 세월호로 인한 내수침체, 소비심리 약화, 원화강세, 이런 것들이 4월에 전망하셨던 성장과 물가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당시에는 경기나 물가에 있어서 상하방 리스크가 중립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월호나 원화강세로 인해서 경기나 물가 모두 하방리스크가 더 커졌다고 보시는지. 두 번째로는 지금 3월 금통위 이후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뉘앙스들이 많았는데 시장 금리를 보면 별 반응이 없다. 시장소통을 중시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과연 시장이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인지.
A. 첫 번째 질문 관련 성장과 물가에 관한 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고 하는 것은 세월호 사고 이후에 소비심리 위축 그것이 어느 정도,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거기에 일단 달려 있다. 만약에 조기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으로 돌아선다면 큰 흐름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이것이 조금 더 오래간다면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상하방 리스크가 저희들이 4월 전망할 때 중립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 달 사이에 다시 그 리스크가 어느 쪽이 더 크냐고 단언하기는 아직은 때가 이르다. 다만 솔직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상하방 리스크의 내용은 좀 달라졌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지난번 전망할 때는 대외리스크를 저희들이 조금 더 우려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 상황으로 한 달 사이 흐름으로 보면 대외리스크는 생각보다는 좀 약화되지 않았나, 미 연준의 정책기조 전환이 상당히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약화된 데에 주로 기인해서 대외 쪽의 리스크는 그것이 좀 개선됐고, 반면에 국내리스크는 조금 커지지 않았나, 물론 세월호입니다. 어차피 한두 달 후에 하반기 전망을 또 내놓을 테니까 그때는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의 금리수준, 2.50%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분명히 경기회복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다 그렇게 보고 있고 시장에서도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수준이 경기회복세를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전제 하에서 우리가 금년에는 4% 성장, 내년에는 4.2% 성장을 제시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분명히 잠재성장률, 적어도 그 이상의 회복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런 경기흐름을 전제로 한다면 적어도 기준금리의 방향은 인상 쪽이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을 말씀을 드린 거다. 곧바로 인상을 논의한다는 뜻은 아니었고 방향은 그렇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다.
채권시장에서 반응이 없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경기회복세가 아직은 미약하니까 곧바로 채권시장이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 이것이 소통이 아직도 미흡한 것 아니냐, 아니면 신뢰를 아직 못 얻은 것 아니냐, 그런 것으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신뢰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제가 취임하고 곧바로 쌓여지겠나? 앞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
Q. 환율 움직임과 금리정책이 나라별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달러 약세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말씀해 주시고 미국의 금리인상 시작 전에도 필요하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는지.
A. 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의 대응에 관한 의견을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미 연준이나 ECB나 현재의 기조 자체는 저는 다 완화적이라고 본다. 완화적이라고 보는데 방향이 서로 달라질 것이다. 미 연준은 완화의 정도를 줄여서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면 정책금리 인상의 단계로 그 시간이 어떻게 걸릴지 모르지만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고, ECB는 지금의 완화를 좀 더 확대하는, 추가적인 완화로 가고 있는 그런 방향, 그래서 엇갈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다. 저희들은 일단 아무래도 큰 EU와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여부라든가 정도를 그야말로 면밀히, 정말 각별히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 흐름이라든가 신흥개도국에 미치는 영향, 그에 따른 자금흐름,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야말로 상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늘 고민하고 있다.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 상시로 (판단)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Q. 4월에 환율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바 있다. 최근 환율 급락 상황을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시는지.
A. 현재 외환시장이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시장기능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시장기능이 작동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장기능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으로까지는 우리가 그대로 두지는 않겠다는 그런 뜻이다.
